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3개년 계획의 초안 제출 -

- 기존 5개년 계획을 대체하는 인도의 국가성장 전략 -

 

 

 

□ '3개년 계획(Three Year Action Plan)' 초안 발표와 배경

 

  ㅇ 3개년 계획의 탄생 배경

    - 인도 국가개조위원회(NITI Ayog)는 지난 4월 23일 3개년 계획(안)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일반에 공개했음.

    - 인도는 독립 이래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5-Year Plan)'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왔음. 현 정부의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던 기존의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를 국가 씽크탱크인 국가개조위원회로 전환하면서, '12차 5개년 계획(2012~2017)'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에 '15개년 비전(15 Year Vision Plan)'과 '7개년 시행계획(7 Year Action Plan)', '3개년 계획(3 Year Action Plan)'을 새로이 수립·발표하겠다고 했음.

 

  ㅇ 기존 5개년 계획과의 차이점

    - 국가개조위원회의 설립 원칙은 '상호협력적인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임. 기존의 계획위원회가 마치 구공산권의 고스플랑과 같이 Top-Bottom 방식의 계획경제를 지향했다면, 국가개조위원회는 순수 국가 씽크탱크로서 인도 국가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 지방정부들이 그 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수행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됨.

    - 따라서 기존의 '5개년 계획'과 달리 '3개년 계획'의 내용은 인도 정부의 로드맵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실제로 국가개조위원회는 계획위원회와 달리 예산 집행과 배분에 관련된 권한이 없음. 아울러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에 방점이 찍혀있었다면 '3개년 계획'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방안을 포괄하고 있음.

    - 결국 기존 '5개년 계획'에 비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추동력은 없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인도의 새로운 방향 설정 및 이정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3개년 계획안'의 내용

 

  ㅇ '모두의 참여와 모두의 발전'을 위한 인도 정부의 로드맵

    - 3개년 계획안의 대상기간은 회계연도 2017/18에서 회계연도 2019/20에 이르는 3년간임. 해당 기간은 14차 재정위원회가 진행 및 종료되는 시기이며, 기존 '12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을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해당 계획안은 '5개년 계획'이 이어져 왔던 반세기 동안 인도가 평균 4%의 저성장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1991년 경제개방이 이러한 저상장에서 탈피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음.

    - 최종적인 목표는 12억5000만 명에 달하는 인도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며, 모디 총리의 모토인 '모두의 참여와 모두의 발전(Participation of All, Development of all, Sabka Saath Sabka Vikas)'임을 강조함.

 

  ㅇ 세부 내용은 재정 건전성, 산업육성, 지역개발, 인프라, 거버넌스 등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3개년 계획안의 주요 내용

분야	내 용
국가재정	- 모디정부 출범 이후, 인도 정부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는 회계연도 2013/14도 GDP 대비 4.5%에서 회계연도 2016/17 3.5%로 개선됐음 - 인도가 현재와 같은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세제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회계연도 2019/20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로 낮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산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권고함 - 아울러 교육, 건강, 농업, 농촌개발, 방산, 도로 및 철도 수송인프라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한 지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요 산업 분야의 전환	- 농업분야에서 농부들의 소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현존하는 농산물의 최저가격보상 제도를 혁신하는 조치가 필요함. 인도 농업은 1헥타르 이하의 소작농이 농업인구의 47%를 차지하는 등 영세한 상황이며, 급속한 도시화로 휴경지가 확대되고 있음. 휴경지 대여를 위한 현대적인 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인도의 공식 실업률은 5~8%로 취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낮은 일자리의 양산(Underemployment)이 핵심적인 문제임. 예를 들어, 농업은 전체 고용의 49%를 차지하나 GDP의 17%만을 기여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국가가 추진했던 수출중심 경제성장을 지향해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함.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창출 -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군의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이들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동서 양안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Coastal Employment Zones)를 개발
지역발전	- 농촌지역에서 유입되는 노동인구를 도시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주거,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위생을 대대적으로 확충 - 개발에서 소외되기 쉬운 동북지역, 사막, 히말라야 접경지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안지역에 집중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
성장 추동	-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디지털 연결성 강화, 민관협력, 에너지 확충, 과학기술 발전에 집중 - 도로, 철도, 항만의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함.
거버넌스	- 부정부패와 블랙머니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함.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제외하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 대신 정부는 보건, 교육, 전자정부와 같은 사회 저변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함. 사법제도의 개혁도 추진
사회부문	- 교육, 직업교육, 건강과 관련된 분야를 적극 육성. 특히 낮은 카스트 계급, 소수부족, 여성,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회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함.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시 내 공기오염, 방치되는 쓰레기, 가축분료 연료 사용, 식수 부족과 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 - 최종적으로 '최대한의 거버넌스, 최소한의 정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있고 상호협력적인 연방주의'를 목표로 함.

