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2)

- 한중 FTA 2015년 12월 20일 발효, 내년부터 2년차 진입 -

- 이제는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시기 -

 

 

 

*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중국 경제 전망(1)에 이어 패널토론 및 세션 2: 한중 FTA 활용방안 등 주요 내용 정리

 

□ 패널토론: 총 6개의 주제로 좌장과 3인의 전문가 간의 패널토론 진행

 

토론 주제	질의
2차, 3차 산업 균형 발전	제조업 관련 지표 부진, 3차 산업 경제성장 기여도 상승이라는 상반된 상황에서 중국은 2, 3차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제조업 경쟁력 상실	과잉투자,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상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좀비기업 등 제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13.5 규획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안화 SDR 편입 의미	위안화가 SDR에 편입됐다. 위안화의 국제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본과 금융시장 개방에 SDR 편입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는 중국과 무역투자가 활발한 한국, 일본 등에 어떠한 기회와 도전이 되는가?
소비시장 온라인 독주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비시장은 온라인 채널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 시장 성장의 충격, 소비 수요의 변화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이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의 온오프라인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인식	한중 FTA는 수입관세 철폐, 무역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진출 개방 등의 긍정적 효과 외에도 자국 소비시장 위협 등 부정적 면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FTA가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호(기업) 간에 이를 잘 활용하려는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 중국 기업은 한중 FTA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가?
한중 양국 협력방식의 전환	중국은 오랜 개혁개방시기를 거쳐 중속 성장시대에 진입하며 성장통을 앓고 있고, 한국도 예전의 성장기조를 되찾기 위해 성장동력 및 구조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향후 어떠한 방식의 협력이 필요한가?

 

 1) 중국은 2, 3차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 서비스업의 발전은 경제 발전의 법칙

  - 중국의 1인당 GDP는 이미 7800달러에 달했으며, 전 세계의 인식 하에서도 중국은 이미 중산층의 단계에 도달했음.

  -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따른 것임.

  - 우리의 소비가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 서비스업의 성장은 오히려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일 때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 현재 중국은 제조업의 발달로 스모그와 같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성장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제조업이 조정과 혁신을 거치고 나면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중국이 경제성장의 효율을 따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업의 발전이 가장 필요

  - 중국의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발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은 금융업임.

  - 홍콩의 금융은행업은 아주 강하며, 싱가포르는 아시아 달러의 중심이나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글로벌 도시로서 상하이 금융업이 성장할 공간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음.

 

 2) 투자, 생산과잉 문제가 제조업경기 둔화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 중국 내 과잉생산 심화

  - 중국은 30년간 상위권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생산 구조는 중국 경제의 고질병이 됐음.

  - 현재 중국은 시장수요 둔화로 인한 생산과잉 문제가 산업 전반에 침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내수 활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지원되지 못하고, 외부 수요 침체로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도 지속되기 어려움.

  - 특히 대외무역의 성장세가 멈춰있으므로, 중국은 세계의 제조 공장이지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세계적 추세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제조업이 여전히 구조조정과 재고처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중국산 원자재 수출품이 이미 공급포화 상태인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

 

 ○ 해결방안: 맹목적인 생산 확장 억제, 적극적인 신규 수요 창출

  - 과잉생산인 상태에서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자본을 절감시켜야 하며, 동시에 산업구조의 조정과 최적화를 추진시켜야 함.

  - 중국 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야 함.

  - 시장 퇴출을 지원하는 기제와 공평 경쟁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퇴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함.

  -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 공평경쟁을 유도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3) 중국 정부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본과 금융시장 개방에 SDR 편입은 중국 및 주변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中 위안화의 SDR 편입, 그 의미와 한·일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게 미치는 영향

  -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개혁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위안화 국제화의 가속화를 의미함.

  -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뜻하며 국제수지가 악화됐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임.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외에서 중국 카드를 통한 결제가 쉬워질 것이라는 등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

  - 위안화 환율은 실질 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를 점차 좁혀나가기 세계의 위한 요구에 따라 점차 절상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임.

  - 한국 등 아시아와 중국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안화의 환율 변동, 절상 등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위안화의 절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주변국의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변국들의 올바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함.

 

 4) 중국의 소비시장이 온오프라인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 온오프라인 불균형이라고 볼 수 없는 중국 소비시장

  -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 성장으로 유통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저품질의 불법 폭리제품의 진입, 가짜 상품 판매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임.

