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2022년 2월 1일(화) 인도 의회에서 모디정부 2기의 네 번째 예산안인 2022년 연방 예산안(Union Budget)을 발표했다.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인도 독립 75주년(India@75)부터 100주년(India@100)까지 향후 25년 동안 경제를 이끌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75주년 행사에서 25년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간 개발 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의 인프라 부흥 계획(PM Gati Shakti)이라는 인도 100주년 청사진을 중점으로 현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 투자,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공공투자의 지속적 증가를 통한 민간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성장 구조 등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 현지 언론(The Economic Times)]

 

예산안 발표 전 1월 31일에 발표된 경제조사(Economic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9.2%로 예상되며 세계은행, IMF 등 국제 금융기관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8~8.5%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22 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6.9%이며, 2022/23 회계연도 목표는 GDP 대비 6.4%이다. ’21년 4~11월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하며 2021/22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산추계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세 수입 증가(47.2%), 관세(99.5%), 상품 및 서비스세(36.5%) 등 간접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예산안 발표 당시 재정적자 목표인 6.8%에서 0.1%p 증가한 6.9%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25~'26년 재정적자 목표를 4.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 4~5월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년도와 같이 국가적 봉쇄조치가 있었던 시점에 대비해서는 경제적 영향은 약했으며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V자형 경제회복세를 보여주었다. ’21년 4~12월 기준 식품가격 상승폭이 완화되며 소비자물가가 안정화되고(2020/21 회계연도: 6.6% → 2021/22 회계연도: 5.2%), '21년 4~11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 -15.3%와 비교해 17.4%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예산안 세부내역

 <2021/22 회계연도 및 2022/23 회계연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

[자료: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인도 정부는 4가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와 함께 2022/23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을 전년 예산 규모 대비 13.3% 증가한 39조4,490억 루피(약 634조6,000억 원)로 발표했다. 단, 2021/22 회계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37조7,000억 루피) 대비해서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인도 정부 2022/23 예산안 우선순위

1. 국가 인프라 구축계획 (PM Gati Shakti)

2. 포괄적 성장 촉진 (Inclusive Development)

3. 지속성장을 위한 개발 (Productivity Enhancement & Investment, Sunrise Opportunities,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Action)

4. 자금 동원력 증대 (Financing of Investments)

 

1. 국가 인프라 구축계획(PM Gati Shakti)

 

교통운송 인프라 설립을 위해서 해당 부문에 전년 2조3,000억 루피에서 50.9% 증가한 3조5,185억 루피(약 56조6,000억 원)가 배정되었다. 모디 총리의 강력한 인프라 부흥 계획(PM Gati Shakti)의 연장선에서 인프라에 대한 보다 활발한 투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대중교통, 수로 및 물류 인프라로 구성된 7개 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로) 인도 정부는 ’21년 8월 100조 루피(약 1,608조 원) 규모의 인도 개발 마스터플랜(Gati Shakti Plan)을 발표한 바 있으며 프로젝트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프라마스터플랜(Gati Sahkti Master Plan)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22~’23년 2,000억 루피(약 3조2,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2만 5,000km의 고속도로가 확장될 예정임을 밝혔다.

 

(물류) 유가 상승 등으로 물류비용의 절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통합 물류 인터페이스 플랫폼(Unified Logistics Interface Paltform)을 통해 복합 물류 운송자 간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민관협력(PPP)을 통해 4개의 복합운송 물류단지가 ’22~’23년에 설립될 것이다.

 

(철도) 향후 3년간 400대의 인도 준고속열차(Vande Bharat Trains) 및 복합운송을 위한 물류터미널 100개가 도입될 것이다.

 

(로프웨이) 국가 로프웨이 개발정책(Parvatmala)에 따라 언덕이 많은 산지 지역인 히마찰프라데시, 마니푸르, 잠무-카슈미르 등 동북부 주를 대상으로 민관협력(PPP) 방식의 8개 프로젝트가 60km 규모로 ’22~’23년에 수행될 예정이다.

 

2. 포괄적 성장 촉진(Inclusive Development)

 

정부는 농·어업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농촌경제 개발, 보건의료, 중소기업(MSME)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개발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다. 농업 및 농촌경제 개발에 3조 5,781억 루피(약 57조5,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인도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농경·의료·교육산업 또한 그 핵심 부문 중 하나이다.

