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총 GDP의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 형성 예정 -

 

 

 

□ 개요

 

  ㅇ지난 7월 17일 EU와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함. 양측은 2013년 4월 협상 개시 발표 이후 4년에 걸쳐 총 18차례 협상 진행. 2017년 7월 6일 기본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음.

 

  ㅇ 일본과의 EPA는 EU의 FTA 중 가장 큰 규모로 전 세계 무역의 약 40%, 총 GDP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EPA는 FTA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FTA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EPA는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까지 포함함.

 

  ㅇ 도날드 투스크 EU 의장은 일본과 EU의 EPA는 사상 최대 규모의 양자 간 무역협정으로 EPA를 통해 최근 확산 중인 글로벌 보호주의무역 기조에 대항하겠다고 밝힘.

 

  ㅇ EU-일본 EPA 협상진행 추이

    - (2013.4.) 협상개시

    - (2013.~2017.4.) 1~18차 협상회의 진행

    - (2017.7.6.) EU-일본 정상회담에서 기본 합의 발표

    - (2017.12.8.) EPA 협상 타결

    - (2018.7.17.) 공식 서명 완료

 

□ 협정 주요 내용

 

  ㅇ 시장접근

    - (관세) 일본은 자동차 및 전자기기, EU는 농수산품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EPA에 따라 일본의 대EU 수출품목 중 99%에 달하는 품목과 EU의 대일본 수출품목 중 94%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될 예정

 

주요 품목 관세 양허

EU	일본
· 일본산 수입품목 99%에 대해 관세 철폐 · 자동차: 협정 발효 7년 후 관세 철폐(현 관세율 10%) · 자동차부품: 92%의 품목은 발효 후 즉시 철폐(3~4%) · 전자제품: TV를 제외하고 즉시 철폐, TV는 5년 후 철폐(14%)	· EU산 공산품과 농산품 등 94%에 대해 관세 철폐 · 와인: 발효 후 즉시 철폐(15%) · 치즈: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29.8%) · 소고기 및 돼지고기: 10년에 걸쳐 차액관세 철폐(4.3%)

 

    - (서비스) 네거티브 방식 채택, 포지티브 방식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보다 한 단계 높은 자유화

 

서비스 분야 주요 합의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자유이동보장	비즈니스 방문자, 투자자, 장·단기 출장자,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자영업자와 동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 및 체류 보장
통신	로밍 등 통신 규율 조항, 통신 정보의 기밀 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 및 관련 국제기구와 당사국 관계 규정에 합의
전자상거래	무관세, 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명시 합의, 규제(사이버보안, 스팸, 전자서명 인증서, 중소기업) 관련 세부 논의 지속 예정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도로 논의(아래 관련 내용 참조)
해운	EU 선박의 일본 연안 운송절차 간소화 합의, 컨테이너 운반 시 일본당국의 개별 허가가 필요했으나 EPA 발효 후에는 단 한 번의 승인으로 대체 가능

 

    - (공공조달) 일본 48개 도시 내에서 유럽 기업에 대한 비차별 대우 및 조달 관련 전자정보 공개에 합의. 철도 공공조달 대규모 사업(40만 SDR* 이상)에 대해서도 합의.

    * SDR: 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자로 특별인출권을 뜻함. 1 SDR은 약 1유로의 가치를 지님

 

  ㅇ (비관세장벽) 자동차(수소연료 자동차 포함), 음식첨가물,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상호승인협정(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관련 부속서 마련 합의.

    -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등 모든 종류의 운송기기에 대한 일본 내 규제 장벽을 없애는 내용으로 산업협회와 협력을 통해 부속서를 작성할 예정임. 부속서에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의 주요 내용 포함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기술 관련 비관세장벽 철폐 규정이 마련됨.

    * UNECE(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안전, 환경, 에너지 및 도난방지 요건에 관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단일 표준 확립을 위한 자동차안전 및 환경기준(한-EU FTA의 자동차 부속서 역시 UNECE 규정을 근거)

 

  ㅇ (교역·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강화 방안 마련. 이외에도 고용, 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분야 등에 엄격한 기준을 수립함.

    - 노동권 보호: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강제 노동의 철폐, 이동 노동 폐지,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 보호

    - 지속 가능 환경: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

 

  ㅇ (지리적표시) EU는 역내산 농수산식품 200개 이상 지리적표시(GI)를 확보했으며 일본의 경우 훗카이도산 유바리 메론, 고베 비프 등 30개 이상을 확보함.

