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여당 정의개발당, 친 국왕파 정통현대당 국회 확보 의석 증가 -
- 정의개발당과 정통현대당 간 대립구조 형성 시, 주요 사업 관련 관료 변동 가능 -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ㅇ 2016년 10월 모로코 법률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원 중 하나인 하원 선거 진행

   - 2011년 선거로 정의개발당(PJD)이 여당이 되었으며, 여당 당수 Abdelilah Benkirane가 왕에 의해 총리로 지명됨.

   -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온건이슬람주의 및 이슬람 민주주의를 표방

   - 정의개발당은 모로코 국왕이 추진하는 계획 및 법령과 관련하여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정당임.

 

 ㅇ 2016년 10월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 국왕파 강세

   -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125석 확보로 75석 추가 확보 시, 여당 확정

   - 단, 친 국왕파인 정통현대당(PAM)이 102석을 차지하며, 2011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좌석 확보. 이는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출 및 친 국왕파의 성장 의미

   - 선거 전, 정통현대당이 여당으로 확정될 경우, 모로코 국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정의개발당의 여당 확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통현대당은 야당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선거로 모로코 정부는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통현대당의 지지 하에 국왕이 추진하는 정치·경제·사회 관련 프로젝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모로코 의회 구조

  ㅇ 1996년 9월 13일 제 4차 헌법 개정 이후, 양원제

    - 과거 단원제였으나, 현재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와 하원(Chambre des Representants)으로 구성됨.

    - 하원은 395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으로 직선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하원의원장 임기는 3년으로, 3차 년도 4월 정기 국회에서 의장 교체. 각 위원해 의장단 임기는 1년으로 정당 별 의원수에 비례하여 구성

    - 상원은 270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으로 지역별 선출로 3/5을, 직능별 대표 및 임금노동자 대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로 2/5를 구성.  상원의장 및 의장단은 매 3년마다 정당 별 의원수에 비례하여 선출

    - 연 2회 정기 국회 개최가 원칙이며, 법률안은 총리 또는 의원에 의거 상원 및 하원 양원에서 별도  심의

  ㅇ 30여 개 이상의 정당 난립

    -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정의개발당 외 독립당(PI, Istiqlal), 독립국민연합당(RNI), 사회주의연합당(USFP) 등이 모로코 내 주요 정당

   - 2011년 11월 25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의개발당이 총 395석 중 107석을, 독립당이 60석을, 독립국민연합(RNI)이 52석을 차지. 그외 8개 정당들이 총 160석 차지

 

  ㅇ 국왕이 수상 및 각료 임명권을 행사하는 입헌군주제

    - 모로코 국왕은 헌법 19조에 모로코 종교 최고지도자, 국가원수, 국가 통일의 상징이자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자이며 이슬람교와 국헌의 수호자로 명시되어 있음.

    - 모로코 헌법 제 24조에 의거, 국왕은 총리 임명권 및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 행사

    - 2011년 개정된 헌법에 의거, 국왕은 국회 다수당에 소속된 총리에 정부 대표 지위 부여 가능. 2011년 선거 결과 정의 개발당이 여당이 되면서 해당 정당의 Abdelilah Benkirane이 총리로 임명됨.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진행

  ㅇ 2012년 예정 하원 국회의원 선거, 2011년 11월 25일로 날짜 변경

    - 2011년 2월 20일 모로코 국내 민주화 시위로 같은 해 7월 1일 헌법 개정안 국민 투효, 11월 25일 선거 진행

    - 이로 인해 이후 선거 일자 변경으로 2016년 10월 7일 선거 확정

 

  ㅇ 총 395석 중, 90석은 여성 및 40세 미만의 젋은 의원들로 구성

    - 해당 90석 중 60석은 여성 의원들로, 30석은 40세 미만의 젋은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입법부에서 결정

    - 90석을 제외한 305석은 총 92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ㅇ 총 3,400만 명의 모로코인 중, 1,570만 명의 유권자가 2016년 10월 7일 선거에 참여

    -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중 55%는 남성, 45%는 여성 유권자로 확인됨.

