- 모디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 사상 처음 종이 없는(paperless) 발표 시행 -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인도 내 제조와 인프라 확대에 중점 -

 

 

 

2021/22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2월1일(월) 인도 의회에서 모디정부 2기의 세 번째 예산안인 2021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을 발표했다. 장관은 예산안 발표 시마다 사용하던 서류 대신 인도에서 제조된 태블릿을 사용, 연방예산안 발표 사상 처음으로 종이 없이(paperless)로 발표했고 사전에 연방예산안 자료 배부를 위한 전용 사이트인(https://www.indiabudget.gov.in/)도 개설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인도 경기의 부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코로나19 이후인 만큼 보건의료와 인프라 부문 예산 지원이 확대됐다.

 

연방예산안 발표를 위해 인도 내 제조 태블릿이 든 가방을 들고있는 재무부 장관

자료: 현지언론(Livemint)

 

예산안 발표 전 1월 29일에 발표된 경제조사(Economic Survey) 보고서는 인도의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7.7%로 예상했고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1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1월에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7.5%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 수정치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었다.

 

2020년 5월 발표한 20조 루피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예상 지출을 넘어선 24조1000억 루피(한화 약 369조9000억 원)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의 봉쇄조치와 실업률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정부의 경상수입이 약 23%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수입 감소,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당해 초 예상했던 3.5%에서 GDP 대비 9.5% 수준인 18조4866억 루피(한화 약 283조7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ICRA, Economic Survey 등 각 기관의 평가치 7.0~7.7%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채권발행(36%), 통합간접세(15%), 소득세(14%), 법인세(13%) 등이 정부 주요 수입원인 가운데 전년에 비해 통합간접세와 법인세, 소득세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채권발행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다. 2020/21 회계연도의 주요 지출항목으로는 이자지출(20%), 주정부로 이전된 세금(16%), 정부정책지원금(14%)을 차지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며 이자비용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2020/21 회계연도 및 2021/22 회계연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

구 분		2020/21(예산안 발표 시점)	2020/21(실 평가금액)	2021/22(예산안 발표 시점)
경상수입		2,020,926	1,555,153	1,788,424
세수확보		1,635,909	1,344,501	1,545,396
비세수확보		385,017	210,652	243,028
자본수입		1,021,304	1,895,152	1,694,812
융자회수		14,967	14,497	13,000
기타수입		210,000	32,000	175,000
국외 부채		796,337	1,848,655	1,506,812
총수입		3,042,230	3,450,305	3,483,236
재정지출		2,630,145	3,011,142	2,929,000
자본지출		412,085	439,163	554,236
총지출		3,042,230	3,450,305	3,483,236
재정적자	금액	796,337	1,848,655	1,506,812
	GDP 대비	3.5	9.5	6.8

자료: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예산안 세부내역

인도 정부는 6가지 주요 예산 원칙과 함께 2021/22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을 전년대비 14.5% 증가한 34조8324억 루피(한화 약 532조6000억 원)로 발표했다.

인도 정부 2021/22 예산안 원칙

1. 헬스케어 및 웰빙(Health and Wellbeing)

2. 물적 자본 및 금융자본, 인프라(Physical & Financi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3.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 for Aspirational India)

4. 인적자본 활성화(Reinvigorating Human Capital)

5. 혁신 및 연구개발(Innovation and R&D)

6. 작은 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1. 헬스케어 및 웰빙(Health and Wellbeing)

해당 부문에는 전년 9445억2000만 루피(한화 약 14조4953억 원)에서 137% 증가한 2조2400억 루피(한화 약 34조4000억 원)가 배정됐다. 이 중 3500억 루피(한화 약 5조3714억 원)는 코로나 백신 부문에 투입됐으며,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보건 정책(Atmanirbhar Swasth Bharat Yojana)을 발표했는데, 해당 정책은 향후 6년간 건강부문에 대해 6418억 루피(한화 9조8495억 원) 자금을 배정해 1-3차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발표된 국가의료계획(National Health Mission)에서 확대된 것으로 도심지역에 11,024개, 농촌지역에는 17,788여 개 건강의료센터를 설립하고 15개의 긴급수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도 전역의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예산의 2.5%까지 보건부문에 투입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물적 자본 및 금융자본, 인프라(Physical & Financial Capital and Infrastructure)

