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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PPP(민관협력 파트너십) 활용 투자 활성화 방안
  • 투자진출
  • 페루
  • 리마무역관 김은지
  • 2017-05-11
  • 출처 : KOTRA

- 페루 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PPP 적극 검토-

- 엘니뇨 피해로 인한 인프라 재건중심 PPP 확대 전망 -




□ ‘PPP 활용 투자 활성화 방안’ 주목


  ㅇ 페루 경제경영연구소(IEDEP)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페루 국내 투자 총액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GDP의 2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 이에 페루 정부는 최근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PPP(민관협력 파트너십)를 적극 검토


□ PPP 정의


  ㅇ PPP(Asociaciones Asociaciones Público-Privadas: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파트너십)

    - 보다 능률적이고 전략적인 공공서비스 및 공공인프라 사업 구현을 위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 모델


설립 배경

1990년대 이후 민영화와 양허법 제정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프로그램 발족. 이후 2008년 입법령 제1012호에 의해 PPP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됨.

설립 목적

지방분권적 협력제도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및 빈곤 퇴치

지방 인프라사업 적자 감소

공공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원 확보

양질의 공공서비스 보장

담당기관

중앙 정부기관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이 민간투자진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최근 지방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Piura주와 Arequipa주에 총 2개의 지역 사무소가 신설됨.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사이 4개의 지역 사무소가 증설될 예정

제도적 이점

사업 지속성 향상, 사업 리스크 분산, 서비스 질 제고

사업자금 조달유형

독립채산제

프로젝트 수입을 통한 운영·유지보수 비용 자가 충당

사업자금 조달유형

협조융자

정부의 현금 지원 및 재정/비재정적 보증을 통한 민간 기업 참여 유도


  ㅇ PPP 투자유치 분야


지방 단위

(Regional)

학교, 소규모 수력 발전소, 부동산 사업, 산업기술단지, 주요 고속도로, 생산 인프라, 내륙 항구, 재조림사업(Reforestation), 병원, 쇼핑 센터, 각종 생산 프로젝트, 비행장, 농촌 전화사업, 관광 인프라

지역 단위

(Local)

지역 보건소·약국, 교통 신호체계 사업, 공공위생 및 위생매립, 세무관리, 식품시장, 지상 터미널, 도축업, 묘지 관리, 시민안전, 금융센터,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소음공해 관리, 유독가스 관리, 부동산 사업, 주차장, 위생 서비스, 쇼핑센터


  ㅇ 중앙·지방 정부기관 PPP 제안 절차



정부 주도


중앙·지방 정부기관의 공공사업 시행 동의 및 사업 기초계획안 평가

프로젝트 입찰 정보수집·선별 및 입찰 공고

사업 제안자 선별 및 예산안 심의

최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민간 주도


사업계획안 제출

중앙·지방 정부의 사업계획안 평가 및 이사회의 이익분배안 심의

150일 후,

  - 제3의 사업 관심자가 있을 경우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3의 사업 관심자가 없을 경우 최초 사업 제안자에 낙찰


페루 PPP 현황 


  ㅇ 페루 경제경영연구소(IEDEP)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페루 국내 투자 총액이 감소세를 보임. 특히 GDP의 2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이에 페루 정부는 최근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PPP(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

    - 2008~2016년 사이 약 287억7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 86건의 PPP 사업이 진행됨. 당기 PPP 사업 투자총액의 89.8%가 송(76억8000만 달러), 전기(70억6900만 달러), 통신(40억 달러) 및 탄화수소(39억800만 달러) 부문에 집중됨.

    -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PPP 사업 투자 역동성이 둔화하며 추진 프로젝트가 10건에 그치며, 투자규모는 18억7800만 달러로 집계됨.


사업 부문별 PPP 프로젝트 현황(2008~20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roinversión (*2017년 1월 기준)


  ㅇ 2017~2018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 투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32건의 PPP 사업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상 투자액이 약 1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그 중 16개 사업(약 40억7700만 달러)이 올해 추진 예정이며, 주요 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Michiquillay 광산 프로젝트

20억1600만 달러 규모의 자체 자금조달 민간주도 광산개발사업

산맥횡단국도 제4구간 도로망

프로젝트(Sierra Tramo 4)

페루 산간지역 소재 12개 주를 잇는 도로 건설계획의 일부로 약 4억40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 주로 도로 개선 및 복구작업(117km), 정기 관리(503km), 유지보수 및 운영(970km)으로 구성됨.


    - 이듬해 2018년에는 약 37억5000만 달러 규모의 15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사업안은 다음과 같음.


리마 순환도로 프로젝트

(Anillo Vial Periférico)

20억 4,700만 달러 규모의 협조융자 민간주도 도로건설사업. Callo와 Lima 지역을 잇는 약 33.2km 길이의 타원형 도로망 건설 예정

Ancon 산업단지 프로젝트

(Parque Industrial de Ancón)

다양한 규모의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산업단지 조성 사업. 약 5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

Metro Lima 3호선 프로젝트

약 66억 달러 규모의 협조융자 정부 주도 메트로 건설사업. 길이 32km 선로 설치 예정, 2018년 말쯤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


전망 및 시사점


  ㅇ 올해 여름 페루에서 발생한 연안 엘니뇨 현상으로 페루 국도 약 20%가 유실되고 교량 150여 개가 파손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피해지역의 인프라 재건 중심의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방안으로 PPP와 OxI(세금공제제도) 등이 고려되고 있어 앞으로 PPP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


  ㅇ 페루 내 한국기업의 인프라 및 건설사업 부문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임.

    - 한국 기업의 PPP 투자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 인프라 건설 지원방안 및 인프라 기술 홍보 등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ㅇ 대부분의 PPP 투자개발형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어 사업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재원확보가 다소 어렵다는 점이 한국 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저하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관심 기업의 경우 PPP를 통한 사업협력에 앞서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 및 연구가 요구됨.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La Camara, Proinvers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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