  - 그러나 O2O 시장의 발전으로 또 다른 성장 기회도 많이 생겨남. 서비스 및 상품의 질이 좀 더 개선되고 있으며, 수수료와 유통비용 등의 절감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

  - 기업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각 시장만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장을 결합해 기업 특성에 맞는 고유의 판매 루트를 개척할 필요가 있음.

 

 5) 한중 FTA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생각: 두 얼굴을 가진 한중 FTA

 

□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

 

 ○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장벽 해소 및 서비스시장 개척: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이 아주 큼.

 

 ○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유리,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유리

  - 경쟁력 있는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유리

  -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중소기업들에게 한중 FTA는 부담

  - 변화, 혁신, 학습능력이 뛰어난 중국은 정기적으로 유리

  - 반도체, 디지털기기, 액정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

 

 ○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포인트

 

 ① 반도체, 디지털기기, 액정디스플레이 분야는 양국 모두에게 고진감래

  - 한국 기업은 반도체, 디지털기기, 액정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음.

  - 중국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시장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임.

 

 ② 한중 FTA로 웃는 중국 농수산품 기업

  - 산동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에 제품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

 

 ③ 한국 성형미용 기술의 영향

  - 한국은 성형미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임.

  -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워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합작해 세계 일류의 성형센터를 설립하길 원했으나 쉽지 않았음.

  - FTA 시대에는 합작 가능성이 열려 있어 성형미용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됨.

 

 ④ 해외직구 활성화

  - 전자상거래 중 해외 직구는 비교적 장벽이 높은 분야임. 하지만 FTA의 체결로 많은 진전이 예상됨.

  - 징동, 타오바오 등 인터넷 쇼핑몰의 한국 제품이 점점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임.

 

 6) 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향후 어떠한 방식의 협력이 필요한가?

 

 ○ 무역·투자 방면 주요 파트너로서 한중 양국의 추후 협력 방향

  - 중국은 현재 기나긴 개혁개방 시기를 지나 중속 성장 시대를 맞이했음. 한국 또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의 신흥 경제 성장점인 ① 서비스업, ② 제조업의 구조적 전환 및 업그레이드, ③ 4신경제(四新經濟, 新産業新業態新技術新模式)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선진기술들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던 패널토론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 세션 2: 12월 20일 발효 한중 FTA,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할 때

 

 ○ 한중 FTA 발효 이후의 대비

  -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효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 12월 20일부터 한국이나 중국에서 통관되는 제품들의 원산지 증명에 대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함.

  - 국내 기업들의 경우,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원산지증명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중국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예상됨.

  -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내수기업, 수출기업, 현지 진출(생산)기업 등의 유형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한중 FTA 활용전략: 관세철폐+비관세장벽 완화+FTA 네트워크 활용

  - ① 관세철폐 활용: 기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출하지 못했던 상품의 수출 상품화 가능. 품목별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철폐를 확인해 완제품 혹은 반제품 등 수출품 공정에 대한 조정 가능

   · 관세 부담으로 중간재로 수출했던 품목을 추가 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수출

  - ② 비관세장벽 완화 활용: 비관세장벽(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구제 등 챕터) 약속사항 숙지

   · 기술성적서 상호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시험용 샘플 통관, 라벨 및 마킹, 경제협력 등 약속사항 활용   

  - ③ FTA 네트워크 활용: 원산지 규정 활용(미소, 중간재, 누적 등), 한국 및 상대국과 기 체결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 찾기

    

 ○ 한중 FTA 원산지 특혜 규정의 특징

  -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기관 발급만 인정

  - (원산지 결정 기준) WO(완전생산기준), CC(세번변경기준), RVC BD(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을 의미) 등

  - (직접운송) 직접운송 원칙, 비당사국 보관 3개월 이내 규정

   · 기타 FTA: 보관기관 규정 없음.

  - (사후검증) 간접+직접검증 병행

   · 한미 FTA: 직접검증, 한EU FTA: 간접검증

  - (서류보관) 사후검증 관련 서류 3년

  - (원산지증명면제) US$ 700

  - (역외가공: 개성공단) 310개 품목에 대한 역외가공(한국산) 인정

 

한중 FTA 중소기업 수출영향(1)

자료원: 2016년 중국경제전망세미나

 

 

한중 FTA 중소기업 수출영향(2): 소비재 중심

자료원: 2016년 중국경제전망세미나

 

 

자료원: 12월 10일 세미나,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