2025년까지 5조 달러의 경제 규모를 달성한다는 모디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13개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0년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21/22 회계연도부터 총 1조9700억 루피(한화 약 30조2000억 원)를 5년간 투입해 첨단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프라) 인도 정부는 그간 추진해오던 102조 루피(한화 약 1653조 원) 규모의 국가인프라개발 프로젝트(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사업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인프라에 투입하는 자본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34.5% 증가한 5조5400억 루피(한화 약 85조 원)로 책정했다. 인프라 자금조달을 위해 2000억 루피(한화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개발금융기관(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을 설립 예정이다. 관련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이며, 해당 기관으로 부터 향후 3년 이내 5조 루피(한화 약 76조70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철도, 공항,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를 민영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프로그램(National Monetization Pipeline)을 통해 관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철도)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는 배정 예산 1조1006억 루피(한화 약 16조8906억 원) 중 1조710억 루피(한화 약 16조4363억 원)가 자본지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2030년까지 미래철도시스템(future-ready railway system)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 단계 중 하나로 2022년 6월까지 동·서부 화물회랑(Eastern·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을 지정할 것을 발표했다. 물류 시스템 개발 및 개선을 통해 물류 운송비용을 낮추고 Make in India를 실현시키는 것이 정부 목표이다.

 

(도로) 배정 예산 1조1810억 루피(한화 약 18조944억 원) 중 1조823억 루피(한화 약 16조5822억 원)가 자본지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기존 발표된 5조3500억 루피(한화 약 82조1000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 프로젝트 Bharatmala Pariyojana의 세부 사항이 발표됐다. 13,000km 도로 건설을 위해 3조3000억 루피(한화 약 50조6000억 원)가 배정됐으며, 2022년 3월까지 8,500km 규모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고 추가로 11,000km의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현재 702km 규모의 지하철은 운행하고 있으며 27개 도시에서 1,016km 규모의 지하철과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다. 도심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전철 기술을 도입, 인도 10만 명 이상의 1군 도시 뿐 아니라 2군 도시까지 더 낮은 비용으로 지하철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버스 서비스를 위한 2만여 대의 버스를 민간협력투자(PPP)로 운영 예정이며, 이에 1800억 루피(한화 약 2조7624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 이러한 운송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부는 도심 거주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전력)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고 송수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조5984억 루피(한화 약 46조8800억 원)를 배정한다. 또한 2020년 11월 도입 예정임을 발표했던 국가수소에너지정책(National Hydrogen Energy Mission)이 2021/22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항만·해운) 글로벌 시장 인도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고 관련 교육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인도 해운업체에 5년간 162억4000만 루피(한화 약 2492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 잠무-카슈미르 연방직할지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시행지로 선정하고 기존 8000만 가구에게 제공했던 Ujjwala Scheme(빈곤층 여성 대상 LPG 가스 제공) 혜택을 9000만 가구로 확대하며, 3년 이내에 100여 개의 지역에 가스공급네트워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섬유) 향후 3년 이내 7개의 거대 섬유투자단지(Mega Investment Textiles Parks, MITRA)를 설립, 인도 내 제조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금융) 보험산업 부문 외국인투자(FDI) 자동 승인 지분율의 범위를 기존 49%에서 7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도의 주요 민간 보험사는 외국 JV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자본 유일을 통해 민간 보험부문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3.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 for Aspirational India)

 

(농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농촌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 규모를 3000억 루피에서 4000억 루피(한화 약 6조1387억 원)로 확대하고 2020년 4월 시행된 SWAMITVA(주택담보 금융혜택)계획을 모든 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가지 농산물(토마토, 양파, 감자)에만 적용되던 Operation Green Scheme(농산물 공급망 강화정책)의 범위를 22개 항목으로 확대 예정임을 발표했다.