자료원: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3개년 계획안, KOTRA 뉴델리 무역관 정리

   

□ 산업분야별 내용

 

3개년 계획안에 언급된 산업분야별 발전방안

분야	내용
의류	- 제조업에서 특히 의류(Apparel)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중국의 의류산업 수출액은 1,750억 달러인 데 반해 인도는 182억 달러에 그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임금인상으로 많은 의류업체가 신규 생산기지를 물색하고 있는 바, 인도는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높은 관세를 통해 자국 의류산업을 보호하는데, 이것은 인도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관세 인하와 통관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기전자	-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통해 전기전자산업의 세계적인 생산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2015년 기준 전기전자산업은 인도 상품수출의 3%를 담당했음. 하지만 동시에 같은 기간 45%의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기도 했음. - 정부의 공격적인 수출중심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4차산업시대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 예산안 2017/18에 의하면, 0%에서 2%로 상향한 PCBs의 관세율을 다시 0%로 낮추고 기타 전자제품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0% 혹은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함.
식품가공	- 회계연도 2014/15 기준 인도 GDP의 1.6%를 차지했으며, 농업부문 GDP의 10.12%, 제조부문에서 9%를 차지한 핵심산업임. 농업부문이 회계연도 2011/12, 2014/15 기간 각각 2.3%, 1.7%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식품가공분야이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농업부문의 성장을 추동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부족한 수송 인프라·냉장시설의 미비 등으로 유통이 어려운 점, 높은 영세농 비중과 떨어지는 시장접근성, 유통체계의 왜곡에 따른 가격 변동성 등이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인도 식품가공부(Ministry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는 식품가공업 발전을 위해 'Mega Food Park' 산업단지를 조성. 식품가공 인프라 확충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6년까지 8개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30개가 추가될 예정임.
금융	- 2016년 11월의 고액권 화폐 통용금지 조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충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현금 위주의 경제가 인도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 소비자 저변확대를 위해 금융 문맹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은행을 통한 거래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 이 분야는 회계연도 2014/15 GVA 기준 전년대비 9.1% 성장했으며, 높아지는 도시화율과 증가하는 소득수준으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아울러 고용창출에도 기여도가 상당함. - 하지만 토지 수용이 매우 어려운 제도적인 난점으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이외에도 복잡한 건축허가제도, 개발자금 획득의 어려움, 부정부패가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자료원: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3개년 계획안, KOTRA 뉴델리 무역관

   

□ 3개년 계획안에 대한 현지 코멘트와 향후 일정

  ㅇ 3개년 계획안에 대한 현지 인사 코멘트

    - (Arun Maira, 계획위원회 전 위원) 보다 내재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발전의 과실이 다수의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더 많은 주거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함. 국가개조위원회의 계획안은 이러한 내재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음.

    - (Arvind Panagariya, 국가개조위 부의장) 3개년 계획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방안에 대한 장기비전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음. 더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내용은 '15개년 비전'과 '7개년 계획'에 언급될 예정임. 이들 계획에는 방산, 국가 안보, 금융 민영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포함될 예정임. CEZ(Coastal Employment Zones), 노동시장 개혁, 인프라 확충, 무역 촉진, 무역협정 확대와 같은 이슈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ㅇ 인도 정부의 국가 계획관련 향후 일정

 

인도 정부의 국가계획 관련 발표일정

분야	발표 예정일(변경가능)
3개년 계획	2017년 8월 1주
7개년 시행계획	2017년 10월 말
15개년 비전	2017년 11월 1~2주 기간 내

자료원: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홈페이지  

  

□ 시사점

 

  ㅇ 인도의 경제개발방향은 '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 해당 계획안의 모두에 해당하는 6장의 머리말에서 한국이 2차례나 언급되고 있음. 한국의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바로 인도가 목표로 해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고 있음.

    - 현 정부는 2014년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현 정권의 재집권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3개년 계획을 통해 인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드러난 것으로 해석됨.

 

  ㅇ 'CEZ(Costal Employment Zones)', 고용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강력한 세재혜택

    - 이번 계획안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CEZ(Coastal Employment Zones)였음. 계획안에서 중국의 도시 선전을 핵심사례로 거론하며, 제조와 수출이 결합된 항구지역 중심의 산업도시개발을 강조했음.

    - CEZ는 인도의 동서 양안을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국의 임금인상을 피해 공장을 옮기려는 한국을 비롯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구체적인 인센티브(안) 또한 제시됐음. 3년 내에 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고, 추가 2000명 고용할 때마다 혜택기간이 1년씩 추가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임. 혹은 1만 명을 고용하는 기업은 3년, 2만 명을 고용하는 기업은 6년간 간접세(GST)를 영세율로 적용하는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이외 관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품목 전반에 걸쳐 고정하는 방안 또한 제시됨.

 

  ㅇ 유망분야, 유망지역에 맞추어 중장기적인 인도 진출계획 수립 필요

    - 인도 정부는 이번 '3개년 계획'안이 '맛보기'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음. 하반기 발표가 예정된 '7개년 시행계획', '15개년 비전'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이번 계획안을 통해 2014년 이래 4년차 집권을 맞이했고, 보다 장기적인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인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음.

    - 의류·식품가공업은 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산업분야로 경직된 노동법, 부족한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풍부한 노동력과 농산품을 통해 충분히 매력적인 진출 분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수출확대를 위해 '항구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을 강조한 바, 인도지역 진출 시 인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진출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Sarna A. Mng.

자료원: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3개년 계획초안,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보도, 현지 관련 인사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