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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이후 일부 품목 관세조정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7-07
  • 출처 : KOTRA

- 휴대폰, 전기전자 품목을 중심으로 기본관세율 조정 -

- Make in India 정책 기조 유지, 국내생산 유도 -

    


 

인도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 제도 도입

   

  인도 통합간접세 도입

    - 인도 정부는 71일부로 GST를 전격 도입했음. 통합간접세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정부들 간에 난립해 있던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통합하는 제도임.

    - GST는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있음.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품마다 영세율,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함.

   

  전반적인 평가와 영향 

    - 인도 국내외적으로 GST의 도입은 호평받고 있음. 인도의 복잡한 세제가 한결 단순화되면서 인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한편으로, 수입상품에 부과된 진입세(octroi) 등이 폐지되며 품목에 따라서는 현지 생산품에 비해 수입품의 최종가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인도 내 생산자를 중심으로 이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품목 수입관세 조정 

 

  GST 도입과 동시에 수입관세 조정

    - 인도 정부는 지난 630일 상공부, 전기전자부, 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을 논의했음.

    - 이 자리에서 통신·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기본 관세(BCD, Basic Custom Duty)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품목별 인상·인하안이 결정돼 동일 발표됐음.

   

  품목별 조정내용 현황

    - (핸드폰 및 부품) 핸드폰 완성품 및 충전기, 배터리, 키패드와 같은 주요 부품에 대한 기본관세가 10%로 인상됐음. 반면, PCBA, 카메라 모듈, 터치 패널과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를 영세율로 인하했음.

    - (통신기지국) 통신기지국에 대해서 기본관세를 10% 인상했으나 이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부품은 인상에서 제외해 인도 내 조립생산을 유도했음.

    - (기타 전기전자) 컴퓨터와 연결되는 보조장치, 잉크 카트리지와 같은 프린터 소모품 등의 기본관세를 10% 인상했음. 그러나 이들 프린터 소모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의 관세는 영세율로 조정했음.

 

HS Code별 기본관세 조정 세부 내역  

HS Code

품목 설명

변경 후

변경 전

85171210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 - Push Button Type

10%

0%

85171290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 - Other

10%

0%

85176100

Base Stations(Telecom)

10%

0%

85177090

Other parts of cellular mobile phones like charger, battery, wire headset, microphone and receiver, Key Pad, USB Cable etc.

10%

0%

84433290

Other machines capable of connecting to Computer of network

10%

0%

84439951

Ink cartridges, with print head assembly

10%

0%

84439952

Ink cartridges, without print head assembly

10%

0%

84439953

Ink Spray nozzle

10%

0%

40169990

The following goods for use in manufacture of cellular mobile phones, namely:

(i) Microphone Rubber Case

(ii) Sensor Rubber Case / Sealing Gasket including sealing gaskets / cases from Rubbers like SBR, EPDM, CR, CS, Silicone and all other individual rubbers or combination / combination of rubbers

10%

20%

73181500

Screw for use in manufacture of cellular mobile phone

10%

15%

73269099

SIM socket / Other Mechanical items(Metal) for use in manufacture of cellular mobile phones

10%

15%

Any Chapter

(a) The following goods for use in manufacture of cellular mobile phones, namely:

(i)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ii) Camera Module (iii) Connectors

(iv) Display Assembly (v) Touch Panel / Cover Glass Assembly

(vi) Vibrator Motor / Ringer

(b) Inputs or parts for use in manufacture of items mentioned at (a) above

(c) Inputs or sub-parts for use in manufacture of parts mentioned at (b) above

0%

10%

Any Chapter

Inputs or raw material for use in manufacture of following parts of Cellular mobile phones:

(i) Charger or adapter (ii) Battery pack (iii) Wired Headset (iv) Battery cover

(v) Front cover (vi) Front cover (with Zinc Casting) (vii) Middle cover

(viii) GSM Antenna / Antenna of any technology (ix) Side Key (x) Main Lens

(xi) Camera Lens (xii) Screw (xiii) Microphone Rubber Case

(xiv) Sensor Rubber Case / Sealing Gasket including sealing gaskets / cases from Rubbers like SBR, EPDM, CR, CS, Silicone and all other individual rubbers or combination / combination of rubbers

(xv) PU case / Sealing Gasket – Other articles of Polyurethane foam like sealing gaskets / case

(xvi) Sealing Gaskets / Cases from PE, PP, EPS, PC and all other individual polymers or combination / combination of polymers

(xvii) SIM socket / Other Mechanical items (Metal)

(xviii) SIM Socket / Other Mechanical items (Plastic)

(xix) Back Cover (xx) Conductive Cloth (xxi) Heat Dissipation Sticker Battery Cover (xxii) Sticker-Battery Slot (xxiii) Protective Film for main Lens

(xxiv) Mylar for LCD FPC (xxv) LCD Conductive Foam (xxvi) Film-Front Flash (xxvii) LCD Foam (xxviii) BT Foam (xxix) Microphone and Receiver (xxx) Key Pad (xxxi) USB Cable

0%

10%

Any Chapter

Inputs or raw material for use in manufacture of following goods namely:

(i) Other machines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8443 32 90)

(ii) Ink cartridges, with print head assembly(8443 99 51)

(iii) Ink cartridges, without print head assembly(8443 99 52)

(iv) Ink spray nozzle(8443 99 53)

(v) Base stations(8517 61 00)

(vi) All goods falling under tariff item 8517 62 90

(vii) All goods falling under tariff item 8517 69 90

0%

10%

851712

Telephones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than cellular networks

0%

0%

85177090

(a) All goods other than the parts of cellular mobile phones

(b) Inputs or sub-parts for use in manufacture of parts mentioned at (a) above

0%

0%

자료원: 인도 재무부, 중앙관세위원회 공시자료 

 

시사점 

 

  기본관세 인상의 목적은 'Make in India' 정책 촉진

     -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GST 도입 이후 수입품에 대한 부과세금의 축소와 현지 생산품에 대한 세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우려되자, 현지생산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관세를 조정한 것임.  

    · 현지 언론에 따르면, GST 이전 인도 내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수입관세로 수입품에 대비 11.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었으나 GST 도입이후 국내생산 스마트폰에 12%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됨.

   

  스마트폰의 현지생산은 촉진될 전망, 부품 현지생산은 '글쎄'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 시 인도 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인도 정부는 주요 부품의 인도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모듈 수입 후 단순조립 생산이 주를 이루는 상황임.

    - 이번 기본관세 조정 조치에서도 PCBA, 카메라 모듈과 같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인하됐음. 스마트폰 산업의 인도 진출은 현재까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바, 현지진출 희망기업은 인도 내 스마트폰 산업의 기술력 수준 등을 면밀히 관찰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자료원: 인도 재무부 및 중앙관세위원회 공시자료, Econimic Times 등 현지 언론사 자료, 현지 전문가 인터뷰,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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