 

(농업) 민관협력투자 방식을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또한 농업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촌개발은행(NANBARD)과 혼합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출시하였다. 103MW의 수력과 27MW의 태양광을 생산하는 총 4,460억 루피(약 7조1,000억 원) 규모의 Ken Betwa Link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90만8,000 헥타르 농지에 관개를 개선하고 약 620만 명의 국민에게 식수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갠지스강 인근 농경지를 중심으로 무화학 자연농을 추진 중이며, 드론(Kisan Drones)을 활용한 농작물 평가, 살충제 살포, 토지기록 디지털화 등 농업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5가지의 프로젝트가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추가 신용을 제공하는 긴급 신용한도보증제도(ECLGS)는 ’23년 3월까지 연장되며 보증 적용범위가 ’21년 초기 4조5,000억 루피(약 72조3,000억 원)에서 5조 루피(약 80조4,000억 원)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소기업 대상 신용보증신탁(CGTMSE)은 2조 루피(약 32조1,000억 원)의 추가 신용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5년간 600억 루피(약 9,64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인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가속(RAMP)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보건의료)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적 복지방안 실시 및 23개의 원격 정신건강 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가 디지털 건강 생태계 구축 이니셔티브(Ayushman Bharat Digital Mission)에 따라 보건 사업자 및 시설의 디지털 등록부, 의료 동의 프레임워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다.

 

(교육 및 기술개발) 드론 동력 프로젝트(Drone Shakti)를 통한 드론의 서비스화가 인도의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에 의해 촉진될 것이다. 아울러, ‘One Class, One TV Channel’이 200여 개 채널로 확대될 예정이며 사이버 대학, 75개의 E-lab 및 750개의 가상 실험실 설립 등 인도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포괄적 개발) ’22~’23년 3,800만 가구에 수돗물 제공을 위해 600억 루피(약 9,648억 원)를 배정하였고 동 기간 480억 루피(약 7,718억 원)를 들여 800만 개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이 취약한 북부 경계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도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Vibrant Villages)을 실시할 예정이며, PM 동북아개발구상(PM-DevINE) 이니셔티브에 따라 동북부 지역에 인프라 및 사회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75개 지역 상업은행에 디지털 뱅킹 유닛을 설립하여 디지털 금융 부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3. 지속성장을 위한 개발 (Productivity Enhancement & Investment, Sunrise Opportunities, Engery/Transistion, and Climate Action)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성장을 주도할 유망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인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AI, 드론,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유전공학, 제약 등 신산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Ease of Doing Business 2.0 & Ease of Living) 사업용이성 향상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0’ 및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중앙-주 정부 차원의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인프라, 농경, 의료, 그리고 교육 부문의 디지털 포털을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부문으로는 전기차,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스왑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상호호환성 기준 또한 도입할 것이다. 더불어 고효율 태양광 모듈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에 1,950억 루피(약 3조1,000억 원)를 추가 배정하였다. ’21년 인도의 ‘207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석탄가스화 및 화학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4개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 환경 관련 허가(Green Clearnace)를 위해 ’18년 도입된 단일창구(PARIVESH) 범위를 모든 환경 관련 허가로 확대하고, 4개의 허가절차를 중앙센터(CPC-Green)를 통하여 한 번에 진행토록 개선하였다.

 

(통신) 민관협력 프로젝트(Bharatnet)에 따라 ’22~’23년 모든 교외에 광섬유를 매설하는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5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17년부터 논의된 5G 도입은 ’22/23년 연방예산안에서 경매 진행이 명시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22년 5~8월에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23년 뉴델리·벵갈루루·뭄바이 등 주요 도시 13곳에 도입될 것이다. 주요 통신사(Jio, Airtel, Vodanfone 등)은 5G 주파수 시범 운행을 허가받아 ’22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5G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를 도입하여, 통신장비 제조에 경쟁력이 있는 외국 기업이 인도 통신사에 납품하는 형태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자금 동원력 증대 (Financing of Investments)

 

도로,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자본지출은 2021/22 회계연도 5조5,400억 루피(약 89조 원)에서 2022/23 회계연도 7조5,000억 루피(약 120조6,000억 원)로 35.4% 대폭 인상되었다. 인도는 이러한 공공투자를 통해 ’22~’23년 민간투자 및 수요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자금 동원을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의 확대, 민관협력모델(PPP)을 통한 인프라 개발, 테마별 채권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각 주 또한 GSDP(주별 GDP)의 4%까지 재정적자를 허용 받게 되며, 그중 0.5%는 전력 부문 개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Green Bond) 녹색국채(Green Bond) 발행을 통해 ’22~’23년 탄소감축 공공 프로젝트 등 친환경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주요 인프라로 부상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은 2022년 4월부터 기존보다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외채와 민간자본의 활용에 따라 관련 부문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디지털 루피) 인도준비은행(RBI)은 ’22년부터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디지털 루피(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할 예정이다.

