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과의 전쟁’ 선포한 싱가포르 -

- 설탕 함유량 낮은 제품으로 시장 공략 -

 

 

 

□ 싱가포르, 설탕세(Sugar Tax) 도입 예정

 

  ○ 당뇨병 예방 위해 도입 방안 고려 중

    - 싱가포르 보건부(MOH) Gan Kim Yong 장관은 6월 19일 발행된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 포장음료(packaged drinks) 제품에 아래와 같은 규제 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 전함.

     • 포장음료(packaged drinks)에 설탕세 부과

     • 포장음료 광고 제한

     • 설탕 또는 영양성분, 눈에 띄게 라벨 표시(prominent labelling)

 

  ○ 도입 효과에 대한 전망 엇갈리는 설탕세

    - Ernst & Young사 Yeo Kai Eng 파트너는 설탕세 부과가 종가운임(ad valorem rate; 과세가격의 백분율), 특정 과세율(단위량 당 특정 세액) 또는 두 방식 모두를 바탕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설탕 함유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전함.

    - 또한 음료 제조사가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며 설탕세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고 밝힘.

     •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 설탕 함유량이 낮은 제품 또는 대체품 구매

     • 고소득층은 가격 인상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는 인접국에서의 구매가 증가할 수 있음. 실제로 몇몇 유럽국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덴마크의 경우 설탕세를 폐지함.

     •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적응하면서 설탕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아시아 내 증가하는 비만율과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를 근거로 설탕세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설탕세를 통해 벌어들인 세수(tax revenue)를 정부의 국민 건강 진흥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조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반응도 존재함.

 

□ 설탕세 도입 배경

 

  ○ ‘당뇨병과의 전쟁’ 선포한 싱가포르

    - 2016년 4월,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당뇨병과의 전쟁(War on Diabetes)’을 선포하고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2017년 8월 National Day Rally 연설에서 싱가포르인 9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심각성을 알림.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현재 40만명 이상의 싱가포르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당뇨병 환자수가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현재 연 10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50년에는 연 25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 싱가포르 정부는 당뇨병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조기 예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대 5 싱가포르달러로 기본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 의사 진료 및 첫 번째 후속조치를 제공하는 Screen for Life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4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18~39세를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를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Diabetes Risk Assessment를 도입함.

 

Screen for Life

자료원: HealthHub

 

자료원: Gov.sg

 

○ ‘2형 당뇨병’ 위험 높이는 설탕

    - ‘2형 당뇨병’은 라이프스타일, 식습관 개선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며, 설탕은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싱가포르인은 하루에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5 티스푼의 2배가 넘는 수준인 12 티스푼의 설탕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싱가포르인들의 전체 설탕 섭취의 약 60%가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설탕 섭취 줄이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

    -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교육부(MOE)는 싱가포르 학교 내에서 설탕 함유량이 6% 미만인 음료만 판매를 허용함.

    -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은 외식업계에서 더욱 건강한 성분을 이용해 식사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7년 7월 Healthier Ingredient Development Scheme을 도입함. 예를 들어 통밀 함유량을 높인 면을 개발하거나, 알룰로스(allulose)와 같은 설탕 대체제를 이용해 음료를 재개발(reformulate)하는 등 더욱 건강한 성분 또는 제품을 개발할 경우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제품 주요 평가 항목인 설탕 함유량

    - 싱가포르 정부의 설탕 줄이기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바이어들도 음료제품 소싱(sourcing) 시 설탕 함유량을 중요하게 평가함.

    - 저설탕 음료라면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최대한 활용하여 어필할 것. 설탕 함유량이 높을 경우 싱가포르 시장 진출 자체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싱가포르 전체 음료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Coca-Cola, F&N Foods, Malaysia Dairy Industries, Nestle, PepsiCo, Pokka, Yeo Hiap Seng 등 7개사는 202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12% 이하로 낮추기로 약속함.

 

  ○ Healthier Choice Symbol 기준 부합 여부 확인해볼 것

    -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은 2001년,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Healthier Choice Symbol(HCS) 프로그램을 도입함. 예를 들어 기준치보다 당분 또는 염분이 낮은 제품은 건강진흥청의 평가 후 제품 패키지에 HCS를 부착할 수 있음.

    - 싱가포르 보건부(MOH) Gan Kim Yong 장관은 2017년 싱가포르 예산안 토론회에서 HCS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 15%에서 2016년 18%로 증가했으며, HCS 미부착 제품들은 매출이 연평균 2~3% 증가한 것에 반해 HCS 제품들은 연평균 9%씩 성장했다고 밝힘.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WOG Healthier Drinks Policy를 실시해 모든 정부 관련 시설 내 자판기, 상점, 식음시설, 탕비실 등에서 물, HCS 부착 음료 또는 HC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음료 제품만 취급 가능하게 함.

    - 이에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진출 고려 시, 제품이 HCS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보고 충족할 경우 바이어와 거래 진행 시 이를 영양소 분석 보고서(nutrient analysis report)와 함께 어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Healthier Choice Symbol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건강진흥청 웹사이트(https://www.hpb.gov.sg/food-beverage/healthier-choice-symbol)에서 확인해볼 수 있음.

 

Healthier Choice Symbol

자료원: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

 

  ○ 설탕 함유량,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 진출 시에도 중요

    -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 또는 검토중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 진출 시 각국의 설탕 함유량 관련 규정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

    - 브루나이, 2017년 4월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

    - 태국, 2017년 9월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 인상 및 무설탕 음료에 대한 세금 삭감

    - 필리핀, 2018년 1월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 인상

    - 베트남, 2017년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10% 세금 부과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 검토 중

 

 

자료원: 싱가포르 보건부(MOH), 싱가포르 건강진흥청(HPB),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Ernst & Young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