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 및 수출 관련 쿠바 엠바고 추가 완화

- 미국 예금기관, 대쿠바 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가능 -

- 미 상무부, 대쿠바 수출 가능 품목 확대 -

     

     

     

□ 미 재무부 및 상무부, 쿠바 엠바고 추가 완화

     

 ○ 26일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및 상무부 산업안보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미국의 쿠바 엠바고를 완화

     

 ○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각각 쿠바자산통제규정(CACR, Cuban Asset Control Regulation)과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수정했으며, 1월 27일부로 수정된 규정이 발효됨.

 

□ 금융 관련 제재 완화 내용

     

 ○ 미국의 대쿠바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허용

  - 1월 27일부터 미국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은 미국의 대쿠바 수출이 허용된 품목에 한해 신용장 발급 등 수출금융 지원 가능

  - 단,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iy)에 대한 수출금융은 여전히 금지*

   · 농산품에 대해 미국 예금기관이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쿠바 엠바고 해제 필요

  - 현재까지 미국의 대쿠바 수출에 대한 거래는 선지급 또는 제3국 수출금융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예금기관 역시 미국의 대쿠바 수출 관련 수출금융 제공 가능   

 

□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내용

     

 ○ 아래 품목에 대한 대쿠바 수출 및 재수출 허용

  - (시민사회) 쿠바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개인, 비정부단체(NGO)에 대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언론) 쿠바에서 대중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보도기관에 대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 (통신) 쿠바인의 서로 간 또는 외부와의 통신을 개선하기 위한 통신제품

  - (농업) 살충제, 제초제 등 기존 수출 불가 농업 관련 품목

  - (민간항공) 상업적 국제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

   · 쿠바 국영기업이 임대 중인 여객기 관련 제품도 수출 가능

     

 ○ 쿠바 민간인 지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검토 체계 마련

  - 미 상무부 산업안보청은 쿠바 민간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바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사례별(Case by Case)로 검토하는 수출 승인절차 마련

  -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 품목의 예로는 쿠바 민간인들을 위한 ① 농산품 생산, ② 예술활동, ③ 교육, ④ 식품가공, ⑤ 재난 대책, ⑥ 공중보건 및 위생, ⑦ 민간주택 건설, ⑧ 대중교통, ⑨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제품

     

 ○ 수출활동 관련 쿠바인과 거래 가능 사유 확대

  - 미국 사법 관할권 내 개인 및 기업은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에 의해 허용된 수출 품목과 관련된 ① 시장조사 실시, ② 상업적 마케팅, ③ 매매 또는 계약 협상 ④ 배송, ⑤ 설치, ⑥ 임대, ⑦ 서비스 제공을 위한 쿠바인과의 거래 가능

     

□ 민간항공 관련 제재 완화 내용

     

 ○ 미국 사법 관할권 내 개인 및 기업은 쿠바와 항공 이동을 위해 쿠바에서 기존 출입제한 지역의 출입, 쿠바 국적인과 코드 공유, 임대 계약 등 가능

     

□ 쿠바 방문이 가능한 사유 확대

 

 ○ (단기체류) 미국 상무부의 허가 아래 쿠바에서 단기적으로 체류 중인 미국 항공기 및 선박의 운영 인원의 쿠바 방문 관련 거래 및 기타 거래 허용

     

 ○ (문화 콘텐츠) 영화 및 TV 프로그램 촬영, 음악 녹음, 예술 활동, 전문적 미디어 활동을 위해 쿠바를 방문 중인 관련 업체 정규직 근로자 및 관련 활동 전문 종사자의 쿠바 방문 관련 거래 및 기타 거래 허용

     

 ○ (문화 콘텐츠) 예술 및 기타 콘텐츠(Informational material)의 제작, 배포와 관련해 쿠바인 고용이 가능하며, 로열티 지불 등과 관련된 거래 허용

 

 ○ (회의 및 컨퍼런스) 쿠바에서 컨퍼런스 또는 전문 회의를 계획 및 구성(organize)하기 위한 쿠바 방문 및 관련 거래 허용

   · 기존에는 회의 및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방문만 허용돼 왔음.

     

 ○ (스포츠 및 공연) 컨퍼런스 및 회의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공연, 워크숍, 전시회 등을 계획 및 구성하기 위한 쿠바 방문 및 관련 거래 허용

     

 ○ (인도주의적 사업) 쿠바에 대한 재난 대비 및 대응 관련 사업도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분류해 관련 방문 및 거래 허용

 

□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쿠바와 관계 개선 가속화 노력 예상

  -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쿠바를 방문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이 방문할 만큼 미국-쿠바 양국의 관계 개선에 큰 진척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주요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차기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관계 개선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제재 완화로 쿠바의 수입 수요 증가 가능

  - 미국의 제재 완화를 통해 쿠바인의 경제여건 및 민간부문의 활성화 기대

  - 또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위한 여행 수단이 다양해지고, 가족 동행도 대부분 가능해져 미국인의 쿠바 방문 증가 전망

  - 이에 따라, 호텔 및 관광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의 수요 증가 기대

     

 ○ 매력적인 쿠바시장 진출, 아직 철저한 사전 계획 필요

  - 미국의 제재 완화에도 불구 아직 남아있는 쿠바 엠바고에 주의 필요

  - 특히, 쿠바와 거래 시 달러 사용은 아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무역보험공사와 쿠바중앙은행 간 MOU 등을 적극 활용 필요

 

 

자료원: 미국 재무부, 상무부, 미국 관보, 미국 주요 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