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경제부 장관 특별소비세 인상 발표 - 

-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페루 경제 전반에 영향 -

□ 특별소비세 정의

  ㅇ 특별소비세(Selective Tax on Consumption,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ISC))는 페루 국민 건강을 해체는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 세금임. 

  ㅇ 이들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의료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비용 지출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ㅇ 특별소비세 부과 주 대상은 설탕 첨가 음료, 매연 발생 연료, 일부 차종, 일부 담배 등임.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

자료원 : pxhere

□ 특별소비세 관련 정책 변화 사항

Carlos Oliva 경제부 장관

자료원 : el comercio

  ㅇ Carlos Oliva 경제부 장관은 특별소비세(이하 ISC) 인상에 대해 연료, 설탕 첨가 화학 음료, 담배, 술 등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자원 충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언급함. 

  ㅇ 이에 따라 관련 물품 업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하였고, 경제 전반에는 총 0.3%의 인플레이션이 예측됨. 

  ㅇ 경제부는 ISC를 100ml당 6g 이상의 설탕 음료에 대해 25%의 세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외의 음료에는 기존의 17% 세금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설탕 첨가 음료는 기존 가격의 10%가 인상될 예정임. 담배의 경우, 50%의 가격이 증가한 각 0.27솔의 가격 인상이 적용될 예정임. 자동차 화학 연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연료별 선택적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예를 들어 디젤 연료보다 가솔린97 옥탄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임. 

□ 특별소비세 인상 정책 파급효과

  ㅇ ISC 영향으로 운송업자 파업 소동

    - 6월 초 페루 최대 화물운송 및 지역간 운송 업체 길드 중 하나인 국토교통협의회 위원들과 면담 후 ISC 세금 증액 강제 조치 연기를 합의하여 예정되어 있던 화물 운송 파업을 중단하기로 함. 

    - 동 합의에서는 운송업자들은 전국 통행료를 개정 요구 등을 함께 요구하였고, 관련한 세부 논의는 차후 진행될 예정

  ㅇ 야당 Accion Popular ISC 인상 폐지 프로젝트 발표 예정

    - Accion Popular 정당 소속 의원은 가족 경제 보호를 위해 ISC 인상을 취소할 것을 언급하였음. 현재 Martin Vizcarra 정권의 특별소비세 인상은 연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이며, 이는 모든 물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였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관계자에 의하면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가솔린과 디젤 연료 가격이 갤런당 4.4%가 인상되었음. 연료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특별 소비세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임. 쿠스코 및 푸노 지역에서는 Vizcarra 대통령의 연료 ISC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하는 시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자료원 : Gestion, El Comercio 등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