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EU의 저작권 게시물 재배포 금지법 가결 –

- 차후 인터넷 게시물 활용에 주의할 필요 있어 -

 

 

 

□ EU의 저작권법 개혁 가결

 

  ㅇ EU는 9월 12일 자로 저작권법 개혁 가결

    - 유럽의회는 저작권법 개혁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함.

    - 해당 법안은 지난 7월에 부결된 내용에서 문제가 됐던 각 조항을 수정 작업한 후 표결이 진행됨.

 

  ㅇ EU는 저작권법 개혁을 위해 지속 추진해 왔으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끊이지 않았음.

    - EU의 저작권은 2001년 개정지침을 따르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콘텐츠 활용 및 기술적인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속 개혁을 추진해 옴.

    - 지난 6월에는 EU의회 법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콘텐츠 공유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을 승인했으나, 7월 5일에 관련 법안을 EU집행위에서 부결함.

 

유럽의회 전경

 

자료원: laRadizione.eu

 

□ 가결된 저작권법 내용

 

  ㅇ 기존 논점이 됐던 항목은 11항과 13항

    - 11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에 링크를 걸 경우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링크텍스(Link Tax)’ 내용. 수정된 법안에서는 하이퍼링크나 단순 단어의 링크에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러나 EU는 이러한 경우에도 출판물의 디지털 사용에 대해서 저자가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 13항의 각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글, 사운드, 코드, 이미지 등이 콘텐츠 인식 기술을 통해 리뷰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업로드 필터’ 에 관해 규정함. 온라인 플랫폼이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서명할 수 없다면 저작권 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초래해서는 안됨. 단신(짤막한 뉴스)이나 무료 백과사전, 오픈소스 플랫폼은 예외로 인정하며 법안의 적용 범위를 소폭 완화함.

 

  ㅇ 새로 개정된 저작권 법 정리

    - 상업용뿐 아니라 저작권 있는 콘텐츠의 사용 및 재배포 금지

    - 콘텐츠 사용을 허가한 플랫폼업체는 관리 미흡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 링크를 걸 경우 ‘링크텍스’로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함. 대신 하이퍼링크와 단순 단어 링크는 면제

    - 서비스업체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업로드 필터’와 같이 관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사전 차단해야 함. 다만 단신이나 무료 백과사전(예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플랫폼은 예외

 

□ 이탈리아 반응

 

  ㅇ 이탈리아 오성운동당 대표 디 마이오는 ‘유럽의 수치며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표명

    - ‘유럽 의회가 사용자들에 대해 인터넷 내용에 대한 검열을 도입했다.’고 비난하며, 현 상황을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로 묘사함. 정부와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사이에서 협상과 조율을 통해 싸울 것이라고 밝힘.

    - 이탈리아 동맹당에서도 해당 개혁안에 반대라는 입장을 표함.

    - 저작자협회, 기자협회 등에서는 각자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SNS에서 무단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찬성을 표함.

 

  ㅇ 이탈리아 언론,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에 정보 제공 박차

    - 이탈리아 유력 경제지 일쏠레벤티꽈뜨로오레(Il Sole 24 Ore)는 해당 법안이 가결되자마자 법안 분석을 통해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법안이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고 적음.

    -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는 저자와 예술가는 수수료 재협상이 가능해 정당한 권리 주장이 가능해졌다고 보도. 저작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스의 독점권을 취소하거나 종료해 새로 협상이 가능해짐.

 

이탈리아 일간지에 실린 저작권법 관련 내용

자료원: Il Sole 24 Ore, Corriere della Sera

  

□ 시사점

 

  ㅇ EU의회의 저작권법 개혁안 가결로 글로벌 인터넷업체 및 EU 인터넷 플랫폼업체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이탈리아 국내에서 저작권법 관련해 보다 다양한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음.

    - 인터넷상에 무단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하나,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 및 표현 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ㅇ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는 예외조항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사 인용 등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해당 법안은 2019년 1월 유럽위회의 최종표결을 통해 재차 가결될 경우 각 국에서 별도의 실행절차를 밟을 예정. 최종표결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활용기업에서는 관련 현안에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IlSole24Ore, Corriere della Sera 등 일간지 종합, EU commission,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