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에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은 5월 14일 발표 예정 -

- 한국, 미국 라인파이프 수입시장 점유율 1위 -

□ 미국 상무부,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에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의 보조금률 미소마진 이하로 판정해 상계관세 무효 예비판정

  - 3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터키산 API 라인파이프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발표

  - 상무부는 한국산 라인파이프의 보조금률이 미소마진 이하로 보조금 무혐의 예비 판정

  - 터키산 라인파이프에는 3.76~8.85%의 보조금률을 판정하면서 상계관세 유효 판정을 내림.

  -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2015년 7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아직 반덤핑관세 관련 예비판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

한국 및 터키산 API 라인파이프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자료원: 미국 상무부

 ○ 배경

  - 지난해 미국의 철강업체가 한국 및 터키산 API 용접강관(welded line pipe)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

   · 제소업체: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Energex, a division of JMC Steel Group, Maverick Tube Corporation, Northwest Pipe Company, Stupp Corporation, Tex-Tube Company, TMK IPSCO, Welspun Tubular LLC USA

  - 제소업체는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58.83~221.54%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며 터키산에는 16%의 덤핑마진 주장

  - 해당품목: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 24인치(609.6㎜) 이하의 탄소 및 합금 라인 파이프

  - 해당품목 HS Code: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 반덤핑 조사는 아직 진행 중 ··· 제소 측 요청으로 예비판정 50일 연기

  - 상무부는 지난 3월 9일 미국 관보를 통해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기한을 기존 3월 25일에서 5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

  - 제소 측 업체가 상무부가 아직까지 생산비용 이하 가격 판매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예비판정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 연기를 요청

□ 라인파이프 대미국 수출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산 라인파이프,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 미국의 지난해 라인파이프 전체 수입액은 약 13억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7% 감소

  - 한국의 라인파이프 대미국 수출은 약 1.9% 감소했지만 점유율 1위 유지

국가별 API 라인파이프 대미국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저유가에도 지난 1월 석유 및 가스 관련 철강 수출 증가

  - API 라인파이프의 지난해 대미국 수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1월 대미국 수출은 약 8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7.5% 증가

  - 올해 저유가로 인해 미국의 석유 관련 기업이 투자를 감축하면서 관련 품목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라인파이프의 수입은 지난해 1월 대비 189% 상승

  - 미국 기업이 저유가로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품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이번 예비판정에서 보조금은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주목 필요

자료원: 미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