  

부문별 세부배정 내역

 

<주요 산업별 예산 추이>

(단위: 천만 루피)

주 : 농업 및 농촌경제 개발은 ‘Agriculture and Allied Activities’와 ‘Rural Development’ 부문 예산 합산

[자료: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KOTRA 뉴델리 무역관 일부 편집)]

< 부처별 예산 편성 내역 요약>

부문	세부 내역
1. 인프라 & 물류	- 총 1조9,900억 루피(약 31조9,000억 원)의 예산이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부에 배당, 전년대비 68%로 크게 증가한 수준 -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대중교통, 수로 및 물류가 PM Gatishakti을 구동하기 위한 핵심 엔진으로 선정 - 향후 3년 동안 100개의 화물터미널이 철도를 따라 개발되고 400대의 준고속열차(Vande Bharat Trains)가 도입 - 고속도로 2만 5,000km 확장되며 이를 위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로 2,000억 루피가 할당될 것 - 민관협력 방식으로 인도 4곳에 복합 물류파크를 개발. 도심지의 운송수단(메트로 등)과 철도역 사이 복합운송을 구축하기 위해 인도 지역구조에 맞게 재설계되고 표준화돼 진행될 예정 - ‘One Station One Product’ 개념에 따라, 우편과 철도네트워크를 통합 - 통합 운송(물류) 인터페이스 플랫폼(ULIP)으로 모든 운송 대상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 -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인프라’ 부문 포함 - 국가 로프웨이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으로 60km 규모의 8개 프로젝트가 승인될 예정
2. 농업 및 농촌경제 개발	- 전년도 배정된 1조2,000억 루피 대비 4.49% 소폭 증가하여 2022/23년 1조3,200억 루피(약 21조4,800억 원) 배정 - 갠지스강 주변 5km 폭의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농업 추진 - ’23년이 기장(Millet)의 해로 발표됨에 따라 기장 수확 후 부가가치 제고, 국내소비 진작,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 민관협력 방식으로 기술농업인 및 관련 사업자(Agri-Tech) 대상 디지털 서비스가 지원 확대할 예정. 드론(Kishan Drone)을 활용한 농작물 평가, 토지기록 디지털화, 살충제 살포, 영양소 활용 등 추진 - 공동투자모델로 조성된 혼합자본 펀드는 농촌개발은행(NABARD)을 통해 시행되며, 조달된 비용은 농업 부문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FPO(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원, 농업용 기계 임대, IT기술지원 등이 포함됨. - 4,460억 루피가 배정된 Ken-Bentwa Link 프로젝트는 90만 8,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혜택을 제공하고 620만 명을 위한 식수공급, 103MW의 수력, 27MW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
3. 보건의료	- 8,620억 루피(약 13조8,000억 원) 배정, 전년대비 0.2% 상승 -‘전국 원격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 발표, 국립 정신 건강 신경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23개의 원격 정신건강 센터가 그 축을 이루고 있음. - 국가 디지털 건강 생태계 구축방안(Ayushman Bharat Digital Mission)에 따라 다양한 의료 제공자와 시설이 디지털 시스템에 등록된 오픈 플랫폼이 출시. 이에 따라 보건 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강화 - 20만 개의 지방보육센터(Anganwadis)는 확대 지원방안(Saksham Anganwadis)에 따라 기반시설 개선 및 시청각 보조시설 증대, 유아발달을 위한 개선된 환경을 제공 - ‘모두에게 수돗물을(Har Ghar, Nal Se Jal)’ 계획에 따라 3,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6,000억 루피(약 9조6,000억 원)을 배정하여 식수 개선문제를 해결할 예정 - 웨어러블 기기, 청각기기, 28개 전자스마트미터 등의 국내 제조가 용이하도록 등급별 요금구조(PMP)를 제공하도록 관세율을 보정 - 유전공학, 제약 등 유망산업 기술개발에 추가예산 배정
4. 에너지 개발 및 광산업	- 2022/23 회계연도에 전력 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주에 대해 GSDP(주별 GDP) 0.5%까지 추가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 도시 지역에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산하고자 특별운송구역(Special Mobility Zone)을 설치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만을 사용하는 지역을 신규로 도입 - 인도 정부는 ’30년까지 280GW의 용량을 태양광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에 1,950억 루피(약 3조1,000억 원) 추가 예산 배정 - 화력발전소에서 5~7% 가량을 바이오매스 펠릿과 혼소함에 따라 연간 38mm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 -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도모할 예정 - Ken-Betwa Link 프로젝트는 103MW의 수력과 27MW의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22회계연도 430억   루피(약 6,914억 원)에 더해 2022/23회계연도 140억 루피(약 2,251억 원)이 추가로 할당 -녹색 인프라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도는 녹색채권을 발행,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사용할 예정
