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우루과이와 남미공동시장 첫 자동차 FTA 체결

- 양국 간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

□ 개요

 ○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처음으로 자동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이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관세 면제 혜택을 위해서는 현지 부품조달 의무비중을 충족시켜야 함.

□ 세부 내용

 ○ 브라질과 우루과이 간의 자동차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통상·외교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12월 9일 브라질 외교부 청사인 이타 마라치(Itamaraty) 궁에서 체결됨.

  - 이 협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승용차, 버스, 트럭, 농기구, 자동차부품, 자동차 섀시,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제품에 대해 관세가 100% 면제됨.

 ○ 아르만두 몬테이루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장관은 “이번 우루과이와의 협정은 수출입 쿼터 규정이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현지부품 조달 의무비율(로컬 콘텐츠)은 각국의 자동차산업 개발단계와 지역성 특성이 합리적으로 고려됐다”라고 언급함.

  - 장관은 “이번 협정을 메르코수르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자 큰 성과”로 평가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 현재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 외에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과도 ‘자동차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이 협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부품 조달 의무비중을 충족시켜야 함.

  - 의무비중은 브라질 산은 55%, 우루과이산 50%임. 이는 메르코수르 규정에 의해 산출됨.

  - 현지부품 조달 의무비중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는 쿼터가 적용되는데 우루과이 제품에 6억5000만 달러, 브라질 제품에 3억2,500만 달러까지임.

 ○ 한편 자유무역협정에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관한 보호조항이 포함됨.

  - 양국은 무역 불균형 시 이 자유무역협정 발효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측 자동차산업위원회는 상황 분석 후 해당 국가의 조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 2015년 1~11월까지 브라질은 승용차, 트럭 및 버스를 포함한 1만2512대의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국내 자동차판매 상황을 보면 2014년 우루과이에서는 5만6548대의 브라질 산 자동차가 판매됐고 같은 기간 브라질에서는 1만4229대의 우루과이 산 자동차가 판매됨.

 ○ 우루과이는 브라질의 수출17위 국가이며 수입 29위 국가임.

우루과이에서 수입하는 상위 2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WTA

- 우루과이로 수출하는 상위 20개 품목

출처: WTA

 ○ 브라질이 자동차 시장 개방을 서두르는 것은 생산·판매 감소와 근로자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브라질자동차딜러협회(Fenabrave)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27%가량 줄어든 254만 대로 추산

  - 2016년 판매량은 올해보다 5% 감소한 241만 600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은 내년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브라질 자동차 딜러숍은 전국적으로 400개 정도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2만6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이번 자동차 자유무역협정은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협정임.

  - 이번 협정은 브라질 및 중남미 자동차시장 개방에 긍정적인 청신호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브라질은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 및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인근 국가와도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브라질의 자동차 시장은 생산 및 판매 감소와 이에 따른 근로자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번 우루과이와의 FTA 체결은 침체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로 판단됨.

  - 이번 협정은 브라질 자동차산업이 다소나마 활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 한국 기업에도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임.

(환율 1달러=3.81헤알, 2015년 12월 11일 기준)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경제면,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