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est India 부사장 '인도는 세계 최고의 투자대상국',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 -

    

KOTRA 뉴델리 무역관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 기업들의 인도진출 수요에 부응하고자 인도 내 경제, 무역, 통상, 투자, 고용, 산업 관련 전문가와의 대담을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인도 관심 한국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원하는 인터뷰 대상 및 내용이 있는 경우 KOTRA 뉴델리 임성식 과장(lim1075@kotra.or.kr)에게 의견 보내주기 바란다.

□ 인터뷰 개요 

  ㅇ Invest India

   - Invest India는 인도정부의 공식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DIPP) 산하 정부기관임. 

   -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India에 대대적인 정부 지원과 조직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

   - 한-인도 양국은 2016년 6월 Invest India 내 한국 기업 투자유치전담 부서인 Korea Plus를 발족했음.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한-인도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확대와 Korea Plus의 역할 확대가 논의된 바 있음.

    - 홈페이지: http://investindia.gov.in/

  ㅇ Invest India Payal Koul Mirakhel(파얄 컬 미라켈) 부사장 약력

파얄 컬 미라켈 (Payal Koul Mirakhur)

- (현) Invest India 부사장(2016년~) - Aricent-KKR 그룹 CSO

  

□ 인터뷰 내용

Q1. 인도의 경제성장이 눈부시다. 왜 인도인가?

A1.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경제권이다. 2014년 4월~2017년 3월 기간 161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며 최고의 투자대상국이 됐다. 인도의 현재 인구는 12억5000만 명이며 2030년에는 1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노동과 지출의 최대점을 이미 지나 인구 노령화의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2025년까지 전체 인구대비 노동가능인구 비율 64%, 평균연령은 29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1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현재의 젊은 인적자원들은 혁신과 생산성, 소비지출을 향후 오랜 기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 노동인구와 더불어 현재까지는 미미한 여성의 노동참여율 또한 풍부한 잠재적 노동력이며, 이러한 요소들에 힘입어 2040년까지는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0%에 이르는 인구가 농촌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의 도시로의 이동 또한 생산성 증대에 뛰어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거대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가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한다면 2025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는 3조6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인도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비를 진작했으며 도시인구를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투자대상 국가가 됐다.

Q2. 인도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무엇인가? 

A2. 모디가 이끄는 NDA(인도국민전선) 연정은 지난 5월 26일로 집권 3년차를 채웠으며, 해당 기간동안 인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① Digital India

경애하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자정부 구축을 강조하며 Digital India 프로그램(정책) 추진을 승인했다. 인도를 디지털 사회, 지식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 가지 핵심요소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이고, 둘째는 디지털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제공, 셋째는 디지털 사용능력(Digital Literacy)의 보편화이다.

  ② Start-up India

인도 정부 산업정책진흥국(DIPP)이 정한 스타트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인도에 등록된 법인이고, 7년간(바이오 산업부문은 10년간) 연매출이 2억5000만 루피(380만 달러)를 초과한 회계연도가 없으며, 기업의 활동 내용이 상품과 공정·서비스의 혁신 및 계발·향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스타트업 자격을 얻은 기업은 7년의 기간 중 3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2016년 1월 16일 시작됐으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은행의 자금지원 또한 독려하고 있다.

 

  ③ Skill India

인도 직업교육 및 창업정책(the National Policy for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은 인도 최초로 직업교육과 혁신기반의 창업촉진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정책이다. 2015년 7월 15일 시작됐으며 2022년까지 5억 명의 젊은 인력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세부적으로 4가지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데 National Skill Development Mission, National Policy for Skill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Pradhan Mantri Kaushal Vikas Yojana(PMKVY), Skill Loan Scheme이 그것이다. National Skill Development Mission은 산업별, 주 정부별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며, PMKVY는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대상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 수강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④ Pradhan Mantri Jan-Dhan Yojana(PMJDY)

PMJDY 는 2014년 8월 28일에 시작된 국가 정책목표로 인도 각각의 가구단위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도 국민의 금융제도로의 포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은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확대된 (보조금) 수령자 은행계좌를 통해 기존 정책인 DBT(Direct Benefit Transfer, 역주: 2013년 인도 정부가 시작한 정책으로 보조금을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것)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현금카드가 딸린 무료 계좌를 제공하고 이 계좌에는 10만 루피(약 1535달러) 한도의 예금보험, 빈민층에 대해서는 3만 루피(약 460달러) 한도의 무료 의료보험을 추가로 포함한다. 2016년 11월 기준 해당 정책을 통해 2억5400만 개의 은행계좌가 만들어졌다.

