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구조조정 속 미래 유망산업은 서비스업 –

- 급변하는 환경속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 –

□ 2018 중국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ㅇ 중국경제전망 세미나는 화동지역 공공기관 주관의 대표적인 거시경제 세미나임

    -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중 경제전문가를 초빙해 차년도 중국 거시경제 포인트 및 시장변화에 맞춘 한-중 기업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의 해이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파고가 있었던 만큼, 차년도 경제 전망 및 협력분야 도출이 매우 중요했음.

    - 11월 16일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 네 분을 초청, 강의 및 패널토론을 통해 향후 중국경제의 발전에 대해 전망함

[ 세미나 프로그램 ]

□ 산업구조조정 및 발전전망 - 상하이교통대 안타이(安泰)경제관리학원 판잉리(潘英丽) 교수

  ㅇ 내외부 요인에 따른 중국 경제구조의 불균형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

    - 과거 중국은 정부의 주도 하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생산 과잉은 수출로 해소하는 구조였음

    - 일정 기간에 걸친 경제 성쇠의 주기가 반복되고 있었으나,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주기에 따른 것이 아닌, 각종 내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외부요인 : 수출주도적 경제발전이 더 이상 어렵게 됨.

      . 미국이 인구 대비 과잉소비를 하면서 중국이 수출로 활로를 열 수 있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소비감소로 무역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함

      . 미달러는 10년의 베어마켓, 5년의 불마켓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미달러가 미국 국가이익(채무부담 경감, 무역적자 등)에 따라 베어마켓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 정부의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경제적 환경이 형성됨

    - 내부 요인 : 경제구조의 불균형 발생에 다른 구조조정 필요

      .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부동산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은 힘겨운 상황임

      .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으로 국가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과도한 대출과 과도한 확장으로 생산능력 과잉 발생, 시장경제질서가 크게 타격을 받음

      . 생산능력 과잉의 해소를 위해 인프라 건설 및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금융구조 문제에 따른 경제구조 불균형 발생 흐름도

자료원 : 연사 발표자료

  ㅇ 미래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야에서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함

   ① 소비의 변화.

    - 소득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물질 소비보다 문화와 체험 등 즉시소비가 이뤄지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도가 보다 높아짐.

    - 2010~2015년 분야별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속도는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문화‧오락 등 서비스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인적구조의 변화(연령 등), 소득의 차이에 따라 관심 갖는 제품군이 상이하며, 소비군 수요에 맞춘 공급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온오프라인의 결합, 공유경제의 발전, 사회발전 추세에 따른 소비주체의 변화, 소비 개성화에 따른 생산시스템의 변화, 제조업 2025 등 다양한 정책과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임.

   ②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산업

    - 수출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모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의무교육 품질을 균등화하고, 피교육자의 소질과 기술수준, 창의력을 배양하여 개개인의 생산능력 제고

    - 농민공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민 소양을 제고

   ③ 서비스산업 병목현상의 해소

    - 의약, 문화산업 등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에 큰 제한이 있어 빠른 해소가 필요함.

    - 아울러 법적 공백으로 발생한 무법 및 회색지대를 잘 메우는 것이 중요함.

    - 기술력과 직업윤리를 지닌 인적자원 공급이 부족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해소가 필요함.

    - 물리적 상품시장의 발전은 다소 한계가 있으며, 과거 대비 변화의 폭이 매우 작은 편이나, 서비스산업은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 중요도가 보다 높아질 것임.

    - 또한 소비자들은 양산형 산업이 아닌, 품질을 우선시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임.

  ㅇ 중국 경제는 매우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정책과 한중 경제관계 - KOTRA 정환우 박사

  ㅇ 중국 사회와 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덩샤오핑 시대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넘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와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장기적 국가비전과 단계별 전략목표를 설정

    - 중국형 경제체제 운용을 천명, 대외적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일대일로 등을 통한 협력사업 및 플랫폼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

  ㅇ 장기적‧전략적 목표는 현대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달성하는 것임.

    -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고 선진제조업을 발전시켜 국제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9대 과제 제시

    - 3거, 1강, 1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효율화를 달성

    -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면 개방과 자유화를 제창

      . 일대일로 :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 민심 상통의 5通 핵심 내용의 전략 추진

      . 무역정책 : 무역원활화, 서비스무역 촉진,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 육성 강화

      . 투자자유화 : 투자 개방 확대 및 원활화

      . 자유무역시험구 : 자유무역시험구의 대상과 자주권 확대, 상하이 자유무역항 신설 등

      . 대외투자 : 해외투자 확대 방침 천명

  ㅇ 중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되, 기업가적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급변하는 중국경제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함.

    - 상하이는 한중 무역의 게이트웨이로 대한 수입의 21.6%를 흡수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상하이 자유무역항이 신설되면서 중요도는 더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상하이는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자 경제중심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 연사 발표자료

자료원 : 연사 발표자료 및 발표 내용,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등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