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재산권 보호 강화 위해 노력 -

- 다른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합작 강화 추진해 -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영환경 신 진전보고(이하 '신 진전보고')

  ㅇ 9월 28일 전국 지식재산권 침범과 위조상품 판매 작업 타격 작업 지도자 그룹이 발표한 보고로써, 최근 몇 년간의 중국 공식 첫 번째 전면적 체계 총괄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에 관한 것임.

  ㅇ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보호에 힘쓸 것을 강조함.

 

□ 신 진전보고의 주요 내용 요약

  ㅇ 중국은 일관되게 지식재산권 보호작업을 고도로 중시해 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전후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에 대해 전면적인 시스템 수정을 진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를 구축함.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을 제정·실현했으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임. 더불어 지식재산권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수준이 대폭 상승하고 모든 사회 지식재산권 의식이 보편적으로 강화되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을 더욱 개선함.

 

  ㅇ 관련 작업 진행 상황 핵심내용 6가지

    ① 법률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구비

    ② 행정법 집행을 효율적이고 강하게 조치

    ③ 사법(보호작용)이 특히 돋보임.

    ④ 총괄협회의 협력 강화

    ⑤ 국제합작의 끊임없는 심화

    ⑥ 경영환경의 지속적 최적화 노력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움직임

  ㅇ 신 진전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특허권 방면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특허행정 집법 누적 처리안건이 12만 건을 넘었고, 그중 특허권 침해 안건은 약 5만 건에 이르렀음. 같은 기간 중국 공안기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안건은 약 4만 건이며, 범죄용의자 체포는 약 5만 건이고, 관련 안건 금액은 670억 위안에 달함.

 

  ㅇ 수출입에서의 사칭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세관이 수집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는 4만5000회임. 수출입 관련 특허침해 혐의물품에 대한 압수건수는 4만여 차례임. 2013년 이래 품질검사부문이 조사 처리한 가짜 수출상품 안건은 500여 회이며, 가짜상품 추적건수는 약 200만 건임. 중국 검찰기관은 일찍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와인사건이나 타오바오를 통한 가짜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의 판매 안건에 공소를 제기한 상태임.

 

  ㅇ 중국과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합작은 강화되고 있음. 2017년 중국 세관본부와 미국 세관은 한 달간의 공동 집법 행동을 전개함. 중미 쌍방은 각국의 중점 항구를 확정해 택배, 해운, 우편 및 소비류 전자상품, 자동차 부품 등을 중점으로 삼아 새로운 형태의 법 집행 합작 형식을 탐색함.

 

  ㅇ 중국은 최근 최초의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전문보호행동을 전개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 최고 대변인은 이 행동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끊임없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 구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의 조사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밝힘.

 

  ㅇ 중국은 9월부터 3개월간 외자기업 지재권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행동방안인 '외상투자기업 지재권 보호 행동방안(外商投資企業知識産權保護行動方案)'을 발표

 

  ㅇ 이 방안은 관련부서의 직책과 분담을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 특허권, 식물 신품종권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행위와 악의적인 상표 선등록,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인터넷영역 불법복제 등 위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함. 또한 수출입과 우편배달 등 주요 부문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일련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품 범죄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해 권리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명확히 했음.

     

중국과 글로벌 경쟁력 선두 10개국 및 BRICS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

자료원: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ㅇ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는 2011년부터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소폭 하락을 기록한 뒤 2015년 급상승을 기록했으나 15개국 중 현재 13위를 기록함.

 

□ 시사점

  ㅇ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상표출원 신청 건수와 유효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관련해 완벽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 중국 신문망, Sina, 중국 상무부 뉴스 사무실(商务部新闻办公室),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