 

(어업) 5개 주요 어업도시를 어업 경제 활성 단지로 개발 예정이며, 강변 및 수로를 따라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타밀나두주 내에는 다목적 해조류 산업단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노동자 및 소외계층) 정부는 2019년 4월 시행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배급카드(One Nation One Ration Card scheme) 제도’를 통해 고향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 외 타 지역에서도 배급 신청이 가능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제도를 32개 주 및 직할지, 6,900만 명의 이주민들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4. 인적자본 활성화(Reinvigorating Human Capital)

 

2016년부터 시행된 견습생제도(National Apprenticeship Training Scheme)를 개선하기 위해 300억 루피(한화 약 460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며 UAE, 일본 등 국가들과 협업해 산업 및 직업 기술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외에 저 카스트, 소수민족을 위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5. 혁신 및 연구개발(Innovation and R&D)

 

2019년 7월 설립된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 5년간 5000만 루피(한화 약 7억6734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도 표하며, 항공 국영기업인 인도우주공사는(NSIL)은 브라질과 협업해 위성발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협업을 통해 2021년 12월 무인 우주선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추가로 디지털지불수단 활성화, 국가언어번역계획(National Language Translation Mission), 심해탐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6. 작은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인도의 소송 및 분쟁해결 시스템에 불만을 갖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사업용이성 향상을 목표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의료진의 권리 보장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최초의 디지털 인구조사 시행을 위해 376억8000만 루피(약 5718억 원)를 배정하기도 했다.

 

예산편성 내역 요약

부문	세부 내역
1. 헬스케어 및 웰빙	- 백신 개발, 유통 등에 3500억 루피(약 5.3714조 원) 배정. 현재 인도 내 상용화된 백신은 2종이며, 개발 및 승인단계에 있는 백신은 2종 - 연간 5만 명의 아이들에게 접종이 가능한 폐렴 백신이 전국에 배부될 예정 - 깨끗한 인도(Clean India, Swachh Bharat)의 두 번째 버전인 Clean India 2.0 프로젝트 발표. 이를 통해 2021~2026년 총 1,4167.8억 루피(약 21.7429조 원)를 배정해 폐기오염물, 쓰레기 분리 등 도시 정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며, 221.7억 루피(약 3402억 원)의 예산으로 42개의 주요 도시 공기정화 프로젝트 시행 예정 - 도로 주행에 부적합한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차량 구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Vehicle Scrappage Policy 발표. 승용차는 20년, 상용차는 15년 사용 이후 차량 상태 및 관리에 대한 테스트를 필수 시행하고 신규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2. 물적 자본, 금융자본 및 인프	- 인프라 부문에 총 5.54조 루피(약 85조 원)의 자본지출 예산 배정 - 3,500km 타밀나두(1.03조 루피, 약 15.8조 원), 1,100km 케랄라(6500억 루피, 약 10조 원), 675km 웨스트뱅갈(2500억 루피, 약 3.8300조 원), 1300km 아쌈지방 (1900억 루피, 약 2.9조 원) 등 2022년 3월까지 8,500km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 동부전용화물회랑(Ea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 프로젝트 내 263.7km를 민관협력투자(PPP)로 진행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274.3km 범위에 대해서도 PPP 고려 중 -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코치, 첸나이, 뱅갈루루, 나그푸르, 나시크 지하철 프로젝트에 각각 195.7억 루피(약 3000억 원), 6,324.6억 루피(약 9.7조 원), 1,478.8억 루피(약 2.3조 원), 597.6억 루피(약 9,171억 원), 209.2억 루피(약 3,211억 원)를 배정 전력 부분 경쟁 시스템 도입을 위해 5년간 3.5984억 루피(약 46.8800조 원) 예산 배정 및 국가수소에너지정책 시행 예정 - 7개의 항만개발을 민관합작투자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0억 루피(약 3069억 원) 배정
3. 인도의 미래를 위한 포괄적 개발	- 5개 주요 어업 도시를 경제 활성 단지로 개발 예정 - 최저 임금제도를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예산 금액 1570억 루피(약 2.4조 원) 배정
4. 인적자본 활성화	- 인도 국방부 산하 군사학교(Sainik school)를 추가 설립 추진 - Post Matric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저 카스트 학생 대상으로 2026년까지 3,521.9억 루피(약 5.4조 원)를 지원하고 소수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750여 개의 기숙사 설립 예정. 기숙사 설립 비용은 기존 2억 루피(약 31억 원)에서 4.8억 루피(약 74억 원)까지 확대
5. 혁신 및 연구개발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150억 루피 예산 배정 - 국가언어번역계획(National Language Translation Mission)을 시행해 인터넷 정보를 다양한 인도 공용어로 제공 - 심해생물 다양성 및 보존을 위해 5년간 400억 루피(약 6139억 원) 지출 예정
6. 작은정부와 효율적 거버넌스	인도 사업용이성 제고를 위해 재판절차 간소화 - 최초의 디지털 인구조사 시행을 위해 372.6억 루피(약 5718억 원)를 배정 - 아쌈, 웨스트 뱅갈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과 자녀 복지를 위해 100억 루피(약 1535억 원) 지원

