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최종 발표

- 관련 자료 제출한 한국업체에 신규 정상가격 산출 -

-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는 최고 166% 관세 부과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유정용 강관(OCTG II) 반덤핑관세 재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 5월 3일 유정용 강관(OCTG II) 반덤핑 관세 재조사에 착수해 각 기업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함.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각 9개국 유정용 강관 수출업체에 유정용 강관의 정상가격(normal value) 제출을 요구했고, 이 요구에 응해 정상가격을 제출한 업체는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 현대 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을 포함한 15개사

  - CBSA는 성실하게 정보를 제출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신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로 결정했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CBSA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정상가를 전달받아 CBSA에 보고하면 제출한 정상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 정상가로 인정하겠다고 함.

캐나다 국경관리청 정보요청(RFI)에 대응한 수출업체 리스트

자료원: CBSA

 ○ 2015년 12월 14일부터 정상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모든 수출업체는 현행 수출가에 반덤핑 관세 37.4%의 관세를 더해 산출한 정상가격이 적용될 예정

□ 조사대상 품목 및 진행과정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오일, 가스용 드릴강관(HS Code 7304.29)과 철강 튜브 및 파이프(HS Code 7306)으로 미완성 강관과 완제품이 모두 해당됨.

자료원: CBSA

 ○ 재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 CBSA는 재조사 결과 발표를 2015년 9월 30일에서 2015년 12월 14일로 연기한 바 있음.

□ 시사점

 ○ 이번 반덤핑 재조사는 해당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최종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CBSA 요청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한국 주력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상가를 산출한 반면, 소극적인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베트남 업체들에 대해서는 37.4%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된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신속함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됨.

 ○ 한편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I)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보요청서(RFI)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66%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출 확대 전망

  - 캐나다 유정용 강관 시장은 대부분 수입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5년(1~10월) 기준 한국은 300만 달러 규모의 유정용 강관을 수출함. 이는 전년동기대비 69.7% 감소한 것으로 반덤핑관세 부과가 입히는 타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저유가 장기화로 캐나다 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 규모가 감소됐으나, 중국·베트남·우크라이나 등 주요 경쟁국들이 높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돼 우리 기업들에는 반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BSA의 Cody Collins씨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이 이번 재수사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90일 내 재결정(Re-determination)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함.

  - 한편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됨.

 ○ 재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Eric True: 613-948-7620

  - Cody Collins: 613-960-1581

  - 팩스: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산업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