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안정화’ 정책에 따라 다롄시 구체적인 계획 발표 -

- 대외개방 및 자유무역시험구 기능 강화를 통한 투자 매력 부각 -

 

 

다롄시 인민정부는 2020년 11월 ‘외자유치 안정화 업무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外资工作的实施意见)’(大政发 2020 24号)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进一步)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롄시 인민정부 발표 문건

자료: 다롄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9년과 2020년 ‘외자유치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랴오닝성과 다롄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다롄시에서 발표한 외자유치 안정화 계획을 살펴보면 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② 외자유치 역량 강화, ③ 플랫폼 기능을 활용한 외자유치 장점 활용, ④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서비스 지원 강화, ⑤ 투자 편리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⑥ 법률 완비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 등 총 6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中 ‘외자유치 안정화’ 추진 계획 관련 문건

부처	발표 문건	문건 번호
국무원 (国务院)	국무원 외자유치 활용 업무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意见)	국발(国发) 2019 23호
	국무원판공청 외자유치 안정화 업무에 관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국판발(国办发) 2020 28호
상무부 (商务部)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인 외자유치 업무 개혁에 관한 통지 (关于应对疫情进一步改革开放做好稳外资工作的通知)	상자함(商资函) 2020 93호
랴오닝성인민정부 (辽宁省人民政府)	외자유치 활용 업무에 관한 실시 의견 (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实施意见)	요정발(辽政发) 2020 15호
다롄시 인민정부 (大连市人民政府)	외자유치 안정화 업무에 관한 실시 의견 (关于进一步做好稳外资工作的实施意见)	대정발(大政发) 2020 24호

자료: 부처별 공개 내용 정리

 

1.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2020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로 구성된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를 발표했다. 다롄시 발전개혁위원회(市发展改革委)와 상무국(商务局) 등 업무 주관부처는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업종 외에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기업 및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됨을 재차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 투자 협력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등 협력 영역을 넓히고 서비스 업종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대외개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함께 동등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고 기술이전 및 융자 등 업무에 있어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다롄시 금융업의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민은행 다롄시센터(人民银行大连市中心支行), 다롄은행보험감독관리국(大连银保监局), 다롄증권감독관리국(大连证监局), 다롄시금융발전국(市金融发展局) 등 유관부서를 명시해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 외자유치 체계 강화

 

다롄시는 장비제조업,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해 투자유치 및 산업 전문가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IT, 신재생에너지, 콜드체인 등 다롄시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롄시는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유치 활동과 중국 내 투자유치 활동, 온라인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 금융기관, 산업별 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창구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컨설팅사, 투자자문사, 회계사무소 등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적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중일다롄지방발전합작시범구(中日(大连)地方发展合作示范区), 진푸신구신일본공업단지(金普新区新日本工业团地), 장흥도중일합작화공신소재산업원(长兴岛中日合作化工新材料产业园)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후 유치 전략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하이-다롄 협력 실시 방안(上海市与大连市对口合作实施方案)’에 따라 상하이 소재 주요 산업단지는 다롄 소재 시범 산업단지에 사무소(分园区)를 운영하면서 산업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층 더 견고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서비스 지원 강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경제·무역 활동 목적으로 다롄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편의 및 외투기업의 조업 재개 등 지원을 위해 일정 요구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신속통로(快捷通道)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외투기업의 안전,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롄시 금융발전국, 상무국 등은 외투기업과 은행 간 협력 수요를 발굴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 변경, 시공 허가 등 주요 행정업무 처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업무일 10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투기업의 위안화 사용 범위를 확대, 외국환 조달 업무를 개선해 외투기업 주재원 정착을 지원하고 거류허가 제도를 개선해 기존 매년 연장이 필요한 거류허가 기간을 2∼5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비준 절차를 완화하고 외투기업 권익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자문을 지원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롄시 기업 지원정책 제정 시 외투기업 입장을 반영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있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도모하도록 법률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4. 다롄시 주요 산업 현황

다롄은 중국 내 중요한 공업기지로서 다양한 업종군과 강한 제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롄은 NC공작기계와 원자력장비 관련 국가급 특성화 산업기지와 고급 베어링 첨단기술 산업화기지이다. 또한, 중국 최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이며,  다롄시 고신구(高新区)는 중국 최초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1) 주요 제조업

장비제조: 기차, 선반, 베어링, 제냉설비, 압력용기와 풍력발전설비 등은 국내외에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CRRC(大连机车车辆有限公司), BINGSHAN GROUP(冰山集团), DMTG(机床集团), DHHI(重工起重集团), ZWZ(瓦轴集团)은 중국 내 동종 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 석유화학: 다롄은 중국 내 최대 정유 능력을 보유한 도시 중 하나이며 연간 정유능력이 3000여만 톤에 달한다. 中石油와 恒力石化 등의 기업이 완전한 석유화학 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따구샨(大孤山) 석유화학 산업기지의 매출액은 천억 위안을 넘어서며, 창싱도우(长兴岛) 석유화학 산업기지는 중국 석유화학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의 핵심 지역이 됐다.