5. 자동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효율적인 전기차 생태계 구성을 위해 배터리 스왑 정책 및 상호 호환성 기준이 도입. 정부는 관련 민간산업에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독려 - 농촌 기발 시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농촌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에게 2,370만 루피를 최소지원가(MSP) 지급하여 1억2,000만 톤의 쌀과 밀을 조달 - 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출은 상용차(CV) 부문의 수요를 촉진할 것이며, 농작물에 대한 최소지원가(MSP)에 대한 지출은 이륜차와 트랙터 부문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 -’22.10.1일 부로 가솔린에 대해 리터당 2루피의 추가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
6. 국방 & 항공우주	-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중 국방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국방예산은 지난해 4조7,900억 루피(약 77조 원)에서 2022/23년 5조2,500억 루피(약 84조4,000억 원)으로 9.8% 가량 증액되어 군사 플랫폼 제조를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것 - 국방예산 중 68%가 국내 산업에 배정되어 지난해 대비 58% 상승하였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 중 25%가 산업체, 스타트업, 학계에 배정 - 그중 1억5,200억 루피(약 25조6,900억 원)은 신식 무기, 항공기, 군함 및 기타 군사용 하드웨어 구입을 포함한 자본 지출에 할당 - 민간 산업은 방위 연구개발기구 및 SPV를 통해 방위 플랫폼 및 장비를 설계하고 개발할 예정 -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핵심기구가 설치될 예정 - 이외에도 유망산업인 GIS 시스템, 반도체, 드론, 우주 및 그와 관련한 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7. 기술, 미디어, 통신	- 5G 주파수 경매가 22/23 회계연도에 시작될 예정 - Bharat 망(인도 광섬유망)은 그 저변을 넓혀 인도의 시골과 외딴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 - 국내외 수요에 따라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게임, 만화(AVGC) 등 홍보 전담반이 꾸려질 예정 - 가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 정책 발표 - ICT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등은 PM Gati Shakti 계획의 일부인 ‘인프라’ 부문으로 간주될 예정 -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이 출시될 예정 - 전자제품 제조가 촉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은 서비스형 드론(DaaS) 제조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8. 은행 및 금융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신용한도 보증제도 ’23년 3월까지 연장, 보증 적용범위는 5조 루피(약 80조4,000억 원)로 확대 - 금융 통합을 위해 15만 개의 우체국을 핵심 은행 시스템에 도입할 예정. 은행 채널에 신규 고객이 추가됨에 따라 대출 증가와 함께 저축제도, 뮤추얼 펀드 및 보험에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 - 전국 75개 지구에 총 75개의 디지털뱅킹 사업부 설치 - 인도중앙은행은 22/23 회계연도에 디지털 루피를 출시 -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지출, 물류 및 운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리스크 헷지를 위한 보증 채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구자라트 인터네셔널 테크-시티(GIFT)에 국제 중재센터 설립,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세계적 수준의 대학 설립 - 벤처캐피털과 사모투자 확대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자료: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KOTRA 뉴델리무역관 일부 편집)]