 

  ⑤ Aadhar

Aadhar('아다하르')는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식별번호로 개인생체 및 인구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인도 내 거주자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정보는 인도 전기전자정보부 산하 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UIDAI)라는 기관을 통해서 수집되는데, 2017년 3월 31일까지 11억3300만 명에 이르는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체정보 기반 개인식별 체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아다하르는 LPG Scheme, MGNREGS(농촌지역 비숙련노동자 지원정책)와 같은 보조금 및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정책과 연동돼 있다.  

 

  ⑥ Make in India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의 하나가 2014년 9월 25일 시작된 Make in India 정책이다. Make in India 정책은 인도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인도를 세계 제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제조업, 인프라 구축, 자동차, IT, 기업활동 관리운용(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등 25가지 산업분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주무 정책부서는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진흥국(DIPP)이며, 인도 정부는 해당 정책을 중심으로 FDI를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최고수준의 기업인프라를 조성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Q3.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3. Make in India 정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인도를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만들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도를 투자자 친화적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복잡한 절차, 규정, 규제, 각종 요식행위를 버리고, 정책수립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정부의 대표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016년 FDI 정책

인도 중앙정부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2016년 FDI 정책 발표를 통해 FDI 정책을 전격적으로 자유화했다. 이 조치로 인해 소수의 산업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자동승인을 통해 FDI가 허용됐으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대외적으로 경제가 개방된 국가가 됐다. 

 

 ② 통합부가가치 제도(GST, Goods and Service Tax) 도입

GST는 2017년 7월 상품과 용역에 부가되는 모든 간접세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인도 전역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GST 표준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인도 연방 내 모든 주와 연방직할지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함으로써 GST는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③ 2016년 IPR(지적재산권) 정책

2016년 6월, 인도 정부는 지적 재산권 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도내 지적 재산권 생태계를 향상시키고 혁신정신을 촉진함으로써 'Creative India, Innovative India'를 건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2015년 회사법(Company Act) 개정

기업법 상의 컴플라이언스(역주: 법과 제도에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이 지켜야하는 절차)를 단순화했다.

  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주연한 확대

18개월 내 150만 달러 이상 혹은 36개월 내 38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 10년 동안 비자를 부요하는 정책(PRS, Permanent Residency Status)이다. 

 ⑥ 파산법

인도 정부는 the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재정을 통해 안전한 청산을 보장하고 있다.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에 대한 인도정부의 높은 기대 확인 

   - 인도는 낮은 제조업 경쟁력으로 인해 내구재, 소비재, 반제품을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겪고 있음. 한국과도 CEPA 체결 이후 2016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7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인도 정계와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2000년 이래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지기도 함. 이러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대안으로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주문하는 상황임.

    - 인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India는 2016년 6월 한국기업 투자유치 전담 데스크인 Korea Plus를 설립했는데, 이는 Japan Plus에 이어 특정국가 대상 전담창구를 개설한 유일한 사례임. 한국인 대인도 투자국에서 규모면에서 영국, 일본, 미국 등에 밀려 10위 밖에 머물러 있으나 재투자가 아닌 신규 투자를 기준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투자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유망한 인도 시장,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염두에 둬야 함.

    - 대담자의 언급과 같이 인도는 세계경제 성장의 신형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화폐 통용금지를 통한 블랙머니 제거 노력, 통합간접세 도입, FDI 자유화 등의 조치는 대외개방과 인도 경제성장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사례임.

    - 하지만 화폐통용금지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통합간접세 제도의 경우 미비한 준비로 인해 인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 IMF 등 세계 경제기관은 인도의 2017년 성장 전망치를 7%에서 6% 후반대로 하향조정했음. 3월 인도 지방선거의 대승으로 현 정부의 기반은 튼튼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실패가 연이어 불거질 경우 정치적인 지형 또한 급변할 가능성이 상존함. 1980년대 이래 인도의 중앙정치는 특정당이 아닌 연립정권의 형태로 정부가 설립, 유지되는 상황임.

* Invest India와의 대담 2편에서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전략과 실제 사례와 관련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도를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KOTRA 뉴델리 무역관 서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