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자경

작년 7월 28일 취임한 쿠친스키(Kuczynski) 정부는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권 초기부터, 역점을 둔 핵심 사안마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으며 그 여파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의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구성을 보자면 여당 PPK(Peruanos Por el Kambio) 17석, 임기 중 인권 탄압 등 죄목으로 25년 형을 살고 있는 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의 영애가 대표로 있는 Fuerza Popular(Fujimori 전 대통령 영애가 당패) 70석, 극좌성향을 보이는 Frente Amplio당 10석, Nuevo Peru당 10석, 군소정당 및 무소속 포함 총 130석 가운데 제1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정국을 주도해 오고 있다.

Frente Amplio당의 Keiko Fujimori 대표가 부친의 석방을 목적으로 사사건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2016년 12월 Jaime Saavedra 교육부 장관 직무정지, 2017년 5월 제1부통령 겸직 중이던 Martin Vizcarra 교통통신부 장관 사임, 6월 Alfredo Thorne 재경부 장관 불신임에 이어 Marilu Martens 현 교육부 장관이 교사노조 총파업 건으로 9월 청문회 출두 후 직무정지가 예고돼 있다. Fernando Zavala 총리 겸 재경장관은 내각 신임을 국회 의결에 부칠 것을 요청했고 9월 14일 오후 국회에 국무위원 총 18명(총리 1명, 장관 17명)이 등원해 반대 77표, 찬성 22표, 기권 16표로 내각 신임 투표를 부결시켰다.

전 내각 신임 투표가 현 정권의 사활을 건 한 수로 해석되는 것이, 한 정권에 국회가 두 번 신임을 부결할 경우 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해당 법령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수 당인 Fuerza Popolar의 당수인 Keiko Fujimori의 부친인 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이 1992년 국회 해산 후 1993년 헌법 134조에 공표한 내용이다. 부결 후 72 시간 내 총리 이하 내각은 모두 사의를 표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수리해야만 한다. 이 72시간 동안 대통령은 차기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국회에 시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불신임을 주도한 Fuerza Popular당은 새 내각에 전 장관이 단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Zavala 총리는 사임한 장관들이 다시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야당과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불신임으로 인한 새 내각 임명에 있어서 사임하는 장관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 쿠친스키 대통령의 향후 내각 지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쿠친스키 정부의 행보는 수세에 몰리던 정국 전환을 모색하는 공세로 풀이되고,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평가되던 Fuerza Popular의 강경 대응의 기조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제1야당 대표 부친이 공표한 헌법에 기초한 국회 해산이라는 카드를 현 정권이 행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Keiko Fujimori 당대표의 남동생 Kenji Fujimori가 당론에 반해 내각 신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Fuerza Popular 내부에서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uczynski 대통령은 9월 17일 일요일 오후 새 내각 발표했으며, 새 내각은 10월 초에 국회 신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져 이전 내각 불신임을 주도한 Fuerza Popular 당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불신임 직후 보도에서는 전 장관이 한 명이라도 신 내각에 포함되면 수용 않겠다는 강경 발표가 있었으나 17일 일요일 오후 새 내각 발표 후 인터뷰에 응한 수 명의 해당 당소속 의원들이 유보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재차 '불신임 → 국회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Kuczynski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Martens 교육부 장관을 포함, 다수 국무위원을 교체하며 현재 대치정국의 연착륙을 희망하는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Humala 전 정권 당시 Ana Jara 총리 내각 불신임 당시 총리는 사임했으나 장관들은 유임된 전력이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장관이 재임명됐다(총리 및 장관 5명 교체, 장관 13명 유임). 한편, Humala 전 정권에서 추진한 스마트 순찰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공공연히 표명한 바 있는 내무부의 Basombrio 장관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페루의 현 정국은 외국 정부나 국가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각종 재건 프로젝트들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인해 아직도 실제적인 집행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 빨리 관련 정국이 정상화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