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대상, 시료 채취 수 확대… 2020년 시행 -

- 식품안전규제 지속강화 추세… 대만 진출 시 식품안전성에 각별 유의 -

□ ‘식품 내 미생물 위생기준’ 제정 추진, 2020년 1월 실시

  ○ 대만 위생복리부는 식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내 미생물 위생기준(안)’을 6월 11일 행정 예고

    - 앞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2020년 1월 1일 본격 시행

    - 허용기준 초과 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 대만달러(한화 1억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이 기준은 2014년에 제정한 ‘영유아 식품류 위생 및 잔류농약 안전허용량 기준’을 확대 적용한 조치이며 대만 FDA 식품부문 관계자는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해 검사 신뢰성을 제고한 점이 이번 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

      * 기존에는 1개 시료만 채취해 검사

    - 영유아 식품의 경우 시료 채취 수가 일반 식품보다 두 배 많음

식품 미생물 검사기준(안)

주 : 최대허용시료수(허용기준치 초과, 최대허용한계치 이하의 시료 수)는 대부분이 ‘0’

자료원 : 대만 위생복리부 ; 타이베미무역관 재구성

□ 대만의 식품 수입 현황

  ○ HS코드 01~24류 기준, 대만의 연간 식품 수입규모는 130억 달러(’17)로 전년대비 7.1% 증가

    - 최근 5년 간 연평균 2% 수준으로 증가세*

      * (’13)119억 달러→ (’15)121억→ (’17)130억

  ○ 국가별 수입비중은 미국(25.7%), 중국(6.2), 브라질(6.0) 순이며 한국(2.2)은 12위 수입 대상국

    - 최근 5년 간 대미 수입비중은 25%대 수준을 유지

    - 같은 기간 대중 수입이 연평균 6%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브라질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연평균 –12.8%)하면서 중국이 브라질을 제치고 2위 수입 대상국으로 상승*

      * 중국 : (’13)6억2천만 달러→ (’15)6억4천만→ (’17)8억

        브라질 : (’13)12억 달러→ (’15)9억8천만→ (’17)7억9천만

    - 대일 수입은 연평균 –4.8%로 감소하면서 3위 수입 대상국에서 5위로 하락*

      * (’13)8억6천만 달러→ (’15)9억3천만→ (’17)6억6천만

  ○ ’17년 대만의 對한국 식품 수입규모는 연간 2억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6%)

    - 최근 5년 간 연평균 10.7%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17위 수입 대상국에서 12위로 상승

      * (’13)2억1천만 달러→ (’15)2억2천만→ (’17)2억8천만

    - 품목별 비중은 21(각종 조제 식료품), 24(담배), 19(빵류), 12(채유용 종자, 인삼), 05(동물성 생산품)류 순이며 21류와 12류 수입이 각각 15.4%, 67.4%로 크게 증가

대만의 국가별 식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주 : HS코드 01~24류 합산 기준. CAGR(연평균 증가율)은 ’12~’17년(5년 간)

자료원 : 대만 재정부 관무서

□ 시사점

  ○ 대만은 2014년 불량 식용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현지 언론과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관련 소식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

    -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식품안전을 핵심 내정과제로 삼고 모니터링 기제를 강화

  ○ 위생복리부 관계자는 “이번 미생물 검사강화 조치와 관련해 가공식품업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 “유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해썹(HACCP), 대만의 GHP(The Regulations on Good Hygiene Practice for Food) 등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제도 관련 불시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함

  ○ 대만 FDA에 따르면, 2017년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식품은 총 37건이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함량규정 위반 사유가 대부분

    - 미생물 함량규정도 추가로 실시되는 만큼 대만으로 식품 수출 시 더 유의할 필요

    - 대만 FDA 관계자는 “미생물 함량규정은 수입식품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수입검사 시 부적합 판정되면 시장 진입과 유통이 불가능하고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및 판매중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함

  ○ 가공식품 수입업체 S사 관계자는 “수입검사 시료 채취 시 과거 규정위반기록이 많은 수입업체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대만 진출 시 바이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

    - 이 관계자는 또 “경우에 따라 대만 세관이 수출국에서 실시한 관련 검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 시 폐기 또는 반출해야 한다”고 말함

자료원 : 위생복리부, 대만FDA, 경제부 국제무역국, 현지언론보도(자유시보, 푸드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