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덤핑관세 부과 시 한국산 일부 타격 예상, 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 –

 

□ 중국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 반덤핑조사에 관한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10월 24일 '2016년 제57호 공고'를 통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폴리아세탈에 대해 반덤핑 조사의 입장 발표(공고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610/20161001434008.shtml)

    - 상무부는 9월 12일 중국 폴리아세탈 업계 대표 기업인 上海蓝星聚甲醛有限公司, 云南云天化股份有限公司, 开封龙宇化工有限公司의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초보심사 진행

    -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의 11.13,17조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생산량은 중국시장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야 함.
      * 이번 신청 기업들의 폴리아세탈 총 생산량은 이 조건에 부합함.

    - 신청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돼 전체적으로 제품가격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임. 그 중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1일~2016년 6월 30일이고,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임

□ 제품 정보

  ㅇ 제품명: Polyformaldehyde Copolymer(약칭: POM Copolymer)

  ㅇ 해당제품의 품목 분류(HS code)는 39071010임. 2012~2016년 중국 수입된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의 세율은 0%이며 한국산 세율은 6%임.                                                 

                                                    중국의 폴리아세탈 대한 수입
                                                                                       (단위 : 만 달러)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고에 첨부된 조사신청서

 

  ㅇ 주요 용도: 자동차 부속품, 전자전기, 공업기계, 일용품. 운동기계, 의류기계, 건축재료 등

  ㅇ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및 조사 상황

  ㅇ 반덤핑 판단 기준에 중요한 점은 상품단가로, 해당 기업들이 증거로 제출한 단가표는 다음과 같음.

    기간: 2015.7.1.~2016.6.30.

국가	수출량 (만 톤)	수출액 (만 달러)	단가 (달러 / 톤)
			조정 전	조정 후
한국	4.3	6231.2	1447.42	1404.44
태국	2.5	3524	1405.29	1361.38
말레이시아	2.57	4225	1652.95	1592.16

주: (조정 전 단가) 수출액/수출
      (조정 후 단가) 원산지에서 중국까지의 경외 비용과 원산지 경내에서 생기는 비용을 제한 후 가격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고에 첨부된 조사신청서

제품의 정상가격

기간	국가	정상가격 (달러/톤)
2015.7.1.~2016.6.30	한국	2257.8
	태국	2260.42
	말레이시아	2149.22

주: 정상가격이란 평균이윤을 포함한 생산비, 즉 생산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그 가격을 말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고에 첨부된 조사신청서

덤핑 마진 추정액

 

2015.7.1.~2016.6.30.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덤핑절대금액	852.64	899.04	557.06
덤핑 마진	58.91%	63.98%	33.70%

비고: 덤핑절대금액=정상가치-수출 단가(조정 후)

덤핑 마진= 덤핑 절대 액/수출 단가(조정 전)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고에 첨부된 조사신청서

□ 반덤핑 조사 대상 한국기업 목록

  ㅇ Korea Engineering Plastics Co., Ltd.(韩国工程塑料株式会社）

  ㅇ LG Chem Co., Ltd（LG 化学株式会社）

  ㅇ KOLON Plastics,Inc.（科隆塑胶株式会社）

□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의거,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 기업 모두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됨.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 동향, 외국기업의 수출 현황, 경영, 재무 등의 정보임.

  ㅇ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함.

□ 시사점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대두되는 세계 통상환경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 시 현지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항상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저렴한 가격을 경쟁수단으로 취할 경우 기업의 중장기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품의 품질과 기술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도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업들이 현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경영전략 조절과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함.

 

  ㅇ 반덤핑 관세 부과 시 한국산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응 전략 필요   

    - 한국의 폴리아세탈 대중국 수출은 최근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 FTA 협정관세에 따라 2017년 관세가 기존관세(6.5%) 대비 5.2%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수출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2016.9 중국의 폴리아세탈 주요 수입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 현재는 반덤핑 조사 착수단계로 직접적인 수출 급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여부 및 반덤핑 관세율 수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LG화학, 코오롱플라스틱 등 폴리아세탈의 대중 수출에서 비중이 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현지시장 점유율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관련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허쉰왕(和讯网), 중국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