자료: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부문별 배정 내역

 

주요 부문별 지출계획 변동 추이

(단위: 천만 루피)

부문	2019/20 회계연도	2020/21 회계연도	2021/22 회계연도예산안
농업 및 농촌경제 개발	254,836	361,697	342,934
교통·운송 인프라	153,437	218,622	233,083
교육	89,437	85,089	93,224
보건	63,425	82,445	74,602
사회복지	44,649	39,629	48,460
도시개발	42,054	46,791	54,581

자료: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1) 개인소득세

- 코로나19 관련 경기진작 정책 중 하나로 2020년 10월 12일 발표했던 공무원 휴가 지원 제도(Leave Travel Concession)에 대해 관련 여행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 공제 처리된다.

-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부분 중 25만 루피(한화 약 384만 원) 초과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동일 은행을 통한 연금 및 이자소득만 보유하고 있는 75세 이상 납세자 대상 소득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은행이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2) 법인세

- 현금 흐름이 5%가 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감사 대상 요건을 매출액 기준 기존 5000만 루피(한화 약 7억6734만 원)에서 1억 루피(한화 약 15억3467만 원)로 상향해 관련 요건을 완화했다.

- Faceless Assessment 확대 일환으로, 조세 불복에 대해 ITAT(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소송도 비대면화해 투명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개별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1.4.1.부터 적용)

- 세금 관련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청장(chief commissioner) 이상 직위를 가진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공무원 담당체제의 경우 해당 공무원 공석 시 관련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지연을 막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세무 재조사 관련 통지 시한을 기존 조사 종료 후 4-6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고 10년 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심각한 탈세의 경우에도 500만 루피 이상의 소득 누락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 인도 정부의 비대면 조사 정책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은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에서 9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 기업 관련 중재, 타협, 조정, 파산 등 2013 회사법 관련 안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NCLT(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활용을 통해 빠른 사건 종결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 전자법원 시스템(e-Court system)을 통해 청산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특정 스타트업의 법인화 관련, 세금 감면혜택 조항을 2021년 4월 1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적용을 연장하고 특정 스타트업의 거주용 자산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공제기간을 21년 3월 31일에서 22년 3월 31일로 연장했다.

- 1인 스타트업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언제든지 다른 법인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을 설립하기 위한 인도인의 거주 요건을 182일에서 120일로 하향함과 동시에 비거주 인도인도 1인 스타트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분쟁금액이 100만 루피 이하(한화 약 1535만 원)이고, 500만 루피(한화 약 7673만 원) 이하의 최종 소득을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빠른 분쟁 해결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비대면 분쟁조정위원회(Facel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가 신설될 예정이다.

- 기업 관련 중재, 타협, 조정, 파산 등 2013 회사법 관련 안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NCLT(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활용을 통해 빠른 사건 종결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 전자법원 시스템(e-Court system)을 통해 청산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규모 기업 대상 혜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소규모기업은 자본금 500만 루피(한화 약 7673만 원) 미만, 연간 매출 2000만 루피(한화 약 3억 원) 미만인 경우였으나 자본금 2000만 루피(한화 약 3억 원) 이하, 연간 매출 2억 루피(한화 약 30억7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통상분야 주요 변동내역

인도의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관세율, 무역구제조치 절차의 세부내역, 수입신고 절차 등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인도 수출기업들은 관세율 및 통상정책 등에 대한 변동내역 확인 및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인도 통상분야 주요 변동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2021년 인도 통상분야 주요 변동내역' 바로가기

현지 반응

 

(현지 언론, Livemint) 극심한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직접세 관련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다. 기업들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세무 재조사 관련 통지 시한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본다.