 

  ㅇ (개인정보보호) EPA와 별도로 협의가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17일 EPA 서명과 동시에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한 합의를 이룸. 집행위는 2018년 하반기 중 일본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 EU 데이터보호규정(GDPR) EU는 2015년 12월 유럽 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을 수립해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역외국에 한해 데이터정보 이전을 승인하고 있음. 2017년 1월 적정성 평가의 우선 검토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지정했으며 현재 한국에 대한 승인을 검토 중임.

 

  ㅇ (투자) 투자자 분쟁해결의 경우 2017년 12월 최종 타결 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EPA와는 별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현행 방식인 민간기구가 주체가 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선호하는 반면 EU는 각국 사법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투자법원제(ICS)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 ISDS 및 ICS ·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가 국제 중재를 맡음. · ICS(Investment Court System): EU에서 새로 도입한 독립 투자법원. EU-베트남 FTA 및 EU-캐나다 CETA에서 적용하기로 합의됐으며 잠정 중단된 EU-미국 TTIP에서 ICS 도입 관련 협상이 최대 난제였음.

 

□ EPA 발효 효과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ㅇ (EPA 효과) EU-일본 EPA 발효 시 전세계 GDP의 28.4%, 무역의 36.8%, 세계 인구의 8.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EU) 연간 GDP 0.76% 증가, 대일본 수출 34% 증가, 연 10억 유로에 해당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일본은 수출규모에서 EU의 6위 교역국(2017년 기준 686억 유로)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임. 일본의 구매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EU는 향후 EPA로 대일본의 수출 증대 잠재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음.

      · EPA에 따른 주요 수혜 품목은 농수산품,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등 운송장비로 EU는 이외에도 일본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확보,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성과로 인식 중임.

      · 일본 수출 시 품목 수 기준 86% 관세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며 15년 후에는 94%가 철폐됨.

 

    - (일본) 연간 GDP 0.29% 증가, 대EU 수출 29% 증가가 전망됨.

      · 일본의 대EU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2016년 기준 9283만 유로) 중이나 최근 흑자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임. 일본 정부는 EPA로 EU 내 공산품 고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

      · 일본의 EPA 주요 수혜 품목은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장비, 기초금속, 도로운송장비 등으로 협정 발효 시 품목 수 기준 96%의 관세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며 15년 후에는 99%가 철폐됨.

 

  ㅇ 한국에 미치는 영향

    - EU 시장 내에서 일본은 6대 수출국이며 한국은 8대 수출국임. 한일 주요 경합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기기 등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산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10%), TV(14%), 화학제품(4.4%), 수송기기(5.0%), 전기기기(3.1%) 등 대EU 수출규모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이 EP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EU 시장 내 한-일 경합구도

 (단위: 백만 유로)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년		2016년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	8703	승용차	6,584	9,713	4,818	9,149
2	8901	순항선 및 유람선	5,203	384	1,999	553
3	8708	자동차부품	2,827	4,182	2,833	3,800
4	8542	전자직접회로	2,245	1,364	1,956	1,108
5	3002	의료백신·면역품	1,758	432	611	496
6	8507	축전지	1,504	844	1,011	746
7	2710	석유와 역청유	1,397	35	1,291	49
8	8517	무선전화기	977	366	718	324
9	8529	전기부분품	911	286	797	338
10	7210	철연강판	829	15	646	38
11	8429	건설장비	755	1,754	645	1,453
총계	-	-	49,942	68,616	41,522	66,584

자료원: WTA(World Trade Atlas)

 

주요 품목의 한-EU FTA 양허 내용 비교

구분		일-EU EPA		한-EU FTA
HS Code	품목	2017년 관세율	내용	2017년 관세율	내용
8703	승용차	10%	발효 7년 후 철폐	0%	중대형(1,500cc 초과) 3년 이내 소형차(1,500cc 이하) 5년 이내 철폐
8708	자동차부품	3~4%	91.5% 품목 즉시 철폐	0%	즉시 철폐
8427	불도저, 그레이더	0%	-	0%	-

자료원: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ㅇ EU와 일본은 2019년 3월까지 협정의 조기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이 밖에도 양측은 EPA 이외에 전략적동반자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PA)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어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임.

 

  ㅇ EPA 발효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기기 등에서 한국 수출품목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자동차 품목의 경우 대EU 수출의 약 60% 가량을 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EPA 발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자동차 부품, 전기기기, 기계 분야의 경우 일본산 제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증가가 예상돼 품질 개선 등 한국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파리협약과 같은 친환경 기조로 전기차 등 신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행과 선제적 현지 파트너십 구축이 경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EU 집행위, 일본 외무성, WTA,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