- 조선: 다롄은 중국 4대 조선산업기지 중의 하나로 선박 건조, 수리, 조립, 기술개발 및 시운용시설 등 완전한 선박 산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CSIC(船舶重工)와  DACKS(中远川崎) 등 수많은 선사들이 연간 1200만 톤의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양플랜트 산업 규모는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자동차 산업: NISSAN(东风日产), CHERY(奇瑞), BYD(比亚迪电动车) 및Brilliance Auto(华晨) 상용차 등 기업들로 완성차 산업을 갖추고 있다. 다롄은 중국의 중요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지 중 하나이며 기계제조, 야금, 고무, 계기, 전자통신 등의 완전한 자동차 부품 산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지식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중국의 S/W산업기지, 서비스 아웃소싱(BPO) 시범도시, S/W 저작권 보호 시범도시 그리고 중국 내 유일한 S/W산업 국제화 시범도시이다. 현재 약 2000개의 S/W와 정보서비스기업이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20만 명에 달한다.

- 인공지능(AI): 20년 이상 축적된 S/W산업을 보유해 AI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됐다. 관련 기업 수는 70여 개사에 달하며, 연간 매출액 1억 위안을 초과한 기업이 10여 개사이다. 광양(光洋), 쓰다(四达),  Auto (奥托), Dalian Everyday Good Electronic(日佳), Neusoft(东软) 등 로봇, 스마트제조, 스마트의료 및 AR/VR 등 세부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5G 산업: 현재 5G 통신망 구축이 돼 관련 응용 서비스도 풍부한 편이다. 5G는 다롄시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고도화, 스마트시티, 농업현대화, 항만물류, 사회관리 등 중요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돼 각 업종 분야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촉진시켜 정보소비의 확대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3) 신성장산업

- 헬스케어와 바이오 제약 산업: 풍부한 해양생물자원과 약용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약 40개 제조업체가 있으며, 취급 약품은782개에 달하고 있다. 주로 화학 원료 약품, 각종 용량의 주사제, 내복약, 한약재 등이 있다. 주요 약품은 Lipitor, Norvasc, Sulperazon, Zithromax, Amifostine 등이 있다. 다롄의 의약산업은 다년간 지속 성장 발전해 현재 진푸신구와 고신원구 2개 지역을 축으로 쐉D강과 간징쯔(甘井子) 바이오 기술단지를 구축해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의약산업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일합작 국제 의약헬스케어산업도시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 해양 경제: 해양 어업, 해양운수업, 해양관광업, 해양선박업, 해양플랜트 제조업 등 현대 해양 경제 5대 주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 생물제약, 해양 청정에너지, 해양 신소재 등 신흥산업 발전을 가속화해 해양 정보서비스, 관련 금융 보험 및 법률 서비스 등 해양 관련 서비스업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첨단 양식업을 육성해 다롄 해산물 브랜드를 구축했고 다롄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경제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다롄시 주요 산업 발전계획>

산업	발전계획
첨단제조업	석유화학·선박·장비제조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첨단 NC공작기계, 로봇, 3D 프린팅, 스마트제어시스템, 첨단 교통장비, 첨단기술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
현대서비스업	금융, 항만물류, 정보서비스, 관광, 비즈니스, 의료, 양로, 교육, 문화창의, 연구개발 등
신성장산업	집적 회로,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비,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항공, 에너지절약, 환경 등
인프라 산업	항만, 도로교량, 지하철, 급수, 쓰레기 처리, 오수처리 등
현대 농업	어업, 축산업, 과일, 채소, 화훼 등 기존 산업을 통해 시설, 종묘, 생태, 순환, 레저 및 창의성 등 관점에서 도시형 현대 농업 발전 육성

자료: 다롄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전망 및 시사점

 

다롄시 상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출입국 및 비즈니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외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다롄시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통관 간소화, 기술인력 초청 등을 지원했다. 실제 우리 진출기업 중 공장 증설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서 기술 엔지니어 초청이 필요했던 H사가 상무국의 협조를 얻어 적시에 전세기를 이용한 예도 있었다.

 

다롄시 상무국 총커(丛克) 국장은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등 분야 한국 기업은 다롄 소재 글로벌 제조기업과 협력해 중국 내 공급망 참여가 가능하고 한편 다롄은 동북3성 최대 IT거점도시로 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등 방면에서도 매우 유망하다고 소개했다.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 T사는 기존 상하이, 선전 지역에서 판매·기술지원을 해왔으나 최근 주요 고객이 밀집한 다롄에서 사업확대를 위해 다롄 법인을 확대한 바 있다. 향후 미래차 제조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첨단 부품모듈 협력사가 많아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후 투자 제한 업종을 점차 축소조정하는 등 대외개방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롄 지역 법인설립 등 투자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은 KOTRA 다롄 무역관을 통한 투자 관련 최신 정보 입수와 함께 다롄시 상무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진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자료: 다롄시 정부 홈페이지, 다롄신문완바오(大连晚报), 진푸신구(金普新区) 정부 홈페이지, 다롄시 상무국,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등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