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는 AEC 현황

  - AEC, 경제적 격차 큰 아세안 국가들 아우를 수 있어야 -

  - 우리 기업들,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활용 방안 모색하며 기회 찾아야 -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미얀마·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라오스·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해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경제공동체로, 아세안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EC Blueprint 2025

 

 ○ AEC Blueprint 2015에 이어 새롭게 채택된 AEC Blueprint 2025

 

AEC 2025의 5대 중장기 목표

자료원: ASEAN

 

 ○ 응집력 있는 통합 경제(Highly Integrated & Cohesive Economy)

  - 아세안의 교역 및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세안 내 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해 더욱 통합된 시장을 구축하고자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인력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도모

 

 ○ 경쟁력 높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Competitive, Innovative & Dynamic ASEAN)

  - ① 경쟁정책을 통한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 ② 지식 창조 및 보호 환경 조성, ③ 아세안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강화, ④ 규제 체계, 실행 및 지역적 일관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

 

 ○ 연결성 및 분야별 협력 강화(Enhanced Connectivity & Sectoral Cooperation)

  -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연결성 강화 및 아세안 경쟁력과 소프트∙하드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각 분야의 기여 극대화

 

 ○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사람 중심의 아세안(Resilient, Inclusive, People-centered ASEAN)

  - 기존 AEC Blueprint 2015의 4대 목표 중 하나인 ‘균형적 경제 발전(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을 위한 노력 강화

 

 ○ 글로벌 아세안(Global ASEAN)

  - AEC의 글로벌 경제 편입을 위한 노력 지속

  - FTA(자유무역협정),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등을 통해 세계 경제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점 분야, 세부전략 등의 사안은 발표되지 않았음.

 

□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의 수석 경제연구원 겸 게이오대학 교수 Fukunari Kumura를 통해 살펴보는 아세안 현황

 

2016년 1월 22일,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가 주최해 진행된 세미나에서 Fukunari 교수가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and Mega-FTAs: Implication for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New Era'를 주제로 강연한 내용 편집

 

 ○ 국가간 경제적 격차 큰 아세안

  - 아세안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비교해보면, 국가 간 크게는 약 50배의 차이가 남.

 

아세안 국가별 GDP per Capita

                        (단위: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싱가포르	38,577	46,570	53,117	54,578	55,980	56,287
브루나이	28,454	32,063	42,431	42,445	44,560	41,424
말레이시아	7,216	8,515	9,962	10,346	10,420	10,784
태국	3,947	4,743	5,116	5,391	5,679	5,436
인도네시아	2,359	2,988	3,498	3,564	3,461	3,901
필리핀	1,829	2,127	2,339	2,568	2,707	2,816
베트남	1,232	1,338	1,543	1,755	1,909	2,055
라오스	913	1,079	1,262	1,443	1,613	1,730
캄보디아	735	785	882	952	1,018	1,105
미얀마	456	686	1,127	1,190	1,209	1,278

자료원: ASEAN

 

 ○ Fukunari Kimura 교수는 경제 개발 정도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봄.

 

자료원: ERIA

 

  - (Tier 3) 산업화 전 저개발 형태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결되는 단계. 중간 레벨 정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외진 지역. 농업, 어업, 식품 가공업, 의류잡화 제조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를 이룸.

  - (Tier 2)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계. 생산 업무 세분화로 각 생산기지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생산기지를 연결하는 서비스 링크(service link)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림. 기계산업이 대표적임.

  - (Tier 1a) 기업 내 교류에서 벗어나 산업집적지(industrial agglomeration)를 형성하는 단계. 현지 기업들이 생산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기술 이전 및 전파가 가속화되고 프로세스 혁신이 발생함.

  - (Tier 1b) 프로세스 혁신에서 제품 혁신으로 나아가며 이노베이션 허브를 조성하는 단계.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R &D에 대한 투자 증가. 도시 어메니티(urban amenities; 도시의 쾌적성) 개선

 

 ○ Fukunari Kimura 교수는 경제발전단계(tier)마다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함.

