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가 위치한 서부는 자연실업률 상태, 인력난에 시달리는 슬로바키아 -
- 비EU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절차는 슬로바키아 해외취업의 가장 큰 난제 -

□ 슬로바키아 한국인 근로자 현황

  ㅇ 슬로바키아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진출해 있어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는 이를 포함한 70여 개사의 협력사에서 일하는 직원임.

  ㅇ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유효한 한국인의 체류허가증(비자)는 총 1,615건으로 집계됨

    -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체류 허가증을 받은 한국인의 수는 슬로바키아 내의 전체 외국인 중 6위를 차지함.
    - 총 발행 비자 중 1,098건은 임시 체류, 517 건은 영구 체류 허가로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해외진출 한국법인의 주재원으로 볼 수 있음.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금전적, 비금전적 기준

  ㅇ 금전적 기준
    -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236.5유로를 슬로바키아 정부에 납부해야 함.
    - 슬로바키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2만 유로 이상의 잔액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노동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거나 고용된 법인에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함.

  ㅇ 비금전적 기준
    - 슬로바키아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비EU시민은 보증인이 인정하는 학위가 있어야 함.

□ 다른 EU 회원국 간 취업여건 비교

자료원 : 슬로바키아 내무부

  ㅇ 비EU시민을 고용하기 위한 슬로바키아의 법은 라트비아, 폴란드보다 엄격하지만 덴마크 또는 스위스보다는 규제가 적은 편임

□ 이민자(외국인)에 대한 슬로바키아인의 정서

  ㅇ 최근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이민자가 몰려들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자국민들의 감정이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자료원 : Eurostat

  ㅇ 유로스탯의 EU 27개 회원국 대상 설문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국 시민이 실제 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느낌

  ㅇ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교역관계가 밀접하여 특별한 반한감정은 관찰되지 않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BBC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네오나치 주의자로 묘사한 LSNS당 대표 마리안 코틀레바(Marian Kotleba)는 2017년까지 반스카 비스트리챠(Banska Bystrica) 주지사를 역임하고 2019년 3월에 있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함.

    - 총 1,439명의 당원을 보유한 LSNS당은 2018년 9월 여론조사에서 전체의 10.0%(18석/150석)에 달하는 지지율로 4대 정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 HR 컨설팅 ‘피플 이코시스템(People Ecosystem)’ 인터뷰

Q1. 슬로바키아에서 외국인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A1. 모든 서류를 슬로바키아어로 작성해야 하는 점, 경찰과 노동사무소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다소 복잡하다. 외국인들은 정부로부터 간단한 증명서를 받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Q2. 어떤 비EU 시민권자들이 슬로바키아에 일하러 오는가?
A2. 슬로바키아에 진출법인이 있는 회사에서 파견온 인력이 많다. 또는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지사를 세우기 위해 한 명의 직원이 오기도 한다. 이 두 경우가 가장 흔하다.

Q3. 외국인으로서 슬로바키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가?
A3. 많은 해외주재원들은 체류(근로)허가증을 받기 위해 외국인으로서 지는 행정적 부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제외하면 근무 환경은 다른 유럽 국가와 유사할 것이다.

Q4.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에 정착하는 데에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A4. 슬로바키아에는 새로운 직원이 적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온보딩(onboarding) 서비스 제공자가 많지 않다. 문서 번역, 주택 및 자동차 구하기 등 해외 주재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Q5. 외국인 근로자들은 슬로바키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A5. 외국인 근로자들이 슬로바키아 경제에 노하우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은 아주 명백하다. 또한 그들을 통해 사내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영 전반에 국제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계층에서부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고급인력들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슬로바키아 경제에 가져오는 영향은 모든 계층 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시사점

  ㅇ 슬로바키아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비EU시민이 체류(노동)허가 취득에 드는 행정부담이 큼
    - 국가 전반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한 엄격한 법률의 영향
    - 비자를 발급하는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서 앞에는 비자 갱신을 위해 건물 밖에서 새벽부터 대기하는 인원이 매일 수 십명에 이름

  ㅇ 그러나 산업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이 시급한 슬로바키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력부터 고학력 인재까지 외부로 부터의 인력 수혈이 필요함.
    - 단위 인구 당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2015년 190대/1천명, 2020년 249대/1천명 전망) 영광의 이면에는 540만 국민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로 자동차를 생산중이며 산업구조가 자동차 생산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음.

  ㅇ 따라서, 오는 11월 지방선거 및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많은 해외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볼수 있음.

자료원 : INESS(슬로바키아경제사회과학연구원),  ‘라도반 듀라나 박사(Radovan Ďurana’의 글 ‘How hard it is to employ a foreigner’), 슬로바키아 내무부 연감, KOTRA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