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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서관구 세관, 월드컵 앞두고 상표권 보호 활동 활발
- 트렌드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16-12-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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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진출 글로벌기업과 세미나 통해 위조품 식별요령 습득 -
- 북서구관구 세관,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및 세관업무 효율성 향상에 힘써 -
□ 러시아 북서관구 세관,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초청해 상표권 보호 세미나 개최
ㅇ 2016년 12월 6일, 러시아 북서세관 관세수입부 주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풀코보 세관에서 상표권 보호 세미나가 개최됨. 이 세미나는 모비스,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등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들과 특허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가해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럭셔리 제품 등의 식별 방법을 세관 담당자들과 공유함.ㅇ 최근 3년간 북서관구 세관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대한 위조제품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73만2638건, 2015년 195만6916건(전년대비 +12.9%), 2016년의 경우는 1~9월 집계치로만 296만 4512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짐.
ㅇ 2016년 적발건수 중의 60%는 회사명, 상표, 원산지, 로고, 도메인 등 식별수단의 불법적 이용과 관련된 것임. 또한 제21회 월드컵(2018년 6월 14일~7월 15일)을 앞두고 위조된 FIFA 로고 5만 장이 적발되는 등, 월드컵 관련 위조품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ㅇ 북서관구 세관은 월드컵 기념품 및 로고 관련 통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상표권자의 경제적 손실 및 평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진품 통관 시간지체를 최소화하면서 위조품을 적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상표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지적재산권, 러시아 세관에는 어떻게 등록돼 있을까?
ㅇ 러시아 세관등록 지적재산권 목록(TROIS)은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9)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지재권 목록을 살펴보면 제품의 명칭, 로고, 색상 등을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캐릭터 모양, 제품 사진 등을 등록한 경우도 있음. 또한 제품명, HS Code, 지재권자(글로벌기업 등) 및 러시아 현지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현지법인 혹은 법무법인 등), 관련 문서번호 및 만료기한 등을 기록하고 있음.
ㅇ 로고의 경우 알파벳과 러시아어 로고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라면, 주류 등 포장을 통해 식별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포장을 등록하되 보호되지 않는 범위(포장에 인쇄된 설명문, 일반명사 등)를 별도로 명기하는 경우도 있음.
러시아 세관 지재권 등록내용 예시
로고 및 제품 모양(레고)
로고, 포장
(벨루가 보드카)
사진, 캐릭터, 패턴
(디즈니, Intercontinental
Great Brands, 임페리얼 도자기)
자료원: 러시아 북서관구 세관 홈페이지
□ 시사점 및 전망
ㅇ 러시아 행정법 14조 10항에 의하면 상표, 원산지 등 지재권의 불법사용 및 이를 활용한 제품생산에 대해 개인, 책임자, 법인에 최소 5000루블에서 최대 제품가격의 5배 및 10만 루블까지 벌금을 부여하고 있음. 2016년 풀코보 세관이 적발한 개인의 상표 관련 위반건수는 4건, 국제우편 관련 위조품 적발건수는 10건으로, 이 중 2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등 러시아 내에서도 지재권 관련 처벌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ㅇ 러시아 진출기업으로서 위조품 통관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현지 상표권 등록 및 위조품 식별방법을 현지 세관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드물지만 제3자가 상표권을 선등록(예: 스타벅스)하거나 해당 제품의 주력품목과 관계 없는 제품에 활용하는 경우(예: 애플 향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내용 작성 시 가급적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ㅇ 러시아 북서관구에는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 협력사 등 국내에서 수입부품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북서관구 세관은 2016년 12월 7일에도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선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17개사를 면담하는 등 지재권 보호 및 세관업무 효율성 향상에 힘쓰고 있음.
자료원: 러시아 북서관구 세관(http://sztu.customs.ru) 및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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