 

단계별 국제 상업 정책

자료원: ERIA

 

단계별 개발 계획

자료원: ERIA

 

  - Fukunari Kimura 교수는 AEC 개발 계획이 각기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아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싱가포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Sanchita Basu-das 수석연구원과의 인터뷰

 

2016년 1월 26일,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이 국내 언론 기관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 내용 편집

 

 ○ AEC 출범했으나,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

 

Q. AEC가 2015년 12월 31일에 드디어 출범했는데, 이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A. 현 시점에서 변화가 생긴 사항은 없음. AEC는 출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AEC가 출범했다고 바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님.   Q.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A. 무역원활화 및 연결성 강화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봄.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산업부문에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가 진행 중임. 화장품은 이미 규정이 통합돼 한국 기업은 해당 기준만 충족시키면 아세안 내 모든 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의료기기,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품에 대한 통합 규정 마련도 진행 중에 있음. 또한, APEC business travel card(기업인 여행카드)와 같은 ASEAN Single Tourism Visa 발급도 고려 중에 있음. EU와 같은 단일시장화는 어렵겠지만, 외국 기업이 쉽게 아세안 시장에 진입하고 아세안의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2008년 1월 1일부로 ASEAN Cosmetic Directive(ACD)를 도입함. 아세안은 의료기기에 대한 통합 규정인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AMDD)을 2014년 11월 타결했으나, 각 국가별 비준 절차 지연에 따라 도입이 늦어지고 있음. 현재 전통의약품(traditional medicines)과 건강보조품(health supplements)에 대해서도 통합 규정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Q. 아세안 시장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은? A. 비관세장벽은 계속 이슈로 떠오를 것. 간단히 말해서, 아세안 각 나라마다 현재 자동차 주행 방향도 다른 상태이고. 이러한 차이점은 단기간에 없어지기 쉽지 않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 또한, 아세안 시장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각 나라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국수주의적 보호주의(nationalistic protectionism)가 세질 것. 예를 들어, 본인 나라의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단체(아세안)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 그리고 대개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사항이므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것   Q. AEC와 함께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만한 산업은 무엇일지? A. 나라 및 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 짓기 어려움. 그러나, 아세안의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한국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Q. 아세안 시장이 통합되는 것에 대한 싱가포르의 다른 아세안 국가와 차별화 전략은? A.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 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생각함. 싱가포르는 독립적인 법률 시스템, 선진 금융 시스템,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폴과 같은 기관 유치 등을 통해 아세안 내 ‘지역본부 시장(headquarter economy)’을 형성했음. 이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임. 또한, 최근에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통신개발청(IDA)과 미디어개발청(MDA)을 향후 5년 안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봄.

 

□ AEC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

 

 ○ Guy Harvey-Sammuel(HSBC Singapore, CEO), 싱가포르 경제 성장에 큰 도움 될 것

  - AEC가 잘 시행된다면, 싱가포르의 경제적 산출량은 AEC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9.5% 더 증가할 것

  - AEC는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서비스와 투자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 이로 인해 지역 내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싱가포르의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

 

 ○ Tan Khee Giap 교수(NUS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외국인 투자 쉬워질 것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싱가포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예를 들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 외국 은행에 대해 더 큰 지분 소유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아직 더 진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도 많음. 해외에서 외국회사와 함께 일하거나 라이선스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아직도 비쌈.

 

 ○ Glenn Maguire(ANZ Research, Chief Economist for South Asia, ASEAN and Pacific region), AEC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저가치 상품 생산은 싱가포르 밖으로 이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싱가포르 내에 남아있게 될 것

  - AEC의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AEC의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

  - 단기적으로 AEC는 싱가포르 내에서 저가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이동하게 만들 것. 예를 들어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될 것

  - 하지만 제약업(pharmaceutical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적재산권(IP) 보호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더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남아있을 것

  - 세관(Customs) 절차 표준화로 아세안 지역 내 수송(shipment)이 더 쉬워질 것

 

 ○ Bryan Goh(Bordier & Cie 머천트뱅크, Chief Investment Officer), 아직 갈 길이 먼 AEC

  - AEC Blueprint에는 다양한 계획과 행동방침이 명시돼 있지만, 강력한 법규(legislation)나 즉각적인 조치(immediate action)는 별로 없음.

  - EU도 교역, 통상, 노동법 등에 대한 규칙 및 법규를 조정하는데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AEC는 EU처럼 개념화(conceptualization)나 실행(implementation) 면에서 잘 발달되지 않았음.

 

□ 시사점 및 전망

 

 ○ 우리 기업들,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활용방안 모색하며 기회 찾아야

  -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적∙문화적∙정치적으로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해 아세안을 하나의 통합된 생산기지(integrated production base)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무역원활화를 위한 움직임 지속될 것

  - AEC 출범으로 인한 즉각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세관 표준화, 인증 표준화 등 아세안 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

  - 실제로 화장품 관련 아세안 통합 규정인 ASEAN Cosmetic Directive(ACD)가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통합 규정인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AMDD)는 타결이 완료되고 현재 나라별 비준 절차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품에 대해서도 통합규정 마련을 준비 중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ASEAN, ERIA, ISEAS, Deloitte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