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불안 및 관료 부패 극심한 가운데 개혁정책 가시적 성과 -

- 2009년 OHADA(아프리카비즈니스사법표준) 가입 이후 꾸준한 개선 노력 -

  ㅇ 2012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정부가 OHADA에 가입한 이후 DR콩고의 개혁정책은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왔음. 이는 DR콩고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밀어부친 결과로, 2016년 말 헌법적으로 임기가 종료된 대통령의 계속적인 불법 집권에 따른 정치 불안이나 관료 부패가 팽배한 여건을 고려하면 값진 성과로 볼 수 있음.

  ㅇ DR콩고 정부의 개혁정책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불합리함을 뜯어고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진출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대외무역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DR콩고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이를 통한 기술이전 및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것임.

  ㅇ 실제로 DR콩고 정부는 대규모 농업단지개발 7개년 계획이나 지역별 경제특구개발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몇 년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외국기업의 진출 미흡은 행정적·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데에 따른 것임.

  ㅇ 현재의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개혁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며, 정치가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희망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2016년 말과 2017년 초반에 추진된 개혁의 진전 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함.

  1) 기업 설립

    - 창구 단일화를 지방으로 확대

    - 기업 설립 내용의 전산화(RCCM제도) 및 업체명 전산화

    - 사업추진희망 여성에 대한 남편의 허가제 폐지

    - 공증인 업의 자유화

  2) 건설 허가

    - 대형 건물 건설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금산출방식 단순화

    - 건설허가 절차의 단순화

    - 2층 이상 건물·상업용 건물 건축 시 중앙정부의 허가제 폐지(지방자치로 추진)

  3) 재산권 이전

    -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증인의 개입 필수

    -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공증인의 역할 확대

  4) 전력 이용 편의

    - 일반기업의 경우 중압전력은 전력청(SNEL)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중압전력의 경우 도로 및 하수도 공사에 따른 굴착·도로 보수 시 매몰 전선의 보호를 위해 전력청(SNEL)의 사전 허가제 도입

  5) 대외무역

    - KOTRA 킨샤사 무역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수출입 내용 DB화

작성자: KOTRA 킨샤사 무역관 관장 홍성국

자료원: ANAPI(콩고 투자청), KOTRA 킨샤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