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모바일폰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결

- 터키 생산기업들의 조사 요청 철회에 따라 -

- 터키 4G 시대 앞둔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 -

□ 터키 정부, 3월 4일 모바일폰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료

 ○ 2016년 3월 4일 자 터키 관보 39643호는 터키 정부의 모바일폰 세이프가드 조사가 국내 생산업체들의 철회에 따라 조치 없이 종료됐다고 공표

□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경과

 ○ 2014년 12월 터키 국내 생산업체 Vestel사 등 청원에 따라 개시

  - 당초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를 요청햇던 Vestel은 모바일폰 출범과 동시에 2015년 터키 시장 100만 대 판매 목표를 설정했으나, 터키 모바일폰 시장의 99%를 중국과 EU, 대만의 제조업자들이 장악해 터키 내 모바일폰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에 따른 주요 교역대상국 입장

  - WTO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모바일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실제적으로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폰에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비해 수입 급증으로 산업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크게 부족해 주요 공급국가 및 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음.

 ○ 1차 9개월 조사기간 후 2015년 7월 5일 조사기간 6개월 연장

 ○ 2016년 3월 4일 15개월간 지속해온 세이프가드 조사를 추가 조사기간 연장 없이 종결

□ 조사 중단의 의미

 ○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조건 미충족과 장기적 소비자 불이익 초래 우려가 주요인

  - WTO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건 미충족으로 해외 공급국가와의 통상 마찰의 우려가 큰 때문

  - 모바일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장기적으로 터키 시장 내 수요의 미충족으로 병행제품 등 저가제품의 범람을 가져와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에 대한 A/S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

 ○ 터키의 4G 이동통신시대 개막

  - 한편, 터키 정부가 2015년 8월 4G 네트웍 사용권을 3개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2016년 4월부터 4G 또는 4.5G로 대폭 업그레이드된 이동통신서비스에 본격 진입. 이에 따라, 4G 기반 모바일 통신설비 및 단말기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도입되면 안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 시사점

 ○ 터키의 모바일폰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가 관련 터키 업계의 철회로 조치 없이 종료된 것은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국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국의 삼성, LG 등 이동통신기기 공급업체가 터키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로서 4G 이동통신설비, 단말기 공급과 기술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상생협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자료원: 터키 관보 3월 4일자, 터키 일간지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