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MSG에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 산업무역부, 지난해 9월 1일에 착수된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판정 발표 -

- 3월 25일부로 해외수입 MSG에 톤당 종량세 부과 결정 -

     

     

     

□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입 MSG(화학조미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판정 발표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해외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전격 발표

  - 2016년 3월 1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작년 9월 1일 착수된 해외수입 MSG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Decision 920/QD-BCT)

  - 이에 따라 2016년 3월 25일부터 4년간 베트남에 수입되는 MSG를 대상으로 톤당 종량세가 부과될 예정

     

베트남의 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요

일시	내용
2015.6.9.	Vedan Vietnam으로부터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청원서 접수
2015.9.1.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결정(Decision 9269/QD-BCT)
2015.9.8.	유관 기업 및 기관에 조사와 관련한 질의서 발송
2015.10.19.~23.	베트남 자국 내 일부 생산기업 대상 현장검증 실시
2015.12.21.~23.	관련 품목 수입기업 대상 현장검증 실시
2016.1.19.	해외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2016.3.10.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외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판정 내용

  - 조사기관인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해외 생산 MSG의 베트남 수입량이 급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② 이 품목 수입 증가로 인해 베트남 국내 동종 업계생산자들이 심각한 경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무역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미국의 중국산 MS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베트남의 MSG 수입량 급증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경쟁관리국의 최종판정을 근거로, “베트남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 MSG 급증으로 인해 입은 심각한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밝힘.

 

□ 세이프가드 조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국가) 모든 국가(한국 포함) 및 영토

  - 단, 개발도상국으로서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MSG)의 대베트남 수출량이 이 품목 베트남 전체 수입량의 3% 이하인 국가는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대상품목) HS Code 29224220: MSG(Monosodium glutamate)

 

 ○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톤당 종량세(specific tariff) 부과

  - WTO의 세이프가드 적용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해외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기한은 4년이며, 매년 10%씩 감소된 세액이 부과됨.

 

해외수입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단위: 동/톤)

적용 기간	세이프가드 관세
2016.3.25.~2017.3.24.	4,390,999
2017.3.25.~2018.3.24.	3,951,899
2018.3.25.~2019.3.24.	3,556,710
2019.3.25.~2020.3.24.	3,201,039
2020.3.25. 이후	0(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료원: Decision 920/QD-BCT

     

□ 베트남의 MSG 시장동향

     

 ○ 베트남의 주요 MSG 생산기업: Ajinomoto Vietnam, Vedan Vietnam, Miwon Vietnam

 

기업명	국  적	설립연도	제품 이미지
Ajinomoto Vietnam	일본계 투자기업	1991년
Vedan Vietnam	대만계 투자기업	1991년
Miwon Vietnam	한국계 투자기업(대상그룹)	1994년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2011~2014년 베트남의 MSG 수입량, 국내 소비량 대비 급증

  -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내 MSG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량 증가 속도는 베트남 국내 소비량의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

 

 ○ 베트남의 MSG 주요 수입국

  - 2014년 기준 베트남의 ‘글루탐산과 그 염(HS Code 292242)’ 품목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 특히 베트남의 동 품목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우, MSG 수입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큰 비중 차지

 

최근 베트남의 주요 MSG 수입국 현황(HS Code 292242 기준)

            (단위: 천 달러, %)

국명(2014년 수입액 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국	28,724	23,358	68,578	55,496
인도네시아	5,748	11,925	20,428	13,933
태국	84	0	8,264	13,720
대만	3	9	11	12
일본	8	11	23	6
기타 합계	123	216	1	0
총 수입액	34,690	35,519	97,305	83,167

자료원: ITC Trade Map

 

□ 시사점

 

 ○ 베트남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의 대상그룹이 투자한 미원 베트남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며, 한국의 대베트남 MSG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베트남 자국 내 MSG 생산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미원 베트남의 매출액 증가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경우, 향후 대베트남 수출 시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중국발 저가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현지 업계가 증가하는 추세

  - 베트남 내 중국산 MSG 급증은 중국 기업들의 MSG 과잉생산과 재고량 증가, 2014년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따른 동남아 지역 공략 등에 기인함.

  - 이러한 상황은 비단 MSG 품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철강 등 베트남 산업 전반에서 중국발 저가제품 유입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타 산업 및 품목에서도 수입규제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