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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4-04
  • 출처 : KOTRA
Keyword #EU철강세이프가드

- 4월 15일까지 조사시행 후 연내 관련 결과 발표 예정 -

- 세이프가드 발동시킬 가능성 있어 예의주시 필요 -

 

 

 

□ 개요

 

  ○ 2018.3.26., EU 집행위는 관보(C111/29)를 통해 해외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조사기간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21일간 시행되며(2018.4.15.까지), 집행위는 전달받은 각계 의견들을 취합해 9개월 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임.

 

□ 세부 내용

 

   ○ 집행위에 따르면, 2013~2017년 역내 철강제품 수입은 1780만 톤 → 2930만 톤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증가함(+65%). 이 같은 수입증가 추이는 2014~2016년 사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집행위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및 역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꼽음.

    - 중국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따른 값싼 철강수입 가격으로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입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여기에, 최근 역외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추세와 더불어 미국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에 따른 역내 수입증가가 우려돼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이번 집행위 조사가 시행되는 철강재 품목은 26개군으로 총 283개의 품목이 해당됨.

    - 세부 HS 코드는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조사 대상품목

 

품목군

HS 코드

1

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72081000, 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4000, 72085299, 72085390, 72085400, 72111400, 72111900, 72126000, 72251910, 72253010,  72253030, 72253090, 72254015, 72254090, 72261910, 72269120, 72269191, 72269199

2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72091500, 72091690, 72091790, 72091891, 72092500, 72092690, 72092790, 72092890, 72099020, 72099080, 72112320, 72112330, 72112380, 72112900, 72119020, 72119080, 72255020, 72255080, 72262000, 72269200

3

Electrical Sheets

(other than GOES)

72091610, 72091710, 72091810, 72092610, 72092710, 72092810, 72251990, 72261980

4

Metallic Coated Sheets

72102000, 72103000, 72104100, 72104900, 72106100, 72106900, 72109080, 72122000, 72123000, 72125020, 72125030, 72125040, 72125061, 72125069, 72125090, 72259100, 72259200, 72269910, 72269930, 72269970

5

Organic Coated Sheets

72107080, 721240

6

Tin Mill products

72091899, 72101100, 72101220, 72101280, 72105000, 72107010, 72109040, 72121010, 72121090, 72124020

7

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72085120, 72085191, 72085198, 72085291, 72089020, 72089080, 72109030, 72254012, 72254040, 72254060, 72259900

8

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0, 72191390, 72191410, 72191490, 72192210, 72192290, 72192300, 72192400, 72201100, 72201200

9

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199020, 7219908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72209020, 72209080

10

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s

72192110, 72192190

11

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

72251100, 72261100

12

Non Alloy and Other Alloy Merchant Bars and Light Sections

72143000, 72149110, 72149190, 72149931, 72149939, 72149950, 72149971, 72149979, 72149995, 72159000, 72161000, 72162100, 72162200, 72164010, 72164090, 72165010, 72165091, 72165099, 72169900, 72281020, 72282010, 72282091, 72283020, 72283041, 72283049, 72283061, 72283069, 72283070, 72283089, 72286020, 72286080, 72287010, 72287090, 72288000

13

Rebars

72142000, 72149910

14

Stainless Bars and Light Sections

72221111, 72221119, 72221181, 72221189, 72221910, 72221990, 72222011, 72222019, 72222021, 72222029, 72222031, 72222039, 72222081, 72222089, 72223051, 72223091, 72223097, 72224010, 72224050, 72224090

15

Stainless Wire Rod

72210010, 72210090

16

Non Alloy and Other Alloy Wire Rod

72131000, 72132000, 72139110, 72139120, 72139141, 72139149, 72139170, 72139190, 72139910, 72139990, 72271000, 72272000, 72279010, 72279050, 72279095

17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

72163110, 72163190, 72163211, 72163219, 72163291, 72163299, 72163310, 72163390

18

Sheet Piling

73011000

19

Railway Material

73021022, 73021028, 73021040, 73021050, 73024000

20

Gas pipes

73063041, 73063049, 73063072, 73063077

21

Hollow sections

73066110, 73066192, 73066199

22

Seamless Stainless Tubes and Pipes

73041100, 73042200, 73042400, 73044100, 73044910, 73044993, 73044995, 73044999

23

Bearing Tubes and Pipes

73045112, 73045118, 73045932, 73045938

24

Other Seamless Tubes

73041910, 73041930, 73041990, 73042300, 73042910, 73042930, 73042990, 73043120, 73043180, 73043910, 73043952, 73043958, 73043992, 73043993, 73043998, 73045181, 73045189, 73045910, 73045992, 73045993, 73045999, 73049000

25

Large welded tubes

73051100, 73051200, 73051900, 73052000, 73053100, 73053900, 73059000

26

Other Welded Pipes

73061110, 73061190, 73061910, 73061990, 73062100, 73062900, 73063011, 73063019, 73063080, 73064020, 73064080, 73065020, 73065080, 73066910, 73066990, 73069000

자료원: EU 집행위

 

  ○ 이번 개시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집행위에서 역내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질의서(questionnaire)를 보낸 후 결과를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집행위 발송일로부터 21일 내에 회신된 건에서만 인정해주기로 함.

 

  ○ 한편, 수출자 등 역내 업체 이외의 이해관계자 역시 질의서 요청을 통해 집행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질의서 요청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5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답변서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21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함.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돼야 하며 만약 정보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답변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집행위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우편보다는 메일을 통한 접촉을 선호).       

           - 주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H, Unit H5, Office: CHAR 03/66, 1049 Brussel, BELGIUM

          - 이메일: TRADE-SAFEGUARD-STEEL@ec.europa.eu

      

         ○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는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 시 집행위는 조사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및 연장기간이 관보에 발표될 예정임.

 

  ○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번 집행위의 조사개시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대상 품목을 현재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한편,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대신 쿼터제를 설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

    -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는데 합의함.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2015~2017년 대미수출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함.

     * 해당기간의 평균 수출물량은 총 383만톤으로, 70% 해당 물량은 268만 톤임.

    - 유럽철강협회는 대미 수출 쿼터제로 인해 나머지 30%가 EU로 수입될 것이라 우려하며, 한국산 품목의 역내 수입은 2014년 이후 연 310만 톤 규모 이상이라고 덧붙임.

 

  ○ 한편, 벨기에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철강제 증가로 역내 산업의 피해규모가 크다고 밝히며, 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길 원한다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철강재 품목의 EU 세이프가드 조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시되었으나, 이외에도 중국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되고 있음.

    - 향후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중국산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 시장 내 수출길이 동시에 막히게 되므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 분석임.

 

  ○ 한편, 조사 대상국가가 특정국이 아닌 전세계 수출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바, 한국산 품목이 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에, 우리 관련 업체들은 이번 EU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철강협회가 우려하는 역내산업피해가 한국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업체에서 작성하는 답변서는 지정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판정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집행위 조사결과는 9개월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나 필요 시 조사기간 도중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관련 업체들은 EU의 움직임을 보다 주시해 대EU 철강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자료원: 산업부, EU 집행위, 유럽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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