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최종협상안 타결 실패 -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연장 가능성 언급돼 영국 내 뜨거운 이슈로 부상 -

- 지난 주말 런던 도심에서는 대규모 반(反)브렉시트 평화 시위 열려 -

□ 10월 EU 정상회의 결과

  ㅇ 영국과 EU 양측은 10월 17(수)~18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개최시기를 브렉시트 협상 타결의 목표시한으로 두었으나 끝내 결론짓지 못함.

    -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29일 이전 최종협상안에 대한 EU의회 비준 및 영국의회(양원) 동의를 얻으려면, 양측은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ㅇ 유럽이사회(consilium.europa.eu) 사이트에서도 10월 정상회의 결과로 브렉시트 관련, 양측의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not enough progress has been achieved)’고 지적

10월 EU 정상회의 현장

자료원: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 브렉시트 전환기간의 연장?

  ㅇ 이번 EU 정상회의 중 브렉시트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서 전환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양측 간 오고간 것으로 언론 보도됨.

    - BBC 보도에 따르면, EU 측은 영국이 동의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의 전환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도 양 협상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요 시 '수개월 동안'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해, 영국 내 브렉시트 옹호론자들로부터 거센 정치적 논란을 불러옴.

  ㅇ 21개월 이상의 전환기간 연장(추가)에 합의하고 영국과 EU 간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이 최종 마무리돼 양측의 의회 승인도 통과된다면, 양 협상단의 통상협정(Trade Agreement)이 2020년까지 마무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연장된 기간만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

□ 영국의 반(反)브렉시트 움직임

  ㅇ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직후, 20일(토) 영국 런던 도심에서는 영국 전역에서 모인 약 70만 명의 군중들이 브렉시트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시위 진행

    -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중시위였으며, 런던시장인 사디크 칸도 참석

    - 시위대 중 일부 군중들은 브렉시트 최종협상안(final Brexit deal)에 대해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

시위대 모습

자료원: BBC

  ㅇ 영국 우파정당인 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UKIP)의 전 대표인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가 이끄는 브렉시트 찬성집회도 동시에 진행되기도 함.

□ 영국 내 전문가·업계 반응

  ㅇ 영국 더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립경제사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NIESR)는 영국이 통상협상(trading deal)없이 EU를 떠나게 되면, 10년 안에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

    -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영국 재무부의 예측모델을 사용해 노딜을 가정할 경우, 2019년의 영국 경제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봄.

    - 소프트 브렉시트(EU와의 협상을 통해 지금과 유사한 무역 체제를 유지한다고 가정 시)일 경우에는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은 1.9%일 것으로 예측함.

영국 (실질)경제성장률 예측치(Real GDP, Annual Growth, 단위 : %)

자료원: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NIESR)

  ㅇ 영국 코벤트리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랜드로바의 최고경영자 랄프 스페스(Ralf Speth)도 하드 브렉시트 시 생존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재규어·랜드로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공급 및 수출업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

  ㅇ 고부가가치 분야 제조업, 의약품, 식품 분야의 기업들은 노딜에 대비한 재고 비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에어버스(Airbus)의 경우 영국과 EU가 합의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공급업체들에 부품 재고를 증가시킬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시사점

  ㅇ (브렉시트 협상 타결 시간표) 다음 EU 정상회의는 12월 13(목)~14일(금)로 예정돼 있으나, 브렉시트 최종협상 타결을 위해 11월에 긴급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테레사 메이 총리는 10월 EU 정상회의와 대규모 반(反)브렉시트 시위 직후인 지난 22일(월) 하원에 출석해 아일랜드 국경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지만, 영국과 EU의 탈퇴협정의 95%는 이미 합의됐다고 밝힘.

    - 최종협상안에 대한 영국의회와 EU의회의 비준을 위해 늦어도 12월 EU 정상회의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노딜(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을 피할 수 있는 상황

  ㅇ (전환기간 연장)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불거져 나온 전환기간 연장 가능성이 영국 정치권(특히 보수당 내 강경파)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자, 테레사 메이 총리는 22일(월) 영국하원에서 전환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상황이라 선을 긋기도 함.

    - 전환기간이 연장돼 최종협상안이 타결(이후 비준)된다면, 탈퇴협정과 별도로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통상, 무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일랜드 국경문제(EU의 단일시장, 관세동맹 접근유지 VS 하나의 영국 단일성 강조)에 대한 해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영국 언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레인 뉴튼-스미스(Rain Newton-Smith)도 “영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탈퇴협정을 사수하고 기업들에 여유를 줄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much-needed) 전환기간을 안내해 주는 일”이라 언급

  ㅇ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 간 최종협상안 타결 여부 및 노딜 현실화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BBC, Financial Times, Guardian, 영국산업연맹(CBI),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NIESR), 더 타임즈(The Times), CoventryLive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