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국의 의류 제조업 활성화 노린 조치 -

- 케냐는 AGOA 적용 제외 우려해 금지조치 철회-

□ 동아프리카 회원국의 중고의류 수입금지조치 배경

  ㅇ 중고 의류의 수입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6년 부룬디, 우간다,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는 2018년까지 중고의류 수입을 금지키로 합의했음. 아울러 의류제조업에 3년간(2017~2019) 세금 및 VAT를 면제하는 등 자국의 의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음.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 회원국들은 의류원자재에 0%, 중간재에 10%, 직물에 25%, 완제품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kg당 5달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역외 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s, CET)를 제정했음. 2015년 동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중고의류 수입 규모는 1억5100만 달러로 글로벌 중고의류 거래량의 8%에 해당함. 이 중고의류는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ㅇ EAC 회원국 중 특히 르완다가 중고의류 수입금지 조치의 시행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 중. 르완다는 중고의류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고의류와 가죽제품의 세금을 인상하고, 의류제조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르완다의 2016/17 예산안에 따르면 중고 의류의 세금은 kg당 0.2달러에서 2.5달러로 1250% 인상했고, 중고신발의 경우 kg당 0.5달러에서 5달러로 1000% 인상했음. 반면, 케냐는 2016년 재정법안에서 중고의류에 대한 세금을 기존 kg당 0.2달러에서 0.4달러로 미미한 수준에서 세금을 조정한 바 있음.

□ 케냐의 중고의류 수입금지 조치 철회 배경

  ㅇ 2017년 케냐는 EAC 회원국들이 합의한 중고의류 수입금지 조치와 관세인상을 철회했음. 현재 국내 생산량으로는 국내 및 수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과 중고의류 수입 금지로 인해 당장 대미 수출 시, 무관세 무쿼터 수출의 혜택을 받는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적용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반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오히려 '케냐의 결정이 EAC 합의안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하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함.

  ㅇ 2017년 3월, 미국의 중고재생직물협회(Secondary Materials and Recycled Textiles Association, SMART)는 케냐를 제외한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가 적용받는 AGOA를 재검토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통상대표(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음. 이에 USTR은 케냐를 제외한 중고의류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해당 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음. AGOA 협약에 따르면, 해당 법을 적용받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미국은 AGOA 협약에 따라 201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섬유를 수입했음.

  ㅇ 미국의 대동아프리카 중고의류 총 수출규모는 연간 1억2400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 총 수출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중 직접수출은 연 2400만 달러 수준이며, 나머지 1억 달러는 캐나다, 인도, UAE, 파키스탄, 온두라스, 멕시코를 거쳐 간접수출되고 있음. 상기 6개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고의류를 수입해 가공을 거쳐 동아프리카에 재수출하고 있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케냐가 중고의류 수입 의존성이 높은 이유

  ㅇ 2016년 케냐의 제조업 비중은 국가 GDP의 9%임. 2014~2016년 사이 케냐 제조업의 GDP 평균 성장률은 3.2%로, 같은 기간 전체 GDP 평균 성장률 5.8%를 하회. World Poverty Clock에 따르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1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하고 있는 케냐는 자국 내 의류 제조산업이 열악해 저렴한 중고의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16년 기준 케냐는 1억2500만 달러의 중고의류를 수입했음. 이는 2012년 9770만 달러 대비 27.6%가 증가함.

2016년 케냐 주요 산업 GDP 비중

2014~2016년 산업별 GDP 평균 성장률(%)

자료원: Economic Survey 2017

케냐의 중고의류(HS Code 6309)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AGOA는 2000년에 미국 의회에서 아프리카 저개발국 경제개발 지원과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음.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2016년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AGOA 연례포럼에서 10년 연장이 결정돼 2025년까지 사하라 이남 40여 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용받게 됐음. 총 6500개 품목이 적용되나 아프리카는 의류, 농산물, 지하자원이 주된 적용 품목임. AGOA를 적용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미 수출 시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받고 있음. 2016년 기준 케냐의 대미 수입규모는 4억6000만 달러, 수출은 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2025년까지 AGOA를 활용해 케냐의 대미 수출 규모는 4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6배 성장이 기대됨. 

  ㅇ 우리나라의 대케냐 중고의류 수출은 2016년 기준 744만 달러로 2014년 837만 달러 대비 11.2% 감소했음.

한국의 대동아프리카 중고의류(HS Code 6309)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자국 제조업 및 의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EAC 회원국들이 합의한 중고의류 수입금지 조치를 유일하게 철회한 케냐는 국내 및 수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당분간 중고의류 수입에 의존할 전망. 이에 따라 한국의 중고의류 수출도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미국이 2017년 8월 토고에서 개최된 AGOA 포럼에서 AGOA 협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향후 케냐의 중고의류 수입 규제 변화에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됨. 특히, AGOA를 활용한 케냐 현지 봉제공장 신규 투자 진출 시 동아프리카 전체 약 1억7000만 소비시장도 선점할 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Economic Survey 2017,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케냐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