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 맞춘 인니의 녹색 경제 계획 -

- 해양 생태계 개선을 중점으로 한 계획에 주목할 필요 -

배경

 녹색 경제로 전환 중인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도네시아 역시 ASEAN에서의 녹색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기술, 제품의 확대'가 필수라고 계속 밝혀왔으며, 지난 5월 대통령 연설에서는 '녹색 경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해양생물다양성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인니의 녹색·청색 경제 정책은 2022년부터 정부가 추진할 경기 회복, 구조개혁 방침 중 하나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녹색 경제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향

1989년에 처음 거론된 녹색 경제는 환경보존과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개념이다. UNEP(유엔환경계획)은 녹색 부문 투자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하는 녹색 경제 이니셔티브를 2008년 런던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녹색 경제는 저탄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도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경제개발 가속화·확대 마스터플랜(MP3EI),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국민행동계획(GRRAN) 등 녹색 경제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는 녹색 경제를 기조로 삼아 2013년부터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 중이다. 다음은 인니 정부에서 진행 중인(일부는 완료) 녹색 프로젝트(GREEN PUBLIC PROCUREMENT, GPP)의 목록이다.

진행 중 사업

자료 : 현지 정부 언론 공개 자료 종합,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완료 사업

자료 : 현지 정부 언론 공개 자료 종합,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현재 정부는 녹색 성장 프로그램 중 3단계(GGP3, 2021-2025) 계획을 진행 중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후 금융 접근성 강화 및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을 위한 녹색 투자 유도
  •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 및 규제 개발 및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정부에서 지원
  • 건강한 자연 생태계(밀림지, 이탄지, 분수계 및 해안 복원)를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순환 가능한 바이오 경제 실현

인도네시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를 바탕으로 GGGI에서 연구 발표한 지표별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료: 국가 중기개발계획

또한 정부는 녹색 경제를 대중화 시키기 위한 '저탄소 개발 이니셔티브 (LCDI, Low Carbon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는데,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가 주도하고 있다. LCDI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극적인 기후 변화 방지 노력을 통해 26조 USD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한다 (2018년 자체 보고서 기반) 

  •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모든 국가 개발 계획에 포함 한다

  • 경제, 사회 제도 개선 및 VAT 세율 인상, 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함께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기반을 마련한다 

  • 펄프, 제지, 시멘트, 발전, 석유 화학 등 탄소 발생량이 높은 산업군에 세제를 도입하고, 비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은 소비 집단의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보완한다. 세금 수입은 환경 및 복지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

위에 열거된 계획 외에도 북부 칼리만탄 지역에 통합 녹색 산업단지를 계획 중으로 부지가 약 12,500 ha에 이르며 11,000 MW의 수요 전력을 해당 지역 내의 수력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또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62만 ha의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는 중으로 산림지와 비교하여 약 4배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의 청색 경제(Blue Economy) 계획

인니 정부는 녹색 경제와 마찬가지로 청색 경제 역시 자국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색 경제는 '경제성장, 생계 및 일자리 개선, 해양생태계 건강을 위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으로는 재생 에너지, 어업, 해상 운송, 해양 관광, 기후 변화,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인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생태계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어업 생산량의 7%를 담당하고 있다. FAO의 '세계 수산 및 양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인니는 2030년까지 약 1,490만 톤의 어류 생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3위 수준이다. 때문에 녹색 경제와는 다르게 지속 가능한 생산량 유지를 위한 규제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양 보호구역 지정과 해양 폐기물 관리가 핵심이다. 인니 정부는 연간 3~6조 USD의 경제적 효과와, 어업 및 양식업에서 2억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 의견 및 시사점

인니 Padjadjaran대학 농업학부 교수 Marenda Ishak은 정부의 녹색 경제 정책과는 다르게 최근 통과된 옴니버스 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옴니버스 법에서는 토지 개발 시 산림 면적의 30%를 보존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투자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부분이 녹색 경제 개념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녹색 경제의 개념이 법, 정책 및 정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발전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Mari Elka Pangestu 세계은행(World Bank) 개발정책 및 파트너십 Managing Director 역시 옴니버스 법안의 제정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환경 법규가 모범 사례에서 더 멀어지고 더 나아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환경, 건강, 안전 및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득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이라는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는 한 당초 계획과 같은 친환경 경제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정부 발표(언론 공개)자료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