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년 경유차, 2030년 휘발유차 통행 금지 시행 -

- 프랑스 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두자릿 수 증가율 지속세 -

-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개발 시기와도 부합해 전기차 시대 앞당겨질 듯 -

 

 

 

□ 파리 시장,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리 통행 금지

 

  ㅇ 최근 파리시장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리 통행 금지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ㅇ 르 피가로 10월 13일 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안느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오는 2024년 경유차의 파리 통행 금지에 이어 2030년 휘발유차의 통행을 금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음

    - 이는 지난 7월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2040년 프랑스 내 경유차 및 휘발유차 판매 금지 조치를 10년 이상 앞당긴 것이며, 저공해차 구매 지원정책*과는 상충되나 완성차 업체들의 무공해차 개발 시기(2025년)와는 부합하고 있음.     * 지난 7월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환경부 장관은 내년부터 1997년 이전 등록 경유차나 2001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를 폐차한 후 저공해차(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음)를 구매할 시 보조금(미정)을 지급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우파 진영에서는 파리시장(좌파 출신)의 해당 발표를 과도한 것이라 비난하며 그 근거로 인프라 문제들을 열거했음.

 

  ㅇ 첫째, 인근 도시와의 공조가 필요한 인프라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파리로 출퇴근하는 인근 도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 지적

    - 일드프랑스(수도권 지방)의 도지사는 파리 인근 도시의 대중교통망 일대에 현존하는 주차 자리는 1만7000개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1일 주차료도 39유로로 비싸다고 지적

 

  ㅇ 둘째, 5시간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간 및 250km 내외에 불과한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자동차 업계의 기술 개발 및 투자 노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

    - 프랑스 내 전기차의 충전 설비는 2016년 기준 1만6000개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

    -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의 충전망을 2020년까지 4만5000개로 대폭 확충할 계획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판매는 지속 증가세

  ㅇ 파리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해차 파리통행규제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유차 시장은 지속 감소세를 보임. 반면, 친환경차 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ㅇ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에 따르면 경유차는 2011년 160만 대(점유율 72.4%)에서 2016년 105만대로 65.8%(연 평균 13%) 감소함. 점유율이 20.3%p 감소한 데 이어 2017년 9월 누계 기준, 75만5459대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해 사상 최초로 50% 미만(47.8%)의 점유율을 기록

 

  ㅇ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의 판매는 최근 수년간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의 5%를 점유함.

    - 하이브리드차량은 2017년 5만7400대로 약 40% 증가해 3.7%의 점유율을 기록 

    - 전기차는 2014년 20%, 2015년 63.5%, 2016년 26%, 2017년 9월 85.9% 증가함. 판매량이 2013년 8800대에서 1만8763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0.5%에서 1.2%로 증가했음.

    · 현대·기아의 전기차도 2015년 485대(전기차 시장의 2.8%)에서 2016년 1145대(5.3%) 및 2017년 9월 기준, 934대(5%)로 판매량이 지속 증가했음.

 

  ㅇ 한편, 프랑스 스포츠 및 사이클 연맹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13년 5만6600대에서 2014년 7만7500대 37% 증가한 데 이어, 2015년 10만2000대로 31.6% 증가했으며, 2016년 13만4000대로 31.2% 증가하는 등 연평균 30%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음.

 

□ 시사점

 

  ㅇ 파리시의 결정이 아닌 시장의 독자적인 발표이기는 하나 그 배경에 파리시가 안고 있는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할 시, 적용 시기를 조율하거나 시행 단계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 공식화될 전망임.

    - 실제로 파리시는 이달고 시장이 파리시의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현재 파리시는 시내 유효 주차장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용 출퇴근 직장인 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음.

 

  ㅇ 또한 프랑스의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 시장 반응을 감안할 경우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됨. 이로 인해 친환경차의 보급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개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함. 현재 우리 나라가 기술적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도 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단점들을 보완해 가성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르파리지앵(Le Parisien),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프랑스 스포츠 & 사이클 연맹,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