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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소비세 면세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세경
- 2016-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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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 비과세와 취급점 증가의 양 날개를 달고 성장해가는 일본 비트코인 시장 -
- 한국 기업의 강점인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진출 시도해야 -[비트 코인이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상 통화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0억 달러(1조 원). 시장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이용자는 전 세계 1300만 명 이상으로 지난 2년간 3배로 증가함.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이 이용 중]
□ 비트코인 구매 시 소비세 면제로 비트코인 기반 거래 원활화를 기대하는 일본 정부
자료원: 닛케이 신문ㅇ 재무성과 금융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통화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소비세를 2017년 봄부터 없애기 위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임을 발표
- 연말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결정할 계획
- 현재, 전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때 8%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수수료와 함께 지불함.
- 소비세가 없어지면 사업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세만큼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쉬워짐.ㅇ 재무성은 개정 자금결제법의 정의에 따라 가상 통화를 비과세할 방침, 이로써 가상 통화가 ‘돈’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주요 7개국(G7)에서 비트 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뿐으로, 금융청은 올 여름 세제 개정 요청을 통해 가상 통화의 소비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
- 올해 통과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 통화도 선불카드와 같이 지불수단으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음.
자료원: 닛케이 신문ㅇ 일본에서 핀테크 붐이 일어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점,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비트코인의 이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2014년 2월 일본에서 거래소를 운영했던 마운트곡스(MTGOX)가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손실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에서 비트코인 이미지가 악화됐던 적이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올해 8월 초 기준 약 9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중ㅇ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 이력은 블록체인상의 장부에 기록되며, 추가 작성은 가능하지만 과거 이력의 삭제와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위조방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존 점포 및 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거래 범위를 넓혀가는 비트 코인
ㅇ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레쥬 프레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쇼핑, 음식점 점포는 9월 현재 약 2500개 점포로 전년동기대비 4배 증가
ㅇ 레쥬 프레스는 올해 9월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LP가스 사업자인 미쓰와 산업과 제휴해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미쓰와 산업의 자회사인 E-NETWORK SYSTEMS와 계약해 비트코인 계좌에서 매월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로,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라이트 플랜과 헤비 플랜 두 가지를 제공함.
- 또한, 레쥬 프레스는 10월 3일부터 VISA 선불카드를 비트코인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함.
-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VISA 카드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이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전기세의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원해주는 라이트 유저 플랜(좌)과
전기세를 비트코인으로 지불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헤비 유저 플랜(우)자료원: coincheck전기 홈페이지
ㅇ 레쥬 프레스 외에도 공공요금이나 병원비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더욱 확대될 전망
- 종합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DMM.com은 DMM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충전해 동영상, 영어 회화, E-book,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도쿄 긴자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신타니 사토루씨는 올해 2월부터 비트코인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비트코인 거래의 핵심인 블록체인, 핀테크 붐과 함께 주목 시장으로 등극
ㅇ 경제산업성과 노무라 종합 연구소가 함께 정리해 올해 4월 발표한 블록체인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인 블록체인 국내 시장 규모는 67조 엔으로 추정됨.
- 5월에는 개정 자금결제법이 성립돼, 가상 통화 거래소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해 결제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등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시장은 순조롭게 성장 중기존 전자금융거래와 블록체인 기반 전자금융거래 비교
자료원: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블록체인 활용 동향
ㅇ 분산형 구조로 해킹을 쉽게 차단할 수 있고, 투명한 거래, 뛰어난 경제성, 개인정보 유출 부담 감소 등 블록체인의 이점이 각광받으며 관련 사업에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음.
- 미즈호 은행은 후지쯔, 후지쯔 연구소와 협업해 올해 3월, 블록체인 기술을 해외 증권 거래 프로세스에 도입해 거래 완료 시간을 하루로 단축시킴.
-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엔화와 1:1로 전환되는 MUFG 코인을 개발, 2017년 상용화를 계획 중
-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투자가들이 모여들고 있음.ㅇ 올해 4월 25일, 벤처 기업의 육성과 정보 공유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추진 협회(BCCC)'가 설립. IT벤처 등 80개사가 참가 중임.
- 2014년 9월 12일에 설립된 ‘일본 블록체인 협회’(JBA) 또한 존재하며, 가상 통화의 환경 정비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실시 중임.□ 시사점
ㅇ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재조명 받기 시작한 상황으로, 소비세가 면제되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트코인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므로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임.
-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일본 내에서 취급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화폐로서 이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인 블록체인 또한 주목을 받게 되므로, 우리 기업의 솔루션을 일본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임.
- 일본 정부의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솔루션을 찾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닛케이 신문, 금융보안원, coincheck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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