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VW, Audi, BMW, Benz, Porsche 20년 이상 담합 의혹 및 제2의 디젤게이트 봉착 –

- 담합 의혹 확정 시 완성차 기업은 역대 최대의 카르텔 위반사항이 될 것 –

- 친환경 부품시장 및 신규 공급선 발굴 기회 노려야 -

 

 

□ 독일 자동차 업계, 디젤 배기가스 조작 및 의혹으로 침통

 

  ㅇ 독일 완성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 확산

    -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다임러(메르세데스 벤츠)로 확대된 데 이어 7월 27일 독일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교통부장관은 포르쉐 SUV 모델인 카이엔(Cayenne) 디젤 3.0 TDI 모델의 차량 인증을 취소해 제2의 디젤게이트로 부상함.

    - 이는 포르쉐가 배기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독일 내 해당 모델 7500대와 유럽 내 2만2000대가 리콜조치될 예정임.

    - 포르쉐의 근로자 대표협의회 회장 휘크(Uwe Hueck)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모델의 엔진을 생산하는 아우디를 비난하고 나섬.

 

포르쉐 카이엔(Cayenne)

 

자료원: Auto-Motor-Sport

 

    - 이 외에도 지난달 폴크스바겐 계열사 중 하나인 아우디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시장 내 디젤차 85만 대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무상 리콜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ㅇ 독일 완성차 5개 기업, 수년간 담합 의혹 제기

    - 7월 22일 EU 카르텔청은 VW, 다임러(Daimler), BMW, 포르쉐(Porsche), 아우디(Audi) 등 독일 완성차기업 5개사가 약 20년 이상 기술적으로 담합을 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함.

    - 또한 이러한 담합을 위한 모임에 관련된 인원은 총 60개 분야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 조사결과에 따라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독일 완성차 기업은 사상 유례없는 카르텔법 위반에 따른 수백억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지불해야 함.

    -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만일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에 한 해 수익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수백억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망함. 이에 따라 해당 건은 독일 역사상 최대의 담합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는 비단 벌금 문제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임.

 

  ㅇ 담합 의혹이 제기된 주요 세부 사안

    - 독일 자동차 5개 기업이 담합한 것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차량 개발, 비용, 부품업체 선정, 디젤 차량 배기가스 정화 등임.

    - 특히 디젤차 배기가스 처리기술 기술 표준과 관련한 가격 담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독일 Spiegel은 2006년부터 디젤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처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애드블루(AdBlue)* 용해제를 대형이 아닌 소형 탱크에 담아 장착하기로 함의한 점을 지적함.

    - 이에 따라 애드블루 탱크 크기를 가격 부담을 이유로 줄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데 핵심이 있음.

    * 애드블루는 질소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요소수를 말함.

    - 게다가 7월 28일에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부품 기업인 보쉬(Bosch) 역시 이 담합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스캔들이 확대일로에 있음.

 

□ 자동차 업계에 예상 가능한 영향

 

  ㅇ 해당 기업 및 업계 반응

    - 현재까지 BMW를 제외한 해당 기업은 자동차 기업의 담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음. 대다수 기업 관계자 역시 개별적인 접촉에 응대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있음.

    - BMW는 다른 완성차 기업과는 달리 배기가스 처리를 위해 다양한 구성 요소를 결합한 기술을 사용한다며 의혹을 부인함.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비쓰만(Matthias Wissmann)은 이러한 담합이 VDA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거부하고 자동차 산업계가 신뢰를 상실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독일 완성차 기업은 8월 2일 디젤차량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고객에게 매력적인 해결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장기적으로 소형 디젤차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으나, 중형급 이상의 경우 최소 친환경차로의 과도기적 시기에는 효율성이 높은 이점이 있다고 밝힘.

    - 독일 치프리스(Brigitte Zypris) 경제부 장관은 해당 기업은 연방카르텔청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7월 27일 미국 내 고객 3명은 폴크스바겐과 다임러, BMW,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등 독일 자동차 기업에 대해 가격과 배기가스 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담합에 따른 공정경쟁법 위반을 사유로 합동으로 고소를 제기함. 독일 Spiegel에 따르면, 여기에 자동차 보유자 또는 리스 계약자들이 추가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폴크스바겐도 동일한 의혹으로 아우디 위반사항도 포함해 미국 당국에 벌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200억 달러를 지급한 바 있음.

    - 7월 19일 독일 다임러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300만 대(유럽 시장 내)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음.

 

  ㅇ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자동차 업계에 부정적 파급 영향

    -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이 디젤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 더불어 카르텔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이는 벌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외에도 독일 완성차 기업은 2021년까지 EU 집행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인 평균 95g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벌금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라 벌금 외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더불어,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ㅇ 자동차 업계 판도 변화 가속화 전망

    -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처벌이 가해질 경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판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선적으로 디젤 게이트의 영향 속에 2017년 상반기 독일 내 디젤 차량 신규 등록대수가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함. 또한 전체 자동차 시장 내 비중 역시 2016년 기준 45.9%에서 4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디젤 게이트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화 개발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임. 2016년 10월 독일 연방회의는 EU 집행위에 2030년부터 가솔린이나 디젤차량 등록 허가를 불허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2040년부터 디젤 및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선포한 이래 독일에서도 7월 독일 녹색당(Die Gruenen)이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독일 자동차클럽(ADAC)은 독일 일자리 7개 중 1개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함.

    - 이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디젤 게이트가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업계 판도 변화가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자동차 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동차 선도기업의 위기 속에 리스크 경영을 철저히 해 나간다면 위험 속의 기회를 활용해 시장 내 입지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게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타격이 국내 부품업계에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반면, 향후 거대한 벌금부과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완성차 기업이 아웃소싱 전략을 보다 더 확대해나갈 경우 새로운 납품 기회 창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아우디는 2025년까지 5개의 전기자동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데, 확산되는 디젤 게이트로 인해 전기자동차 개발 투자를 위해 2022년까지 10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사태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벌금형 또는 이미지 실추 등은 독일 기간산업인 자동차 업계 내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연달아 불거지는 디젤게이트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자성의 기회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친환경을 기조로 하는 자동차 업계의 변화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임.

 

  ㅇ 한국 완성차 경쟁기업에는 독일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시장 공략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의 재편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임. 

    -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 기업의 악재에 따른 가격 압박 또는 거래선 변경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독일 업계 내 비용 압박에 따른 해외 아웃소싱 확대 행보가 더 확대될 수 있어 새로운 공급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 시장 개척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Automobilwoche,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Spiegel, 기업 인터뷰, Auto-Motor-Spor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