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단 남아공 재무부 장관, 2016/17년 국정운영 중기 예산안 발표 -

-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 -

□ 개요

     

  ㅇ 고단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2016.10.26.(수) 의회를 상대로 2016/17년 국정운영 중기 예산안을 발표

    - 남아공 정부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방지책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 및 정부 지출 감소 등 3년 목표를 발표함.

    - 고단 장관은 남아공 경제의 포괄적 성장이 정부의 목표라며, 모든 부문이 협력하면 약화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ㅇ 예산안 요점

    - 2016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0.5%로 정정(’16년 2월 예산안 예상: 0.9%)

    - 현재 3.4%인 GDP 대비 정부 예산 적자폭은 2020년에 2.5%로 감소될 것

    - 내년 280억 랜드, 내후년 150억 랜드 추가 세수

    - 재정수입은 2월 예산안 예상 수입보다 230억 랜드 부족

    - 국가 재정 지출 한도는 100억 랜드로 삭감(다음 해 160억 랜드)

    - 15억 랜드는 영세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지출

    - 450억 랜드는 산업화, 경제 변혁, 천연에너지 관리에 할당

    - 향후 3년간 고등교육(대학교)에 170억 랜드 지출 계획

    - 국가 학자금 대출 제도(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Scheme, NAFAS)에 90억 랜드 책정

□ 주요 내용

 

  ㅇ 주요 분야별 지출

    - 남아공 정부의 2016/17년 총 예산은 1조4515억 랜드(채무상환비용 1477억 랜드 포함)로 전년대비 7.6% 증가

    - 교육분야: 남아공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17년에도 교육에 총 2076억 랜드 규모의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향후 3년간 고등교육(대학교)에 170억 랜드가 지출될 예정으로, 76억 랜드는 연 가계 수입 60만 랜드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되고, 90억 랜드는 국가 학자금 지원 제도에 지출되며, 112억 랜드의 책정 내역은 내년 2월에 발표

    - 인프라: 인프라 구축 위해 1811억 랜드를 책정했으며, 농업, 농촌 개발 및 토지 개혁에 263억 랜드 지출 계획

 남아공 2016/17년 정부예산 구조 

분야	예산(십억 랜드)
초등교육	228.4
경제	207.6
사회 안전	189.5
지역발전 및 사회인프라	181.1
보건	169.3
사회보장	165.1
고등교육	68.6
행정서비스	67.8
농업 및 농촌개발	26.3
연간 총예산	1,303.8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Fin24

 

2016/17~2019/20 분야별 지출 증가율 평균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Fin24

 

  ㅇ 정부의 적자재정 추이

    - 2016/17년 남아공 정부 예산안은 적자재정이며, 적자폭은 GDP 대비 3.4%로 전년(3.7%)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남아공 재무부는 예산 적자의 GDP 비중이 2017/18년에는 3.1%, 2018/19년에는 2.7%, 2019/20년에는 2.5%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남아공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단위: 억 랜드)

구분	2015/16년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재정수입	12,209	13,010	14,169	15,379	16,704
재정지출	13,731	14,515	15,640	16,760	18,094
재정수지	-1,522	-150.5	-147.1	-138.2	-139.0
GDP 대비 재정수지	-3.7%	-3.4%	-3.1%	-2.7%	-2.5%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통합 자본수지 및 국가 부채

    - 신용평가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1.3%이며, 향후 52.5%, 53%로 계속 오르다가 2019/20년에 47.9%로 안정될 전망

 

2007/08~2019/20 총 국가 부채 추이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거시경제 전망

    - 2016년 GDP는 전년대비 7.1%(약 2864억 랜드) 증가한 4조3억 랜드로 추정

    - 재무부는 향후 3년간 GDP를 2017년에 4조6169억 랜드, 2018년은 4조9811억 랜드, 2019년에는 5조3853랜드로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Calendar year	Actual	Estimate	Forecast
Percentage ch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Final household consumption	1.7	0.6	1.3	1.9	2.3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5	-2.9	1.1	2.6	3.1
Real GDP growth	1.3	0.5	1.3	2.0	2.2
GDP at current prices(십억 랜드)	4,013.6	4,300.0	4,616.9	4,981.1	5,385.3
CPI inflation	4.6	6.4	6.1	5.9	5.8
Current account balance(% of GDP)	-4.3	-3.9	-3.9	-3.8	-3.8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재무부는 2월 예산안 발표에서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으나, 이번 중기 예산안 발표에서 0.5%로 정정

    - 2017/18년에는 1.3%, 2018/19년에는 2%, 2019/20년에는 2.2%로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설명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시사점

     

   ㅇ 고단 재무장관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하며, 남아공 경제의 침체기가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률은 내년부터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제 상승세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다수는 재무부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일각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남아공의 투자 현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분석

     

  ㅇ 투자자들은 내년 2월 예산안에서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관망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Business Day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