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시장 통합에 팔 걷어붙이다

- EU의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책, 2015년 12월 통과 -

- 회원국 간 디지털 재화·인력·서비스 및 자본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 조성이 목적 –

- 2016년까지 디지털 싱글마켓 구현 계획, 각국의 관련 규제 개정 예상 –

□ EU 디지털 싱글마켓이란?

 ○ EU 내 국경 없는 온라인 시장을 추구

  - EU의 궁극적 목표는 규제장벽을 허물어 28개 EU 회원국이 하나의 디지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임.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으로 관련 시장규모는 연간 4150억 유로(약 517조 원)로 확대되고, 수십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여행을 하며 물건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됨. 그러나 더욱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시장에는 아직 국가 간 경계가 남아있음.

  - EU는 지금이 바로 유럽의 디지털 시장을 나누고 있는 경계를 제거할 때라고 선언하고 단일 디지털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2015년 3월 26일 유럽위원회(EC)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12월 9일 16개의 과제를 포함한 디지털 싱글마켓 정책이 통과됨.

  - 안드루스 안십(Andrus Ansip) EU 디지털 부문 총책임자는 "유럽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만큼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단일화된 혁신적 시장은 유럽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

자료원: 프림

□ 현재 유럽의 디지털 통합, 어디까지 와있나?

 ○ EU 시민의 15%만이 EU 간 온라인 쇼핑 이용

  - 오늘날 EU 소비자 중 15%만 EU 내 다른 회원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며, 44%의 소비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머물러 있음. 집행위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EU 전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면 연간 117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함.

 ○ EU 기업들의 7%만이 EU 내 인터넷 판매

  -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은 다른 EU 회원국에 제품을 판매코자 할 때 현지 법규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균 약 9000유로의 추가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남. 만일 EU 전체적으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면, 전체 기업 중 57%는 다른 회원국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거나 판매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특정 규제 때문에 온라인 방송 및 음악서비스 구독자들이 다른 EU 국가에서 서비스 접근 불가능

  - 전송 관련 및 서로 상이한 저작권법으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

  - 부가가치세(VAT) 협약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를 증진할 수 있음. 국가 간 상이한 세제로 발생하는 VAT 관련 비용은 8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디지털 싱글마켓 정책 주요 내용

 ○ 유럽위원회(EC)는 소비자와 기업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성 제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유럽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가능성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음.

  - 이를 위해 EU는 지리적인 제약 해소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대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접근성 제고, 네트워크 통합, 성장 가능성 제고 등 3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며 2016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EU 내 국가 간 휴대폰 로밍 비용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운송비용 절감, 대형 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유럽 내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 성장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시장 경제를 촉진할 기회를 창출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로 행정과 재무 서비스를 보급

 ○ EU 휴대폰 로밍 요금 폐지

  -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 일환으로 EU는 휴대폰 로밍 요금을 폐지함. EU는 회원국 간 여행 시 부과되는 로밍 요금 한도를 내년 4월부터 통화 1분당 5센트, 문자메시지 2센트, 데이터 1메가바이트(MB)에 5센트로 제한할 예정. 2017년 6월 15일부터는 로밍 요금을 완전히 폐지됨.

□ 시사점

 ○ 헝가리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아직 성장단계로 이 정책의 영향력 클 것

  - 헝가리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올해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는 바, 이 정책이 2016년까지 시행될 것을 목표로 해 많은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

 ○ 기존의 EU내 콘텐츠 진입을 위해 각기 다른 국가별로 규제를 확인해야 했던 것과 다르게, 온라인 콘텐츠 시장 표준이 단일화될 시 우리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 발생

  - 또한, 온라인 음원 및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진출 시 유럽 통합적 진출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 필요

 ○ 또한 전략안에 따르면 ICT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방식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관련 법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ropa.eu, hrim.prim.hu, 뉴스1, Etnews,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및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