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혁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노동방식 개혁 시책으로서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일본 총무부 '노동력조사연보'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6648만 명이다. 현재의 노동력비율이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2065년 노동력인구는 3946만 명으로 2016년 대비 약 40% 감소하게 된다. 매우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 및 이민유입 차원에서 인구문제의 극적인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인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동력비율에 변화를 주겠다는 접근방식이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건강, 육아, 가사, 개호 등의 각종 여건 상 종래의 풀타임 잡 근무에는 대응할 수 없는 이들을 노동시장 내에 포용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방식에 메스를 대겠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①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②장시간 노동 개선에 있다.

무제한 야근의 근거조항이 되고 있는 노동기준법 36조 등 핵심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장기적 접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선은 저비용·가시성을 중시한 캠페인 형태의 시책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행되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고 올해(2017년) 2월부터 대대적 선전과 함께 발족한 캠페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그 대표적 사례로 한국에 소개됐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15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일찍 퇴근,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해 좀더 본격적이고 풍족한 주말 연휴를 보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시책이다. 비수기인 2월에 출범한지라 특수를 기대한 소매·서비스업 현장의 이벤트 호응이 나쁘지 않아 많은 이목을 끌었고, 한국에서도 바로 4월부터 벤치마킹이 이루어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금요 조기퇴근제'가 시행됐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허상

하지만 주관자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추진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조차 실제로 시책 덕분에 조기퇴근을 했다는 응답자는 7.6% → 4.9% → 4.3% → 5.4% → 5.8%(2~6월)로 정체된 양상을 보이며, 이에 실망한 소매·서비스업계의 이벤트 호응도 시나브로 축소되고 있다. 보급확대에 실패한 원인으로 누구나 바로 지적하는 것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이라는 일정 설정이다. 전통적으로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일본 사회 특성을 고려해 월급날 직후인 월말 금요일이라면 주머니사정도 넉넉하니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에서 나온 선택이었는데, 월말 금요일은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결산 및 마감 처리로 가장 바쁜 시기로 특히 연도 말이나 분기 말과 겹칠 경우에는 조기퇴근은 언감생심인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물론 가처분소득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선(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에는 조기퇴근으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저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시적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과연 '노동방식 개혁'을 위한 시책인가 '소비진작'을 위한 시책인가라는 원론적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에선 주로 '노동방식 개혁' 차원에서 해당 시책이 소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시쳇말로 '불금에 고급지게 놀아보자'는 내수대책이 그 기본성격인 것이다. 문제는 그 캠페인으로서의 동력을 아무런 제도적 강제성이 없는 금요 조기퇴근 시행을 통한 급여노동자의 여가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제성이 없다면 유인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는 2억 엔의 홍보예산이 배정돼 있을 뿐, 감세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저비용으로 높은 가시성을 노리는 것이 캠페인이라는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해야지, 어줍잖게 두 마리 토끼를, 그것도 '노동방식 개혁'과 '소비진작'이라는 대형과제를 내거는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노동+내수: '키즈위크'를 통한 휴가 분산화로 관광수요 진작

자연 소멸돼가는 분위기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어느새 뒷전이고,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1일 '키즈위크'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가정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지역별로 여름방학 등 장기휴업일의 일부를 학기 중 평일로 옮겨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학교휴업일 분산화를 추진한다'는 교육시책 제안이지만, '노동방식 개혁'의 일부 차원인 '휴가방식 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즉 7~8월 및 연말 휴가철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관광수요를 비수기로 원활히 분산시키기 위한 촉매제 차원에서 자녀들의 학업 정규일정, 방학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직후에 관광청은 '관광비전 실현 프로그램 2017'을 통해 '키즈위크' 실시를 전제로 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취득시기를 분산시켜 관광수요를 환기하고자 하는 관광진흥책을 내놓았다.

두 마리 토끼를 넘어서, 교육·노동·내수 무려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보겠다는 시책이다. 일반 기업들의 월말 금요일 업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일반 직장인들이 처한 유급 연·월차 휴가 취득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유급 휴가 취득 보장과 관련된 강제규정 또는 세제우대 등의 명시적 유인책 없이 그저 자녀들의 방학시기만 조정한다고 해서 '휴가방식 개혁'과 '관광수요 분산' 효과를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아니 그 이전에,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을 관광수요 분산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한 일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접근방식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서의 일본 사례의 한계

근현대 전환기와 일제강점기가 중첩된 역사적 현실로 인해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사성을 띠는 측면이 상당부분 있다. 때문에 별다른 어레인지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선입견 하에 손쉬운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의 경우, 특히 최근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그 벤치마킹 대상으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 출범과 함께 제시된 ①대담한 금융정책, ②기동적 재정정책, ③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이라는 소위 '세 발의 화살' 전략은 무제한 금융완화란 강력한 실체전략을 동력삼아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 9월 제시된 ①희망을 낳은 강한 경제, ②꿈을 이어가는 육아 지원, ③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이라는 신 '세 발의 화살' 전략은 종전 같은 명시적 수단이 결여된 가운데, 구호성 목표 제시에만 그치며 시장에 아무런 반향을 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 장기화로 인한 피로와 무제한 금리인하란 강력한 카드를 이미 사용해 버린 데서 오는 동력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겠으나, 어찌됐든 최근의 일본 정부가 내놓는 세부시책들 또한 구체적 인센티브 확보는 없이 구호만을 앞세운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연쇄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과도한 기대를 품는, 한 번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탁상공론의 복합대책·연계대책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일 것이다.

연쇄적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표방하는 복합대책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목표에 모두 대등한 중요성이 인정되기에 그러한 전략을 취했다기보다는, 실체적 동력을 염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연쇄 시너지 효과에 과도한 기대를 걸다 보니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키즈위크'가 외형적으론 교육·노동·내수의 복합시책이지만, 결국은 관광수요 분산을 통한 내수 소비진작이 목표이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노동방식 개혁'과 '소비진작'을 동시에 노리는 시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메인 목표는 '소비진작'이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기조를 완벽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내수진작으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이 당면의 최우선 과제이다. 물론 고착화된 소자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방식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현 시점에서 그것은 장기적 과제일 뿐이다.

일본 후생노동부가 8월 29일 발표한 2017년 7월 유효구인배율은 1.52로, 1974년 2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사회계층 간 근본적 갈등의 핵심으로서 고용문제에 대한 최우선적 대응이 요구되는 한국과는 처한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아마도 한국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노동방식 개혁' 측면이 강조되는 형태로 소개된 것에는 이러한 한국 나름의 배경이 존재할 것이다.

성공적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수용 측의 필요에만 입각해 그 모사대상이 외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를 나이브하게 전부 받아들이기보다는, 성립배경부터 찬찬히 검토해 들어가 시책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좋아 보이는 것을 그때그때 신속히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같은 경우 일본 현지에서의 전개를 조금 더 지켜보며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