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 2017년 4월부터 설탕세 도입. 약 20% 세율 적용 예상- 
- 주 목적은 비만 및 건강질환 예방이나, 음료업계에서는 경제 악영향을 우려 -
  
   
□ 남아공 설탕세(Sugar Tax) 개요

  ㅇ Gordhan 재무장관, 올 2월 정부예산 발표자리에서 처음 언급
    - Gordhan장관, 설탕 섭취량 가감을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s)에 대한 설탕세 도입 제안
    - 이 설탕세는 설탕 함유 음료(SSBs)에 대한 20% 가격 인상을 골자로 함.
  

  ㅇ 설탕세 도입 추진 배경 
    - 재무부와 보건부는 설탕세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30년간 더욱 심화된 남아공의 비만 문제를 꼽음.     
    - 실제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41.3%)을 가지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은,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및 각종 암 등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율 및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남아공 보건부는 2020년까지 평균 비만율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3~2017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전략 계획”과 “2015~2020 비만 예방 및 통제 전략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남아공 비만 및 당뇨환자 발생률

자료원 : CIA(2013), 세계당뇨병학회(2015)

□ 설탕세 주요 내용 
  
  ㅇ 적용 범위 
    - 설탕 함유 음료(SSBs)의 정의: 첨가당(Sucrose, high-fructose corn syrup 또는 fruit-juice concentrate)이 함유된 음료 
    - 따라서 설탕세 적용 음료는 다음과 같음: 탄산음료, 과일 음료, 스포츠 및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워터 음료, 설탕 함유 아이스티, 레모네이드 등 
    - 우유 등 내인성 설탕(intrinsic sugar)만 함유한 음료는 제외. 단, 100% 과일주스는 과세 적용 대상
  
  ㅇ 인상 세율 
    - 설탕 섭취를 제한해 비만을 감소하려는 것이 설탕세 도입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세율은 설탕 함유량에 비례해 계산 
    - 세계 사례를 미루어 보아, 설탕 함유 음료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 20% 설탕세 도입이 필요 
    - 따라서 남아공 정부는 설탕 1g 당 R 0.0229(2.29센트)의 세율을 제안함.     
    - 대부분의 탄산음료의 경우 약 20%의 세율이 적용됨(예: 코카콜라 1캔 설탕 함유량: 35g/330ml). 
    - 수입 음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형태로 이 세율이(약 20%) 적용될 예정
   

남아공에서 판매되는 주요 음료수의 설탕 함유량

 자료원: Grethe Koen
 

  ㅇ 영양성분 표시 라벨링 
    - 현재 남아공 식품, 화장품 및 살충제법[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R146)]상, 아무런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는 아래 라벨링 표기는 의무가 아닌 권장되고 있음. 
    - 하지만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아래와 같은 라벨링을 표기하고 있음.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업계 반응
  
  ㅇ 남아공 음료협회(The Beverages Association of South Africa, BevSA) 설탕세 강력 반발 
    - 협회 이사장인 Mapula Ncanywa는 “설탕세 도입 시 6만 2,000~7만 2,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으며, 이미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음료업계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약 140억 란드(10억 달러)가 상실됨에 따라 남아공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이외에도, 실제 칼로리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음식은 동물성 지방을 함유한 식품들이라고 평가하며, 설탕 함유 음료(SSBs)는 남아공 국민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중 3%만 차지한다고 설명. 
    - 대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약 1만 개의 소기업들이 전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
  
  ㅇ 남아공설탕협회(The South African Sugar Association, Sasa) 역시 반대 입장 표명     
    - Sasa 협회장 Lutge “설탕세 도입 시 음료 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
    - 설탕 함유 음료(SSBs) 업계는 연간 62만 톤의 설탕을 소비하는, 설탕업계의 가장 큰 거래 업종으로, 설탕세 도입 시 설탕업계 종사하는 43만 명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코카콜라, “설탕세 도입 시, 생산공장 폐쇠 고려”
     - 아프리카 코카콜라(Coca-Cola Beverages Africa, CCBA)는 설탕세 도입시 이윤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설탕세 도입 시 남아공 정부와의 약속(3년간 고용 인원 유지)을 지키기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 

□ 시사점 및 전망
 
  ㅇ 아직 남아공 정부가 설탕세 도입이 비만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공 재무부는 최근까지도(11월) 내년 4월 설탕세 도입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
 
  ㅇ 우리 기업들이 음료, 알로에 주스, 코코넛 워터 등 남아공으로 관련 제품 수출 시, 관련 규제를 반드시 숙지 필요
 
  ㅇ 현재 남아공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웰빙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탄산음료의 대체 기호식품으로 알로에 주스 및 코코넛 워터 등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음.
    - 실제 다수의 우리기업들은 남아공에 알로에 주스 및 코코넛 워터등을 성공적으로 수출중 
    - 설탕세 도입 시, 소비자들이 탄산음료를 기피하고 ‘착한 단맛’을 가진 저당 또는 무당의 건강음료를 대안으로 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Research Channel,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