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정보와 불법행위 근절 위해 규제와 처벌 강화 -

□ 온라인 게시판 감독관리 강화

  ㅇ 네트워크 안전법에 이어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 발표로 감독관리 강화

    - 2017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 신식화작업판공실은 '규정'을 발표, 10월 8일부터 시행함.

    · 링크: www.cac.gov.cn/2017-09/07/c_1121624269.htm

자료원: 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홈페이지

  ㅇ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공중계정을 감독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음.

    - 인터넷 공중계정 정보서비스는 인터넷 플랫폼과 앱에 등록된 계정을 통해 문자, 그림, 음성‧영상 등 정보를 전파하는 서비스를 일컬음.

    - 텐센트 위챗공중계정, 시나 웨이보, 바이두 바이자하오(百家号), 왕이의 왕이하오(网易号) 등 외에도 즈후(知乎), 펀다(分答) 등 지식공유 사이트의 계정, 화자오(花椒), 잉커(映客) 등 방송플랫폼의 계정 등 포괄적으로 포함함.

    - 인터넷 공중계정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전파하는 중요한 채널로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올바른 사회 가치관과 온라인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가하고자 함.

    - 플랫폼 관리자는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①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플랫폼과 사용자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플랫폼 규칙 등을 위반한 자는 법적처벌을 가하고, ③ 플랫폼에 발표 및 게재되는 내용을 감독관리하고, 문제 있는 정보의 전파시에는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또한 저작권과 지재권, 네트워크 안전법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온라인 게시판의 파급력과 통제

  ㅇ 중국은 SNS가 가장 큰 정보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공중계정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이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iimedia에 따르면 2016년 위챗 공중계정은 1206만 개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1415만 개로 17.3% 증가할 것임.

    - 액티브 유저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챗을 비롯한 각종 앱과 플랫폼의 공중계정이 급증하면서 특정 계정을 팔로우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

    - 이에 보다 많은 팔로워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추어진 정보가 전파되고, 이 과정에서 허위나 사기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웨이신 공중계정 숫자

자료원: iimedia

  ㅇ 플랫폼 운영 감독관리 및 처벌 강화 등 조치

    - 2016년에 이미 웨이신은 공중계정 내 정보전파 통제, 사기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 3000여 개 웨이상청(微商城, 웨이신을 기반으로 한 상점)이 폐쇄조치됐으며,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샤오헤이췬(小黑裙)도 불법행위로 인해 폐쇄됨.

    - 아울러 불건전한 정보나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처벌방안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 게시판 및 플랫폼 정화작업을 할 것을 발표

    -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함에 따라 트래픽과 조회수 등은 원작자에게 집중되도록 했음.

☐ 시사점

  ㅇ 웨이신을 비롯한 다수 플랫폼들이 관리감독 및 정화작업을 진행할 것

    - 현재 웨이신이 비교적 빠르게 통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타 플랫폼들도 웨이신의 방법을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허위정보나 불건전한 정보 등은 모두 모니터링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전파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마케팅 툴로도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전파되는 내용과 저작권‧지재권 부문에 있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도소조 홈페이지, 신화망, iimedia, 시나, 펑황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