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 절단 식품을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유전자 삽입 식품은 조작 식품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상으로 -
- 유전자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 확립이 시장 창출로 이어질 것인가? -

□ 일본, 유전자 절단 게놈 편집 식품은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게놈 편집 기술,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술로 품종 개량된 작물을 사용한 식품에 대한 규칙 제정을 시작했음.
    - 유전자 변형 식품*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관련 기술을 결정하여 실용할 수 있도록 6월 일본정부는 통합혁신전략을 의결한 바, 후생노동성과 환경성은 법령상 명확화를 요구 중
      * 유전자 변형 식품: 농약이나 해충에 강한 특성 등을 갖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서 취득하여, 농작물에 집어넣는 등의 조작을 한 것. 일본 국내에서는 상업용으로는 재배되지 않고 있음.

  ㅇ 환경성은 선행하여 환경 영향의 관점에서 규제 대상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술로 유전자를 절단한 생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어떠한 유전자 조작을 했는지 등의 정보를 국가에 제공할 방침을 세움.

  ㅇ 한편 후생노동성 전문가 조사위원회는 9월 19일 「유전자를 절단하여 기능을 잃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했음.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 동 기술로는 유전자의 절단뿐 만 아니라 기존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나, 조사위원회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유전자 재편성 식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심사 대상으로 할 것 역시 결정함.

  ㅇ 신기술 실용화에 따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편, 안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
    - 일본게놈편집학회 회장 야마모토 타카시 히로시마대학 교수는 “작업종료 후 DNA를 자르는 재료를 제거 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거의 다르지 않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점점 식품으로 취급해 나가야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표출
    - 한편 일본소비자연맹 홍보 담당자 A씨는 “일부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 역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유전자 조작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

□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품 등 안전성 심사 절차는?

  ㅇ 현재 일본 식품위생법 상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는 아래와 같은 고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바, 게놈 편집 식품 역시 동일한 흐름을 따라야 함.

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심사 흐름

자료원: 후생노동성

  ㅇ 이번 후생노동성 결정에 따라 유전자 절단 식품이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 이하의 ‘안전성 심사’임.
    - 유전자 삽입, 유전자 재편성 식품은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심사인 바, 그 세부 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람.

안전성 심사와 제조기준 적합 확인의 세부 프로세스

자료원: 후생노동성

□ 시사점

  ㅇ 게놈 편집 식품 관련 일본 정부는 11월까지 견해를 정리하여 2019년 3월말까지는 관련 기준을 식품위생법 상 명시할 예정으로, 일본 시장 진출 등에 관심이 있는 국내 관련 기관·기업은 그 동향을 주목하기 바람.
    - 기존의 편집 기술 및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식품과 유전자의 변화, 삽입 DNA 분자의 제거 등의 과정, 생물의 종류 등에서 본 식품 위생상의 위치 설정 등이 11월까지 검토될 예정임.
    - 게놈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농산물 등 식품의 검지법 역시 논의될 전망

  ㅇ 일본은 우선 ‘안전성 심사의 대상 명확화’라는 규제를 통해 산업 환경을 확립하고, 관련 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정부 역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식품 관련 벤더 G사 담당자 C씨는 "관련 시장이 제대로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야이기에 동향에 주목해야한다"고도 언급

자료원: 후생노동성, 아사히신문, 닛케이신문, 일본소비자연맹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