 

(통신산업수출진흥회, Telecom Export Promotion Council) 통신 네트워크 강화에 주요 자원을 배분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한 브로드밴드 연결성 확대 등에 집중함으로써 디지털 인디아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소프트웨어기업협회, NASSCOM) 해당 예산안은 성장 중심 정책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사업용이성 확대 측면에서 투자 분야부터 세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 인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상공회의소,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만한 정책으로,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인도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성장과 개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헬스케어,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는 과감한 투자가 눈에 띈다. 인도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TV Narendran, 타타스틸·CEO) 헬스케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출확대로 인해 철강을 포함, 다양한 산업과 제품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인도로 수입되는 철강은 주로 인도와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Credit Suisse) 정부의 성장주도 정책이 명확하게 표현됐으며, 철도·방산 등을 중심으로 정부 투자도 확대됐으며, 특히 자본지출 확대는 향후 인도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AROCK Property Consultants)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부분 지원 확대,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등 정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금융기관 설립 등 정부의 인프라 지원방향이 명확하다.

 

(P. Chidambaram , 前 재무부 장관) 인프라 부문의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나 그간의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변화가 없으며, 노동자계층 및 중산층의 세제 혜택 등이 없는 점이 아쉽다.

 

시사점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대비 14.5% 증가한 34조8324억 루피(한화 약 532조6000억 원)를 투입하는 가운데, 특히 전년도 대비 헬스케어 및 웰빙부문 예산이 137% 증가한 2조2400억 루피(한화 약 34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 2019년 12월 첫 발표 후, 2020/21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서 세부내역을 발표한 바 있는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NIP)을 더욱 확대하고 고속도로 부문에 지금까지 가장 높은 예산 1조1810억 루피(한화 약 18조944억 원)을 투입, 이 중 1조 823억 루피(한화 약 16조5822억 원)를 자본지출 예산으로 편성했다. 동시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용이성 확대정책을 지속, 소송절차 간소화, 온라인전자법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인도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인도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 45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 또는 인하했다. 일례로 휴대폰에 사용되는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 중 일부가 무관세에서 2.5%로 인상됐으며 LED 램프, 태양광 인버터 등과 특정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10% 또는 15%로 인상됨으로써, 인도 내 제조를 장려하는 Make In india 및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인도 CEPA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품목이 존재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전 수입신고 의무화도 인도 수출 기업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또한 이번 연방예산을 통해 무역구제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Price undertaking) 하여도 재조사가 자동 종결되지 않도록 고시를 변경하는 등 인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방예산안에 따른 2021/22 회계연도 세수는 22조1700억 루피(한화 약 338조9000억 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금액이 각각 22.65%, 22% 증가한 5조 루피(한화 약 83조6000억 원)와 5조6100만 루피(한화 약 85조8000만 원), 관세는 21.43% 증가한 1조3600만 루피(한화 약 20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당시 24조2300만 루피(한화 약 370조4000억 원) 세수 확보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세수는 19조 루피(한화 약 290조 원) 규모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0/21 회계연도의 세수 목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감안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는 인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 말미에는 "정부는 예산을 쓰고, 또 쓰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이번 크게 증가한 예산안을 통해 인도 내 인프라 확대를 통한 자주인도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이처럼 매년 발표되는 인도 정부의 예산안은 우리 기업들에 중요한 회사법, 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률 변동 내역 및 향후 변화 가능성을 기초로 기업별 및 분야별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자료: 인도 정부 20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인도정부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The Economic Survey, 현지언론(Times of India, 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KPMG 예산안 보고서, EY 예산안 보고서, PWC 예산안 보고서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