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글라데시 중고물품 수출, 이렇게 제한받는다

- 원칙적 금지 가운데 품목별 예외적 허용 -

- 세부 품목별로 적용 달라 사전 확인 필요 -

□ 대방글라데시 중고제품 수출에 대한 관심 증가

 ○ 방글라데시는 1인당 GDP가 15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최빈국으로, 기계류를 중심으로 중고제품 수출에 대한 국내업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 방글라데시 수출입관리국(Office of the Chief Controller of Imports & Exports)의 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중고품 수입 규제 내용을 아래에 문답식으로 소개함.

□ 기본 원칙

 Q) 중고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가?

 A) 그러함. 방글라데시 수입관리규정(Import Policy Order)은 이 규정 내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고품(old, used, reconditioned goods)은 수입금지(prohibited) 대상임. 또한 중고(Reconditioned) 사무기기, 복사기, 팩스, 컴퓨터 등은 별도로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

   · '중고'를 영어로 표현함에 있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주로 reconditioned, used, second-hand 등의 단어가 쓰이고 있음. 이 중에서도 reconditioned는 수출을 위해 정비를 거친 품목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구분은 모호함.

 Q) 중고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규정되는가?

 A) 중고품에 별도의 세번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신품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됨.

□ 품목별 특기 사항

 Q) 중고차량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나?

 A) 용량을 막론하고 중고인 자동차, 미니버스, 지프, 기타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 시점에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함.

  - 사용기간은 샤시 제조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 첫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샤시 제조일이 2010.4.5 인 경우 2011.1.1부터 사용기간 산정).

  - 중고차량은 반드시 원산지로부터만 수입 가능함(제3국 수입 불가, 단 개인 용도 차량은  제외).

  - 중고부품은 개인 용도가 아닌 상업 목적의 수입일 경우 허용되지 않음.

 Q) 중고 오토바이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나?

 A) 사용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기간은 제조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 첫째 날부터 산정됨. 사용기간이 3년 이하이더라도 용량이 155㏄를 넘는 중고 오토바이는 수입이 금지됨(단, 경찰용 제외).

 Q) 중고 엔진 및 기어박스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나?

 A) 가용기간이 7년 이상 남은 경우수입이 가능함. 가용기간이 7년 이상임을 수출국 내 상공회의소,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그 확인증을 B/L과 함께 통관 시 제출해야 함.

 Q) 중고 기계류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나?

 A) 중고기계(second-hand capital machinery)는 가용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경우(발전기의 경우 5년) 수입이 가능함. 가용기간이 10년 이상임을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이 지정한 조사기관을 통해 확인받고 그 확인증을 B/L과 함께 통관 시 제출해야 함.

 Q) 중고 의류 수입은 어떻게 규제되나?

 A) 사전 승인 받은 수입업자만 수입할 수 있음.

  - 다음 품목만 수입 가능함: blankets, sweaters, ladies cardigans, men’s jackets, men’s trousers and shirts of synthetic and blended fabrics

  - 수입업자 1개사당 수입한도는 금액기준 품목당 십만 타카(BDT), 무게 기준 2~6톤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사점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반드시 세부 품목에 대한 규제 내용 확인이 필요함.

  - 일례로 중고 크레인의 경우 중고 기계류에 요구되는 가용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뤄지고 있음.

자료원: Office of the Chief Controller of Imports & Exports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