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회의 창설

2022년 4월 21일 대통령령 2022-266호(DECREE OF THE PRESIDENT OF UKRAINE No. 266/2022)에 의거하여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성격의 ‘국가재건회의’(The National Council for the Recovery of Ukraine from the War)가 창설되었다. 설립 목적은 전쟁 전후 복구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개혁 과제를 발굴·수립하고 이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과제 이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채택·시행을 핵심 업무로 설정하였다. 이 기구는 자문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합의 도출된 과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국무총리·국회의장·대통령실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내각사무처,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구성이다. 이행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관(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 재건 회의 조직도>

[자료: 대통령실]

과제 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한달에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위원(재적인원) 과반 이상이 참가하고 참가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회의 위원은 의장(총리 등)을 비롯해부처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총 42명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사업 추진 방향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사업 추진 방향은 3가지로 ① 회복력(Resilience) 강화, ② 복구(Recovery) 추진, ③ 현대화(Modernization and Growth) 지향이다.

과제 추진 단계를 전시(2022), 전후(2023~2025), 新경제(2026~2032) 이렇게 세 단계로 설정하고 15개의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15개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제는 국방력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국방·안보 분야의 현대화 작업과 방위산업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EU 편입 가속화로 EU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다. 세 번째 과제는 청정∙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EU 녹색 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EU와 에너지를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즉, 유럽 전력망 통합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를 개편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과제는 긴급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외 정부와 국제 기구의 지원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 대출 활성화하는 등 긴급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일곱 번째 과제는 정부 재전건정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부채 관리를 하는 등 거시 경제 안정화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과제는 산업 경쟁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 분야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IT 등 신규 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홉 번째는 EU와 물류망을 통합하는 것이다. EU와 철도, 도로, 수로 등 교통망을 연결하고 운송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주택을 재건하고 개선하는 작업이다.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는 파괴된 인프라 전반을 복구하고 PPP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사회 인프라를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것이다. 열두 번째 과제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EU 교육 법제를 수용하고 R&D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열세 번째는 보건∙의료∙재정을 개혁하고 디지털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열네 번째는 문화∙체육 시스템 개발이다. 열다섯 번째 과제는 정부 지원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는 것이다. 열다섯 번째 과제는 정부 지원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는 것이다.

상기 15개 과제를 2032년까지 이행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총 75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전체 7500억 달러 가운데 1/3은 원조(grant)를 통해 1/3은 대출(debt and equity), 1/3은 투자유치(PPP 등)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당장 긴급 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600~650억 달러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요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집계된 바 총 40개국이 군사·재정·인도적 지원으로 842억 유로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으로 445억 유로를 지원하였고 그 다음으로 EU 집행위로 162억2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영국 65억1000만 유로, 독일 31억 유로, 캐나다 30억1000만 유로, 폴란드 28억9000만 유로 순이다. 한국은 9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주요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단위:억 유로)

[자료: KIEL INSTITUTE]

긴급 재건 프로젝트 현황

긴급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은 2022년 5월 United24(u24.gov.ua)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9월 19일 현재까지 1억8600만 달러를 모금, 1억5300만 달러 집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외국 정부, 민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기부에 참여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군수물자, 의료용품 등의 현물 지원뿐 아니라 시설 재건설 관련 자금도 모금 중에 있다.

United24에 등록된 시설 재 건설 수요는 주로 병원·학교이다. 의료·교육 시설 재건을 긴급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부·인프라 개발부 등 관련 부처는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외국 정부나 기관의 무상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對우크라이나 무상원조 추진 중인 KOICA 대상으로도 재활병원 건립 등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재건사업 관련 특수 예상 산업

재건사업 관련 특수 예상 산업을 살펴보면, 발전 시설 상당수가 러시아군 공격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력 설비는 향후 재건사업에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통해 對러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대안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EU와 협의에 따라 2035년까지 에너지 믹스(Mix)에서 그린에너지 비율을 25%까지 올리기로 협의하였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①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② 수소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옵션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 물류에서 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71.3%로 유럽과 연결된 우크라이나 국내 도로의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도로 총 연장은 169,720km인데 개전 후 2만 3000km에 달하는 도로·교량 등이 파손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도로공사는 피해액이 약 9천억 그리브나(약 29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위 산업 관련 구소련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NATO 기준에 부합하는 군 구조개혁과 장비 현대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 이전부터 국영방산연합(UkrOboronProm, 우리나라 방사청과 유사) 구조조정 등 개혁작업을 진행하며, 국방 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료: 대통령실,  KIEL INSTITUTE, KOTRA 우크라이나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