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지속 예상 –

-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 증대 –

 

 

 

□ 트럼프, TPP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

 

  ㅇ 2017년 1월 23일 도날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미국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행정 명령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음.

    - 트럼프는 대선 주요 공약으로 TPP 탈퇴를 주장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즉시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트럼프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TPP 탈퇴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고 발언함.

 

  ㅇ TPP 탈퇴뿐만 아니라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도 곧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함.    

    -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TPP, 사실상 폐기 수순

 

  ㅇ TPP를 구성하는 12개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TPP는 폐기는 기정사실화 됨.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세계 경제 규모의 약 40% 가량을 차지함. 페루 또한 2008년 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했음.

    - 2015년 10월 협상안 타결 이후 비준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었으나,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으로 인해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비준을 포기한 바 있음.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던 오바마 전정권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됨.

    - 아시아 국가 간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TPP를 대체할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임. RCEP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중국의 주도 하에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정임. 또한, 우리나라도 현재 RCEP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페루의 반응

 

  ㅇ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음. 

    - 2016년 11월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TPP 폐기 공약 이후, 페루는 칠레와 함께 RCE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ㅇ 페루 상공부(Mincetur, el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장관 Eduardo Ferreyros는 "미국을 제외한 TPP에 참여 중인 11개국 대표가 추후 모여 TPP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음. 

    - TPP 비준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12국 중 최소 6개국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회원국 GDP의 85%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 미국 없이 TPP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 또한 존재하나, 미국 없이 비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미국의 탈퇴로 인해 TPP 회원국 중 현재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임. 협정 비준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낸 회원국은 일본이 유일함.

    - 또한, Ferreyros 장관은 더 이상 TPP가 페루에게 있어 무역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함.

 

  ㅇ 페루수출협회(ADEX) 회장 Juan Varilias는 "미국이 EU를 넘어 보다 중요한 경제 블록으로 기능할 TPP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 미국의 TPP 탈퇴가 페루에 미치는 영향

 

  ㅇ TPP 비준을 통해 페루가 얻을 것으로 전망됐던 혜택은 크게 두 가지였음.

    - 회원국 중 페루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5개국(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과의 시장 개방

    - 페루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및 일본 주도의 글로벌 체인 참여 기대

 

  ㅇ TPP 폐기에 따른 ‘Plan B’로 페루는 TPP 참여국 중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5개국(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과의 FTA 체결을 계획하고 있음.

    -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5개국 중 호주가 페루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음. 상공부장관 Ferreyros는 “호주와 과거 FTA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이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페루가 위 5개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연간 3600만 달러지만 수입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하므로, 위 5개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페루는 RCEP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 또한 주요 목표로 설정함.

    - 페루는 RCEP 회원국 중 이미 대한민국,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는 FTA를 체결함.

    - 페루 정부가 2017년 내 FTA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이며 위 3개국 모두 현재 RCEP 회원국임.

    - 인도 정부는 2017년 1월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페루는 협상 가능성 조사를 마쳤음. 현재 인도 수출 시 30~40%에 이를 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수출유망분야는 농산물 및 섬유임.

    - 올해 안으로 인도네시아 및 호주와의 FTA 협상 또한 긍정적으로 전망됨.

  ㅇ 상공부 장관은 미국과 FTA가 체결(2009년 발표)돼 있으며, 수년간 전략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왔기에 미국의 TPP 탈퇴는 양국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TPP는 보다 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유무역지대 확보를 주 목적으로 했으므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임.

    - 미국은 2013년까지 페루 수출대상국 1위였으며, 현재는 중국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페루의 한 경제 전문가는 ‘페루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며, 미국의 TPP 탈퇴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페루와 미국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것임.

    -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후된 인프라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광물 자원 수출량이 많은 페루에는 호재가 될 것임.

 

  ㅇ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리더로 기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ㅇ TPP 폐기가 기정사실화된 현재 페루는 RCEP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RCEP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RPP, Peru21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