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둥성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품과 모조품 간 식별 방법을 교육 -

-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 -

설명회 개요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설명회 배경 및 특징

2020년 5월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리(특허)법 개정 추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터넷 권리 침해 단속,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지식재산권 행정·사법 보호 강화 등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전리(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책임 제도와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리(특허)법 제4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KOTRA 광저우 무역관 IP-DESK에서는 주 광저우 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2020년 한국 브랜드 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를 통해 광둥성 지재권 침해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방법을 교육하고 한국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인해 중국 내 지식재산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했다.

실무에서 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데 해당 설명회를 통해 어떻게 정품과 위조품을 식별하는지 이해도가 크게 제고됐다는 공무원들의 평이 많았다.

자료: 현장사진(KOTRA 광저우 무역관 촬영)

현장 스케치

행사는 광저우총영사관 홍성욱 총영사와 KOTRA 광저우 무역관 황재원 관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중국 광저우해관 광둥성 시장관리감독국의 주요 연사가 단상에 올라 개괄적인 위조상품 식별 정책, 권리침해 단속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후 한국의 8개 기업 담당자가 자사 정품과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을 소개하면서 이 2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참가한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주: 왼쪽 홍성욱 총영사, 오른쪽 황재원 관장의 축사

자료: 현장사진(KOTRA 광저우 무역관 촬영)

주: 왼쪽부터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처 쏭빙후이(宋炳辉) 부처장,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지재권보호처 관젠웨이(关建伟) 부처장, 광저우 해관 종합업무처 취춘얜(屈春艳) 과장

자료: 현장사진(KOTRA 광저우 무역관 촬영)

한국 브랜드 8개사의 각 지식재산권 담당자가 직접 중국 공무원 대상으로 자사 상품의 정품·위조상품 식별 요령을 교육 중이다.

주: 왼쪽 첫줄부터 순서대로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에프앤코, 도루코, 성주디앤디, 에이피알, 에프앤에프, LG생활건강

자료: 현장사진(KOTRA 광저우 무역관 촬영)

행사장 내에 공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정품과 위조품을 만져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 정품·모조품 전시대를 설치했다. 휴식 시간마다 브랜드 담당자들이 직접 공무원과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 현장사진( KOTRA 광저우 무역관 촬영)

현장인터뷰

1) 한국 모 브랜드 지재권 담당자 C씨와의 인터뷰

Q: 이번 설명회로 도움이 된 부분은?

A: 중국 지재권 침해단속 공무원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소득이며, 향후 자사 제품이 모조품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2)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P 공무원과의 인터뷰

Q1: 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정품·위조상품 식별법들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A1: 상품 내부 설명서 위치와 설명서 접는 방법으로 식별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웠음.

Q2: 이번 설명회에 참가 후 느낀 소회는?

A2: 각 브랜드의 정확한 식별방법을 학습 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에 큰 도움이 됐음. 실무에서 적극 반영하여 모조품을 판별해내고 한·중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함.

시사점

본 설명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기업들의 담당자가 자사제품을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공무원들께 알려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확한 식별법을 제공해 중국 정부의 자발적인 단속을 유도하는 기회였다. 중국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해 우리 브랜드들이 피해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IP-DESK에 대한 해결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침해단속을 실시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조품과 정품의 식별방법을 설명한 점은 한국 브랜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점차 교묘해져서 대충 확인해서는 판별이 매우 어려운 정품과 모조품을 식별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특징을 단속 공무원에게 알림으로써 이들이 실무에서 제대로 모조품을 판별하고 모조품으로 인해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데 이런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자료 :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