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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AfCFTA) 탄생 눈앞 ④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정미성
  • 2018-10-27
  • 출처 : KOTRA

- 산업화 촉진,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 발휘 기대 -

참여국 간 협상 진행과정 등 AfCFTA 추진 동향 모니터링 필요 -

 

 

 

7월 2일 폐회한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아프리카 경제대국인 남아공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에 서명하면서 총 49개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게 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는 AfCFTA 출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특집기획기사를 다음과 같이 연재하고 있는바,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유용한 정보로 전달되길 기대한다. 

① AfCFTA 개관 및 주요 내용

② AfCFTA 출범에 따른 교역 및 투자여건 변화 전망

③ AfCFTA 출범에 대한 주요 참여국가별 관심과 기대

④ AfCFTA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AfCFTA 추진 현황 점검

 

  ㅇ 2018년 10월 기준 AfCFTA 협정에 총 49개국이 서명하고 총 6개국이 비준 완료

    - 2018년 3월 개최된 제10차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이하 AU) 특별 총회에서 AfCFTA에 44개국 서명 완료

    - 2018년 7월 남아공, 시에라리온, 레소토, 부룬디, 나미비아 등 5개국 추가 서명

 

AfCFTA 서명 및 비준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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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ralac

 

  ㅇ 향후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AfCFTA 사무국도 설립할 예정

    - AfCFTA 발효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 서비스 자유화, 제외 상품 등에 대한 협상은 계속되며, 2023년에는 이행 첫 5년차 검토를 진행할 계획

 

AfCFTA 추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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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ralac

 

□ AfCFTA 추진에 따른 KOTRA 무역관 의견

 

  ㅇ 산업화 촉진,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및 AfCFTA 도입으로 대아프리카 FDI 유입은 2018년 약 20% 증가해 총 500억 달러 상당을 기록할 전망(UNCTAD)

    - 역내 생산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 환경이 좋은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국가 간 교역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ㅇ 거점 지역을 활용한 역내 생산 및 수출 확대 고려 필요

    -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 거점 국가 주요 도시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이점 활용 시,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기회가 될 것

    - 케냐, 남아공 등은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투자 유치, 수출 확대 등을 위해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가능

 

  ㅇ 국가 간 상품 경쟁, 불공정한 혜택 분배 등 발생 우려

    -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자재 수출, 제조품 수입이라는 비슷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AfCFTA 발효 이후 동일 상품 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

    - 경제 규모, 산업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국가에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저개발국 기업들이 역내 밸류 체인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대두

 

  ㅇ 수단,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는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선결 과제 존재

    - 수단은 지난 3월 AfCFTA에 서명하긴 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UAE, 중국, 사우디와의 교역 비중이 월등히 높고, 미국발 경제제재,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정상적인 무역이 불가능한 상황인 탓에 AfCFTA 발효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임. 이보다는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 추진 여부가 최대 관심사

    - AfCFTA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는 나이지리아는 자국 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부하리 대통령은 AfCFTA가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 파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지시

 

□ 한국 기업 시장 진출방안

 

  ㅇ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 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국가 중심으로 진출

    - 한국 기업이 구상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되 저품질의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할 필요

 

  ㅇ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한국산 부품, 반제품 진출 가능

    - 각국 주력산업 및 제조업과 연계한 한국산 부품, 반제품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협상 과정에서 케냐 및 남아공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서 적용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선호한 반면, 중서부 아프리카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단일 원산지 규정을 선호함. 절충안으로 단일 원산지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843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적용키로 함.

 

  ㅇ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및 기진출기업의 역내 조달 확대

    - 역내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원자재, 부품 등을 활용 시 아프리카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가 절감 가능

    - (현지 전문가 의견) 남아공법률연구소(Tralac)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영어도 가능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 활용 시 아프리카의 높은 실업률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여성 노동력 활용 증진을 통한 고용 평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AGOA(미국), EPA(EU) 등 주요 선진국과 체결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선진시장으로 진출 가능

 

  ㅇ AfCFTA 추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30일 후 정식 발효될 예정으로 AU 측은 2019년 내로 AfCFTA가 발효할 것으로 예상

    - 이미 존재하는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충돌하거나 2015년 출범 선언 이후 진전 사항이 더딘 TFTA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존재

    - 참여국 간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진행되는 TFTA 추진사항에 대해 언론보도 및 KOTRA, 대사관 등 관계기관 정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구체적인 사항 진행 내용들에 대한 파악 및 대응 필요

 


자료원: Tralac, All Africa, ISS, 무역관 자체 인터뷰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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