 

  ㅇ 모로코 내무부에 의하면, 총 1,410개의 후보 명단이 제출

    - 선거 운동 개시 전 날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며, 총 6,992명의 후보가 선거 참여

    - 주요 정당 중, 정의개발당, 독립당, 정통현대당이 각각 92개의 후보 명단 제출

    - 그 외 사회주의연합당이 91개, 독립국민연합당이 84개, 민주운동당(MP)이 78개의 후보 명단 제출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결과

 

 ㅇ 주요 정당 중 기존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유일하게 2011년보다 하원 내 확보 좌석 증가

    - 친 국왕파인 정통현대당(PAM)이 2011년 47석을 확보한 데 반해, 2016년 102석을 확보하여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

    - 그외 기존 주요 정당인 독립당, 독립국민연합당, 민주운동당, 사회주의연합당 등은 2011년 대비 2016년 하원 내 확보 좌석 감소

모로코 주요 정당별 2016 선거 결과

(단위: 좌석 수)

정당명(약칭)	2016년	2011년	증감수
정의개발당(PJD)	125	107	+ 18
정통현대당(PAM)	102	47	+ 55
독립당(PI)	46	60	+ 14
독립국민연합당(RNI)	37	52	- 15
민주운동당(MP)	27	32	- 5
사회주의연합당(USFP)	20	39	- 19
연합입헌당(UC)	19	23	- 4
진보사회주의당(PPS)	12	18	- 6

         자료원 : L’Economiste(모로코 내무부 자료 재인용)

   - 정의개발당 32%, 정통현대당 26%, 독립당 12%, 독립국민연합당 9%, 민주운동당 7%, 사회주의연합당 5%, 연합입헌당 5%, 진보사회주의당 3%, 그외 기타 당들이 1% 좌석 차지

2016년 10월 7일 선거 후 모로코 하원 정당별 점유율  

자료원 : L’Economiste(모로코 내무부 자료 재인용)

☐ 2016년 10월 7일 모로코 하원 국회의원 선거 후 현황

  ㅇ 모로코 하원 총 395석 중 50% 즉 198석을 보유해야 여당으로 집권 가능

    - 125석을 확보한 정의개발당의 경우, 75석이 부족

    - 정의개발당이 2011년 선거 이후와 동일하게 독립당, 민주운동당, 진보사회주의당과 연합할 경우, 총 210개의 좌석 확보 가능(2011년 217개의 좌석 확보)

    - 2016년 선거 직후, 독립당이 정의개발당과 연합하지 않을 경우, 독립국민연합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총 201개의 좌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예측 발생(2013년 209개의 좌석 확보)

 

  ㅇ 2016년 10월 22일 정의개발당, 독립당, 진보사회주의당 협력 논의

    - 2016년 10월 22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Rabat)에서 세 개 당 간의 협력 논의

 

  ㅇ 정의개발당과 정통현대당 간의 협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정통현대당, 2016년 선거에서 55개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의개발당과 함께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

    - 2016년 10월 19일 라바트에서 정통현대당이 해당 정당과 동일 혹은 유사한 노선의 민주주의적이고 근대주의적인 정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정

 

☐ 시사점

 

  ㅇ 2016년 10월 7일 전국 하원 국회의원 선거로 모로코 정부 주요 각료 변동 예정

    - 모로코 헌법 제24조에 따라 새로운 정부 구성 예정. 여당이 정의개발당으로 확정될 경우,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Mohammed VI)는 정의개발당 의원 중 1인을 총리로 임명하며, 주요 각료 새로이 임명 예정

    -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 변동 가능. 각 정부 부처장관들을 통해 모로코 프로젝트 및 사업에 참여 혹은 연락을 취해온 경우 주의 필요

    - 또한, 각료 변동으로 인해 모로코 국내 행정 및 관련 업무 진행이 늦춰질 수 있음. 특히, 모로코 국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장관 산하 주요 담당자들의 인사이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 및 상황 파악 필요

 

   ㅇ 그동안 계획 발표 후 답보상태였던 모로코 국내 플랜트 및 에너지 등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들의 진행 활성화 여부에 관심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구 내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답보상태였던 도시 개발(예. 카사블랑카 시내 미화 관련 사업 등) 관련 사업들의 활성화 기대

    - 또한, 친 국왕파인 정통현대당의 하원 좌석 확보율이 2011년 정부 대비 급증해 국왕에 의하여 진행되는 신규 혹은 기존 프로젝트들에 대한 2016년 정부의 지지 여부 변동 가능

    - 현재 모로코 국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라바트 해안지구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지역별 및 도시별 개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예상 가능. 해당 사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 관련 업체와 관련 자재 생산 한국 업체들의 모로코 진출기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자료원: L'Economiste, Le Ma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