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 체류자격 완화 -

- 특구제도 등을 활용한 전략적인 외국인재 수용정책 추진 -

 

 

□ 고급인력 인정 없이도 쉽게 취득 가능해지는 일본의 체류 자격

 

  ㅇ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서비스업

    - 일본 내각부는 최근 해외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통역과 조리사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가전략특구에서 근무하기 수월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특구마다 대상직종의 종류를 좁혀 외국인이 일본에서 업무 종사에 필요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실무 경험과 학력 조건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서비스업 취업을 촉진해 인력 수급 부족분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임.

 

□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할 인력부족과 유학생 아르바이트

 

  ㅇ 점증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 2016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403만 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임. 2020년 도쿄올림픽 등으로 방일 관광객수는 점점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일본 내 숙박 및 외식업 등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문제가 되고 있음.

 

  ㅇ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공급 충당

    - 현재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이러한 인재부족의 틈을 매워주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20만9000명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숙박업, 외식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외국인 중 유학생의 비중은 무려 56%에 해당함.

 

□ 일본 정부의 자격취득 완화 움직임

 

  ㅇ 인정받기 어려운 일본의 고급인재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경영컨설턴트 및 연구자 등 고도의 지식수준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고급인재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자 했음.

    - 그러나 연봉, 학력, 직장 경력 등 고급인재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있어도 일본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ㅇ 특구 내에서는 쉽게 취득 가능한 체류자격

    - 일본 내각부는 고급인재로 인정받지 않은 인재라도 특구 내에서는 쉽게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음.

    - 일본에 짧게 머무르는 유학생이 아닌 일본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전문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있음.

    - 대상이 되는 직종은 통역, 요리사, 와인 소믈리에, 의류 디자이너 등이며, 현재의 제도상 이러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실무경험이 요구되거나 관련 대학 졸업이 조건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외국인 체류 자격과 특구

 

  ㅇ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체류 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해 거주할 때의 신분과 지위, 생활 범위를 분류한 것이며, 주로 요리사와 귀금속 가공직 등의 '기능', 외국에서의 전근자인 '기업 내 전근', 영어 및 어학교사의 '교육' 등 총 43종의 자격이 있음.

    - 취업 목적별로 외국인의 숫자를 산정해 보면 엔지니어와 통역 등 기술・인문직・국제 업무 분야에는 약 15만 명이 있으며, 기능직은 약 4만 명이 존재함.

    - 생활 범위와 체류 가능한 기간은 자격마다 다르고,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출입국 관리법과 법무성의 성령(省令)에 따라 결정돼 있음.

 

일본 내 주요 취업 목적별 체류 외국인

 

    - 예를 들면, 요리사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취득 조건 중 하나이고 간호는 일본 간호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한편, 체류 자격에는 유학과 기능실습도 있는데, 이들 자격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격이 아니지만, 해당 자격으로 거주 중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서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취업 목적의 외국인 외, 기능 실습생, 영주자, 본인 배우자 등 외국인 노동자는 2016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음.

 

  ㅇ 국가전략특구

    - 일본에서 국가전략특구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민간 기업이 하나가 돼 특정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가 주도하지만 지방공익단체와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이 풍부해지고 지역에 기반을 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앞으로는 현 정부의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특구지정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임.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개요

자료원: 일본내각부

 

    - 국가전략특별구역회를 특구마다 설치해 담당장관과 시장과 지사 등의 자치체의 장, 내각총리장관이 선정하는 민간 사업자의 협력과 동의로 국가전략특별구역 계획을 작성함.

    - 작성한 계획서는 내각총리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의원에게 내각관방장관과 국가전략특구장관으로 구성된 내각부에 설치한 국가전략특구구역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각총리장관 인정을 요구함.

    -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국가전략특별구역 기본방침 책정을 각의결정하고 정령으로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 내각총리장관의 명령으로 구역방침이 결정됨.

    - 지금까지와 다른 점은 국가전략특별구역 계획의 작성 시점에서 규제 특례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임.

    - 벤처기업 등과 착수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하거나 그 밖에도 설비투자, 고정자산세,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감세를 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됨.

  ㅇ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특단의 조치

    - 특구에서의 체류자격 완화는 다가올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점점 증가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응이 주된 목적이지만 심화되는 인재 부족의 과제는 특구만이 아닌 일본 전체에 해당하는 전략이기도 함.

    - 일본 정부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급인재에 대해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최단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채용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포괄적인 토론을 시작할 방침임.

    - 분야마다 수용하는 외국인의 수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 등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되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수용의 확대를 반대하는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도 예상됨.

    - '인원 부족의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 장점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 다가올 과제임. 특구의 관계자는 "외국인 수용 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일본인의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수용 환경도 정비하기 쉬워진다"라고 의견을 밝힘.

    -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인력부족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체류 자격 완화 등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취업 기회 증가

    - 서비스업 관련기술을 보유했거나 고급인재 자격이 있으면 일본 현지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도쿄 등 수도권은 물론, 일본 전국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현상해 지방 지자체들도 특구를 설치해 인재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임.

    - 체류 자격의 취득조건 완화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희망자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며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다만 조건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서비스의 질을 필요로 하므로 확실한 준비작업을 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함.

  ㅇ 일본 현지 취업을 위한 참고사항

    - 한국 내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준비생들이 점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음.

    -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반해 인구 감소가 동반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는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단순한 숫자로 보았을 때 일본은 현재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의 숫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진정 구직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음.

    - 실제로 양질의 좋은 근무조건의 일자리에는 여전히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경쟁도 치열함.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일자리가 많다고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닌, 요구하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또한 다른 언어권인 만큼 해당 언어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인재는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유능하면서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도 갖춘 인재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고, 최근 일본 기업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음.

    - 실제로 온라인 유통, 여행,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일본의 라쿠텐사는 수년 전부터 사내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면서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구직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언어 능력을 포함한 해당 업종에 맞는 조건을 갖추는 준비를 한다면 일본에서 우량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정부 내각부, Money Forward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