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마니아의 무역통상정책은 EU가입 이후 EU 조항들을 따름 -

- CETA, TTIP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 및 다수 국제기구 가입 중 -

 

□ 루마니아 무역 정책 변화

  ㅇ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의 EU가입은 EU의 공동무역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옴. 루마니아는 EU집행위원회의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현황에 참여하게 됐음. 또한 루마니아는 공통의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해 community custom Code와 EU조항들을 시행하게 됨.

□ 루마니아 관세 규정

  ㅇ 루마니아에 수출 시 European Custom Code와 관련된 기본적인 관세 규정

    - EU규정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무역정책은 자유 유통, 수송, 관세, 창고 관리, 역내 가공절차, 관세 통제하 가공, 임시통관, 역외 가공 및 수출과 같은 몇가지 일반 원칙을 따르고 있음.

    - 수입 규제를 평가하고 제3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법적 근거는 EU 일반 관세율표임. 이 문서는 두 파트로 구성돼 있음.

    · 첫 파트는 관세품목분류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의해 상정됨)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두번째 파트는 제3국가로부터 비롯된 제품들의 관세 및 다른 세금들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음. 몇 가지의 세금들이 요구될 것이며 수입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수입수속 및 절차와 관련한 물품세, 부가가치세, 추가요금).

□ 루마니아 부가가치세 현황

  ㅇ 부가가치세 인하

    - 루마니아에서 표준부가가치세율은 19%이며, 이는 면제되지 않거나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과세사업에 적용됨.

    - 9% 인하된 부가가치세는 치과 보철술 및 액세서리, 정형외과 물품들, 수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물 또는 호텔, 야영지와 같은 숙박시설등의 서비스 및 제품에 적용됨. 이는 마찬가지로 광고 목적을 제외한 책, 신문, 타블로이드, 교과서 등에도 적용됨.

    - 2015년 6월 1일부로 식품류 관련 부가가치세 역시 9%로 인하됐음. 농산물과 관련해서 EU는 기본적으로 수입품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예: 가격 또는 양적 허용량).

    - 이러한 물품들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필수적. 또한 잠재적으로 사람 및 환경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제품이나 폭발물, 군용품에 관해선 관계 당국의 수출입 라이선스가 필요

루마니아 부가가치세율

Rate(%)	Type	Which goods or services
19	Standard	다른 모든 과세물품 및 서비스. 표준부가가치세율은 2017년 1월 1일 20%에서 19%로 인하
9	Reduced	식품류, 제약품, 장애인 대상 의료품, 책, 신문 및 정기 간행물, 호텔 숙박, 상수도, 식당 및 출장연회서비스, 맥주 및 소프트 드링크
5	Reduced	공공지원 주택, E-book을 제외한 책들,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문화 행사 입장료, 스포츠 경기 입장료
0	Zero	국내 및 국제 여객운송

□ 이중용도품목 특징

  ㅇ 루마니아의 무역정책은 이중용도품목과 관련해 뚜렷한 특징이 있음. 이중용도품목은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말하며 비폭발성 물품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마니아 관세당국은 루마니아 밖으로의 외부 반출에 재가를 해야만 함. 여기에는 EU 규정에 따른 세가지 종류(국내·국제·개인)의 허가방법이 있음.

□ 무역협정 현황

  ㅇ 공동무역정책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유럽 단일 시장이라는 일방적 선호와 FTA와 관련한 무역 파트너들 사이의 상호적 선호에 따라 유럽무역특혜협정 및 EU와 제3국가들로부터 체결된 합의를 준수해야 함. EU회원국으로서 루마니아는 EU 및 아래와 같은 예시들로부터 상업특혜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일반 특혜제도(GSP)	개발도상국들의 EU시장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고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매기지 않음
유럽 -지중해 파트너십	주 목적은 유럽과 지중해 간 자유무역지역을 창출하는것이며 또한 EU와 남부 지중해 그리고 남부 지중해에 위치한 국가들간의 무역 및 투자의 장벽을 허무는 것
EC 규정 no.55/2008- 몰도바 공화국	-
EU-MERCOSUR	EU는 현재 메르코수르 경제공동체 멤버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무역협정을 논의 중
EU와 ACP국가들(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간의 파트너십	-
EU와 한국 간 FTA	-
State of play of negotiations on TTIP	현재 보류 중
캐나다의 포괄적 경제 무역협정(CETA)	2017년 9월 잠정 시행

  ㅇ 루마니아와 관련된 모든 FT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_in-place

  ㅇ 2017년 9월, 캐나다의 포괄적 경제 무역협정(CETA)이 잠정적으로 시행됐을때, 루마니아의 캐나다 대사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와 같은 협정이 EU와 캐나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것이라고 설명. CETA는 캐나다와 루마니아의 서비스와 수출 투자를 증대시킬것이며 직업상 자격에 대한 상호 간 인정을 촉진시킬 것. 또한 수출 시, 환경 보호 기준 및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캐나다 시장에서 루마니아 회사들의 경쟁력 상승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 이 협정은 캐나다 파트너와 공동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루마니아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범대서양 무역투자자동반자협정(TTIP)은 미국과 중국 또는 일본과 비교했을때 단일시장에 대량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루마니아 기업환경에 좋은 기회. TTIP는 루마니아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또한 더 나은 경쟁우위를 획득하도록 할 것.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발달 및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개선하도록 도울 것. 이 협정은 루마니아 수출업체들 및 특히 SMEs에 시장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기구 가입 현황

  ㅇ 루마니아는 1971년부터 GATT에 가입돼 있으며 도쿄라운드의 대부분의 규정을 재가했음.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적극적인 가입국이며  WTO의 창립 멤버임.

  ㅇ 가입 기구 리스트

    - The World Bank

    -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he Universal Postal Union

    -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유럽 유엔안보협력기구 및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자료원: Rolegal, Ministry for Trad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Romnia, EC,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