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수입의약품 가격통제로 한국 의약품 수출 애로

□ 현황 및 문제점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5년 2월 주재국화폐 마나트화의 평가절하로 야기된 국내 물가인상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의약품의 가격통제를 위해 국가별 수입 기준가격을 책정함.

 ○ 2015년 6월 의약품 도소매 가격기준을 고시함.

  - 가격책정 기준은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 중에서 5개국을 선정해,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동일 의약품 가격의 평균가격 또는 최하가격을 전 수입대상국 의약품에 적용

  -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으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은 위의 기준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의 평균가격 적용됨.

 ○ 한국은 기타국으로 분류돼, 최하가격이 적용됨.

  - 한국은 위의 10개국 중에서 선정된 5개국의 수입 평균가격이 아닌, 5개국 중 최하수입가격이 적용되는 국가로 분류됨. 이에 따라 수입상들은 너무 낮게 책정된 수입가격으로 인해 한국 의약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향 및 향후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확대 추세 위축

 ○ 2014년 대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수출은 205억5000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나, 2015년 1~9월은 119억20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함.

 ○ 감소 요인은 아제르바이잔 국내소비 위축으로 소비자들의 약품 소비가 줄어든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이나, 우리나라 의약품의 수입가격이 낮게 책정돼 수입상들이 한국 의약품 수입을 잘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음.

 ○ 한국 의약품 주요 수입상이며, 아제르바이잔 3대 의약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HB사에 따르면, 한국 의약품 수입을 확대해 나가는 와중에 낮은 수입가격 책정으로 한국 의약품 수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한국 의약품 수입단가 기준을 최하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으로 변경

 ○ KOTRA 바쿠 무역관에서는 우리 대사관과 협조, 수입가격 기준 주무부처인 내각(Cabinet of Minsters) 및 경제산업부에 건의해 한국 의약품 수입가격 적용기준 변경을 요청 중에 있음.

자료원: 아제르바이잔 산업부, 수입상 의견 및 KOTRA 바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