 

우리 기업이 알아야할 세법개정 내용

 

(1) 개인소득세

  - 현행 제도 상 세액 증가에 대한 수정신고(Updated Return)는 회계기간 종료 후 다음해 3월 말까지(12개월 내) 가능하나 새로운 조항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 후 24개월 이내까지(13~36개월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세액 증가 신고’에 한하고 있으며, 기간에 따라 세금과 이자 기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13~24개월 이내 : 25%, 25~36개월 이내 : 50%)

  - 장기양도소득세 할증율 상한이 기존 37%에서 15%로 하향되었다.

 

(2) 법인세

  - 특정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또는 지분이 26%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15% 양허세율이 철회되어 외국 법인의 배당금은 해당 법인 세율로 과세가 적용된다.

  - 2023년 4월 1일 부, 암호화폐 등 가상디지털자산(VD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예정이며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30%를 과세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 원천 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추진 대리인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득금액에 포함하였어야 했으나 원천징수의 의무는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당 2만 루피를 초과하는 무상혜택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의무(TDS)가 발생하며,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대법원에 계류된 법률해석 사항의 경우 과세당국은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세법원(ITAT)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으나 해당 절차 간소화로 ITAT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며, 동일 건이 법률해석의 문제로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에 계류된 경우로 확대하였다.

  - 익명 비대면 세무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지역세무조사센터를 폐지하고 세무조사 배정을 전국단위로 분산, 지역 커넥션을 통한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였다.

 

(3)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

  -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면제 관련 설립기간이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고 적격 신규 제조 국내 회사의 제조 개시 기간이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신규 제조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낮은 세율(15%)을 적용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신용한도 보증제도가 1년 연장(~’23.3.31.)되었으며, 적용범위 또한 기존 4조5,000억 루피에서 5조 루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 대상 신용보증신탁 또한 2조 루피의 추가 신용이 배정되었다.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RAMP)에 600억 루피(약 9,648억 원)이 향후 5년간 배정돼 사용될 예정이다.

  - 협동조합의 법인세 대체 최소세(AMT)가 기존 18.5%로 15%로 인하되었으며, Surcharge 또한 12%에서 7%로 인하되었다.

 

통상 분야 주요 변동내역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수입 관세 감면제도(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 of Duty)의 개정, 관세법상 세관 담당 공무원(Proper Officer) 관련 용어의 개정 등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 수출 시 정확한 원산지 및 품목푼류 결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인도 관세분야 주요 변동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인도 관세분야 주요 변동내역' 바로가기

 

현지 반응

 

(현지 언론, The Hindu Newspaper) 코로나19 2차 파동과 이에 따른 세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세심한 통제로 재정적자 비율을 적정범위 내 통제할 수 있었다. 이번 연방예산안은 공공지출을 민간투자로 이끌기 위한 ‘선순환’ 경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목표를 야심적으로 설정하였다.

 

(현지 언론, Livemint) 보건의료 부문에 예산의 극소한 변화로 관련 업계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전문가는 ‘정신건강 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정부의 가장 진보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인도산업연합,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상생과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도를 주요 경제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일자리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공자본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연방예산안 4대 우선순위는 향후 인도를 가장 큰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국가로 만들 것이다.

 

(인도 통신전자협회, Indian Celluar & Electronics Association, ICEA) ‘Make In India’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PLI, 신설 제조법인 세금 감면 등)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렌즈와 충전 변압기 등 일부 품목 관세 인하에 대해서 매우 환영한다. 그러나 하이엔드 모바일폰(2만 루피 이상의 휴대폰)에 대해 지속적은 높은 기본관세(BCD)는 합리화가 필요하다.

 

(Nitian Bansal, Erricson India·MD) 디지털 인디아 이니셔티브에 따른 PPP 모델의 5G 통신망 구축, 5G 부문 생산연계인센티브(PLI),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5%의 펀드(USOF) 등은 도시-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포괄적 발전과 함께 인도를 글로벌 제조허브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시사점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재무부 장관은 인도 독립 100주년까지의 남은 25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Amrit Kaal)라고 표현하며, 향후 25년을 위한 로드맵으로써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통제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자본지출 확대로, 전년대비 13.3%가 증가한 39조4,490억 루피(약 634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특히 전년대비 운송·인프라 부문 예산이 50.9% 증가한 3조5,185억 루피(약 56조6,000억 원)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행정시스템을 포함한 의료·금융·농업·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고 5G·가상화폐 등 유망 신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대인도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올해 인도 정부가 발표한 Make In india 및 자주인도(Self-Reliant India) 기조가 더욱 강화되며 2022년 연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350개 품목에 대한 조건부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수출 및 제조업 활성화에 필요한 품목(화학제품·섬유·철강 등 원재료와 플랜트 관련 수입물품, 전자기기 부품 등) 중심으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되었다. 다만, 연방예산안 발표와 함께 세관 담당 공무원의 정의가 명확화되고 HS가 개정되며 인도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 결정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세계경제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인프라 부문 투자를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9%대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가능성과 연방예산안을 통해 강조된 금융·통신·의료·교육·농업 부문의 디지털화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5G 등 신산업 부문은 우리 기업들에 인도 시장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자료: 인도정부 2021/22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2022/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The Economic Survey, 현지언론(The Hindu, Livemint, The Economic Times), KPMG·EY·PWC 예산안 분석보고서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