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내 합작투자 시 고려사항 및 국제 중재 -

- 최근 급증하는 무역사기 및 이메일 해킹 예방 -

 

 

□ 2017년 하반기 인도 통상투자진흥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12일(목), 인도 구르가온 크라운 플라자 호텔
목적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인도 경제 현황, 현지 진출 시 유의사항 공유
주요 발표주제	- 인도 합작투자 시 고려사항(아말찬드 망갈다스 장재원 변호사) - 인도 투자계약 시 유의사항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무(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 이메일 해킹 예방과 무역사기 대응(법무부 국제법무과 신동환 검사)

     

□ (발표 1) 인도 합작투자 시 고려사항

  ㅇ 합작투자(JV: Joint Venture)의 이점과 실행절차

    - 최근 인도 진출의 방법으로 현지기업과의 JV 설립이 부각되고 있음. 2016년 주요 산업분야 FDI 규제 철폐 이후 외국기업의 인도진출이 수월해 졌으며,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인도 기업과 인도 현지생산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한국 기업 간의 합작사례가 늘어남.

    - JV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① 자본 충당, ② 기술 공유, ③ 노동력 및 지식의 활용, ④ 브랜드 이미지, ⑤ 외국인 투자제한 회피

    - 실행절차: ① 합작양해각서(MOU) 체결 → ② 실사·협상 → ③ 합작계약서 서명·집행 → ④ 회사의 설립 → ⑤ 자본금 투입·운영

  ㅇ JV 절차별 주요 체크리스트 

    - 진출전략의 수립: ① 세무적으로 효율적인 구조 파악, ② 인도 정부의 FDI 정책 및 법규(회사법, 증권법,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등), ③ 투자대상 산업부문별 승인·신고 필요 여부의 확인

    - 실사: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법률·세무·재무 실사

    - 계약서의 작성: 합작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 주식매 매계약서 등

    - 법인의 설립 및 운영: 회사법 준수여부, 기업등록청(ROC) 컴플라이언스 검토 및 준수 

    - 출구전략의 마련

  ㅇ 기타 고려사항 

    - 합작법인 설립 시: ① 산업부문별 FDI 허용범위 파악, ② 합작투자 시 사전 신고·승인의 필요여부 확인, ③ 보험, 민간항공, 소매부문의 경우 FDI 제한의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 ④ 합작을 위한 법률적 장애요소, 규제 및 법률 준수의 범위, 추가 투자옵션 등 부문별 리스트·이익요소 확인

    - 상장기업 투자: 해외기업의 직접투자(브라운 필드) 형식의 합작시 인도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정책 및 법률 준수 사항 확인 

    - 지배구조 및 경영권: 소유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상 이슈에 대한 결정권이 달라짐. 예를 들어, 지분을 50~74% 보유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영이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특별한 경영이슈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함.

 

□ (발표 2) 인도 투자계약 시 유의사항과 국제 중재

  ㅇ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사건 추이

    - 2016년 전체 중재건수 381건 중 국제 중재건수는 62건이 발생했음. 최근 3년 국제 중재사건 관련 국가는 1위 중국, 2위 미국 등임.

    - 인도의 경우 2013~2016년 중 3건의 중재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ㅇ 인도 관련 주요 중재사례 

    - (한국 A사와 인도 B사) 원자재 매매 관련 물품 불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로 계약서 내에 중재합의 약정을 기재했음. 계약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대상물품의 시가와 계약상 대금의 차액만큼 손해배상액 지급이 판정됐으며, 처리기간은 200여 일이 소요됐음.

    - (일본 NTT Docomo사와 인도 TaTa Sons사) 2009년 TaTa Teleservice의 주주인 Docomo사는 특정 성과지표 미달 시 TaTa 측이 Docomo 보유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수할 매수인을 찾아준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계약을 체결함. 성과 달성을 미달함에 따라 TaTa 측이 매수자를 찾아주어야 하지만 실패해 양측은 중재에 들어감. 

 

□ (발표 3) 이메일 해킹 예방과 무역사기 대응

  ㅇ 이메일 해킹사례 및 예방책

    -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역사기 사례는 2013년 44건에서 2015년 15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일반적인 수법은 무역업체 이메일 정보를 탈취 후 해외 거래처를 가장, 계좌번호 변경, 송금을 통해 무역대금을 편취하는 것임.

    - (사례) 한국 A사는 멕시코 바이어인 B사와 오랜 거래관계를 맺어왔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무역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B사에 확인을 하니, A사의 요청으로 대금지급을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는 답변을 B사로부터 받았음. 해킹단체가 이메일을 해킹, A사의 공문을 위조해 B사에 계좌지급 변경을 요구한 뒤 무역대금을 편취한 사례였음.

    - (예방책) ① 현금지불방식(T/T)보다는 신용장(LC) 개설을 통한 거래진행, ② 계약서상에 대금지급 계좌를 특정하고 대금지급 계좌의 변경조건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명시함(예: '유선상 통화를 거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한 계좌를 사용한다').

  ㅇ 무역사기 사례 및 대응책

    - 정보 및 지리적 제한을 이용한 사기사례 증가. 신용장, 송금장의 위조, 대출사기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와 대금지급 거절, 부대비용 추가부담 요구, 계약 불이행과 같은 정상거래 가장 형태가 있음.

    - (사례) 중국의 B사는 식료품 유통업체인 한국 A사와 공동 투자형태로 점포 운영을 제안하며 투자금과 제품 공급을 요구했음. 그러나 투자금 납입 후 원활한 영업을 위한 로비, 종업원 고용료와 같은 부대비용을 요구했음. 계약 당시와 다른 조건에 요구사항을 거절하자 영업난을 이유로 수익 분배를 거절한 사례

    - (예방책) ① 대규모 납품·고수익·비통상적 거래에 대해 의심, ② 바이어 신용조사, 전화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계약서 및 계약서 제반 사항에 대한 검증 실시

 

□ 시사점

  ㅇ 인도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 고조, 합작투자 시 계약서 작성과 법령검토에 유의해야 함.

    -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안시장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음. 아울러,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과거와 달리 인도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진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인도 기업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뛰어난 품질에 큰 관심이 있으며, 이에 합작투자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인도의 계약서는 양이 많고 복잡하기로 유명하며,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한국 측에서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 인도 측이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FDI 정책, 회사법, 증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지 회계법인 한국 데스크를 통한 꼼꼼한 실무처리가 필요함.

  ㅇ 이메일 해킹 및 무역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대응방안 마련

    - 인도와의 무역사례에서 인도 측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연체하거나 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끔 보고되고 있음. T/T 결제를 지양하고 LC 개설을 통한 대금결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거래가 빈번할 경우에도 외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요함.

    - 이메일 해킹에 의한 피해사례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나 대외무역 시 피하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대금결제 방식을 계약서상에 상세히 명기하고 회사 내는 물론 거래 대상과도 이메일 해킹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자료원: 2017년 하반기 인도 통상투자회의 자료집, KOTRA 뉴델리 무역관 연사자 인터뷰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